근로감독관 도입과 영세사업장 인정자원(HR) 플랫폼 이용지원 9억 원 등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재정 투입도 는다. 사업별 예산은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 61억 원, 대·중소 상생 아카데미 122억 원, 원·하청 상생협약 확산 지원 140억 원, 상생복지 지원 66억 원, 근로복지기금 지원(공동기금) 290억 원,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130억 원이다....
한 총리는 “특히 산업부 장관과 소방청장은 지역 주민과 근로자,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유사 위험 공장과 시설에 대한 소방 등 안전점검을 즉시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화재사고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금융감독원에서 20년 넘게 재직하다 지난해 6월 초 율촌에 합류한 이 수석 전문위원은 자금세탁 방지업무 전문 감독관으로, 금감원에서 ‘자금세탁 방지(AML‧Anti-Money Laundering)’ 업무만 7년 가까이 책임진 이 분야 최고 전문가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자금세탁 방지 감사를 강화해온 미 금융감독당국이 △2017년 NH농협은행 뉴욕지점(벌금 1100만 달러) △2020년...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출범
△2024 해양환경정책설명회 개최
28일(목)
△해수부 장관 15: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14:00 국적선사 현안 간담회(서울)
△해양수산부 ‘2030 자문단’ 제1회 전체회의 개최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기본계획 수립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 지원
△2024년...
이날 협약식에는 이준희 명예산업안전감독관(강원랜드 노동조합사무국장), 김효열 강원랜드 안전총괄실장, 장기익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장을 비롯한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은 △안전문화 확산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 △대 국민 안전문화 확산 메시지 홍보 △관내 지역축제 연계 안전문화 캠페인 활동 참여 △안전문화 실천 및 확산 활동...
이에 해수부와 관계기관, 국민안전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추석 연휴 전에 연안여객선 시설·설비 관리실태와 이용객의 승·하선 안전 절차 준수 여부, 여객 인파 관리를 위한 적정 안전요원 배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 그간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의 상당수가 가을에 발생한 만큼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응 절차와 선내...
마지막으로 한미 합동 불시평가 강화 등 글로벌 협력도 확대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항공보안 강화대책’이 항공보안 현장에 뿌리내려 빈틈없는 항공보안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하계 휴가철에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공항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사안전감독관(지방해양수산청), 운항관리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권역별 국민안전감독관(15명)이 합동으로 한다.
점검에서는 구명조끼 등 안전비품 관리 상태와 선체, 갑판, 조타, 소방, 구명, 항해, 통신·전기, 기관, 조명설비 관리실태 등 여객편의시설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승·하선 절차 준수 및...
정부 소속 해사안전감독관이 선사와 운항관리자를 지도·감독해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안전감독관이 현장의 미비한 점을 찾아 개선책을 제시하도록 해 현장 적합성을 높인 것이다.
또 초과탑승·과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여객과 화물은 전산으로 발권하고 있으며 출항 전 여객 신분과 화물 계량증명서 확인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복원성 기준을 벗어나는...
실시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출항 준비 끝!
△2022년 해운항만물류 정책 외신기자 브리핑 개최
29일(수)
△해수부 장관 14:00 해양수산정책예산 시도협의회(세종)
△해수부 차관 07:30 KMI 해운 CEO 초청 조찬 세미나(서울) 10:30 자동차 수출 선·화주 상생 MOU 체결식(서울) 14:00 해수면 상승 대응 정책토론회(국회) 16:30 차관회의(서울)
△자동차 선·화주, 물류...
이날 오찬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던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를 포함해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관종사자, 고용센터직원,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감독관 등 복지, 노동 분야 총 15개 직종의 종사자 1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찬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던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를 포함해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관종사자, 고용센터직원,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감독관 등 복지, 노동 분야 총 15개 직종의 종사자 110여 명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소속의 근로감독관은 일반적인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건설산업 또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숙지하기 어렵고, 조정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 특성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통해 조사하거나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추진
27일(금)
△복지부 장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행정안전부
25일(수)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6일(목)
△행안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
△국민 편의를 높이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한다
△지방의원, 새해 초부터 역량 교육에 뜨거운 관심
(석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 선정
△디엘이앤씨 감독 결과 발표(2차)
△’23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개정 공표
△동절기, 안전보건 우수 건설사 건설현장 방문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29일(목)
△고용부 장관 10:30 가사서비스 MOU 및 인증기관 간담회(직업능력심사평가원)...
특히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안전감독관들도 참여하여 이용자 시각에서 위험요소와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한다. 여객선뿐만 아니라 여객선 선착장이나, 여객 터미널 시설도 점검하여 승객이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외에도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안전설비 작동, 심폐소생술과 소화기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추진하고, 현장의...
6일 코레일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고개 숙였다.
이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긴급 안전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동종의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인 지난 5일 오후 8시20분경 경기 의왕시 오봉역 구내에서 수송담당 코레일...
이어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철도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강화하는 등 예방적 안전조치를 취하고, 출퇴근 등 혼잡이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관리 매뉴얼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11월 한 달 동안 철도안전감독관을 투입해 국가철도공단, 운영사 등과 합동으로 동절기 시설물·차량 일제 점검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