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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은 방심위로, 개인정보 누설은 경찰 이첩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은 방심위로, 개인정보 누설은 경찰 이첩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만큼 방심위에 다시 돌려보낸다고 8일 밝혔다. 반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도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2024-07-08 21:56
  •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의혹 '종결 처리' 의결서 확정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의혹 '종결 처리' 의결서 확정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와 관련 회의록을 확정했다. 확정된 의결서에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권익위가 지난달 10일 사건의 종결 처리를 판단한 근거 등이 담겼다. 앞서...
    2024-07-08 21:19
  • 대량문자발송 막고 미등록 대부업ㆍ최고금리 위반 형벌 강화
    대량문자발송 막고 미등록 대부업ㆍ최고금리 위반 형벌 강화
    이어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피싱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범죄조직은 끝까지 추적ㆍ엄벌하고 수사 성과에 대해서는 수시로 국민 여러분께 알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방 실장은 또 "8월 말부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돼 원스톱 대응을 담당하는 ‘통합신고센터’...
    2024-07-08 15:45
  • 권익위원장, ‘명품백 종결’ 의결서 소수의견 기재 여부에 “전례없어, 추가 논의”
    권익위원장, ‘명품백 종결’ 의결서 소수의견 기재 여부에 “전례없어, 추가 논의”
    종결 반발 위원 사퇴에 “유감스럽게 생각”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8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해 ‘소수의견’을 의결서에 기재할지에 대해 “소수의견 기재에 관한 규정이나 기존 사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안 답변 중...
    2024-07-08 14:24
  • 권성동 "김건희-임성근 친분관계 근거 없어…골프 모임 카톡은 기획 공작"
    권성동 "김건희-임성근 친분관계 근거 없어…골프 모임 카톡은 기획 공작"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JTBC에서 공개한 단체 카카오톡방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연결하려는 기획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JTBC가 단톡방 화면을 캡처한 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계자 이종호 씨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지인으로 추정된다는 보도를 했었다"며 "모르는 사람이...
    2024-07-05 10:19
  • 국민연금, 밸류업·AI株 ‘콕’ 집었다
    국민연금, 밸류업·AI株 ‘콕’ 집었다
    장 중 13만920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후 소폭 내린 상태다. 이달 2일부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국민연금이 키움증권에 대한 지분을 늘린 데다, 정부가 주주환원(자사주 소각·배당)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일 키움증권에 대한 주식 보유량이...
    2024-07-04 15:15
  • 나인원한남, 3년 새 84억→200억…늘어난 '큰 손'에 서울 아파트 신고가 행진
    나인원한남, 3년 새 84억→200억…늘어난 '큰 손'에 서울 아파트 신고가 행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 고급주택에서 역대 최초로 200억 원 대 신고가 거래가 체결됐다. 강남구 압구정동과 서초구 반포동, 성동구 성수동에서도 수십 억 원이 오른 최고가 손바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보다 부를 축적하는 방법과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큰 손'인 슈퍼 리치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 주택시장과 분리돼 움직인다는...
    2024-07-02 17:23
  • 엔화 170엔 치닫자 일학개미 “이제라도 팔자” vs “아직 더 물 탈래” 설왕설래
    엔화 170엔 치닫자 일학개미 “이제라도 팔자” vs “아직 더 물 탈래” 설왕설래
    초엔저 현상으로 최근 신고가를 경신하던 일본 증시도 상승세가 둔화한 모습이다. 닛케이 평균 지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20% 가까이 올랐으나, 2분기부터 닛케이 평균 주가는 1.9%가량 하락했다. 닛케이 평균 주가 하락은 지난해 3분기 이후 처음이다. 엔저 지속에 대한 우려로 일본 증시도 침체되는 것이다. 일본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2024-07-02 15:40
  • [노무, 톡!] 실업급여 부정수급 언젠간 적발돼
    [노무, 톡!] 실업급여 부정수급 언젠간 적발돼
    더불어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최대 500만 원)를 운영하여 국민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부정수급의 적발은 시기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다면 수급한 구직급여액은 전액 반환하는 것은 물론 최대 5배 이하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2024-07-01 05:00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30일 고위당정협의회 열고 7월 중 저출생·고령화 대응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신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기 화성 공장 화재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하고,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도 하는 등 배달비 지원 검토 등이 포함된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도 내놨다....
    2024-06-30 14:26
  • "유치원생 죽이겠다"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 男…결말은 실형 선고
    "유치원생 죽이겠다"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 男…결말은 실형 선고
    앞서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300만원 돈을 빼갔다”, “사회에 공론화시키기 위해 유치원에 가서 100명을 죽이고 싶다”, “애들 죽이고 뉴스에 나오겠다” 등 4차례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경찰 및 소방공무원 32명은 A씨의 주거지와 마지막 기지국 위치 주변으로 출동해 그 부근...
    2024-06-30 14:15
  • 제대군인 '히어로즈카드' 출시…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제대군인 '히어로즈카드' 출시…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조치가 가능하고 이를 거부·방해한 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 ‘사람의 생명과...
    2024-06-30 12:00
  • 여권발급비·출국납부금 3000원씩 인하[하반기 달라지는 것]
    여권발급비·출국납부금 3000원씩 인하[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 있는 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현재 정부24 앱·웹에서 제공되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민간 앱(KB스타뱅킹)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달 17일부터 시행됐다. 여행업 휴업 중에도 적용된 보증보험 등 유지 의무가 2026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내달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여행업 휴업을 통보할 경우, 통보...
    2024-06-30 12:00
  •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제품군별(방향·탈취군, 세정·세탁군) 참여기업 모집 후 원료 유해성 분석·평가를 거쳐 결정한 등급을 11월 1일 국민에 공개한다. 내달 24일부터 빗물이용시설·중수도 시설 설치신고가 기존 '설치 후 30일 내 신고'에서 '설치 전(건축허가 신청 전 등) 신고'로 완화된다. 이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것....
    2024-06-30 12:00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주요 대형공사 및 공공주택 설계·건설사업관리 입찰 심사과정을 6월 이후 심사 건부터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유튜브 등 전용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에 따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부정수급 신고 시 신고자 변호사가 대리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신고자뿐...
    2024-06-30 12:00
  • 尹 '탄핵 청원' 68만 돌파…접속 폭주로 사이트 마비
    尹 '탄핵 청원' 68만 돌파…접속 폭주로 사이트 마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구로 인해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가 마비됐다. 이미 68만 명 이상 동의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한 내용을 담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 발표 이후 청원 동의가 급증하는 모양새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2024-06-30 10:36
  • 남현희, 펜싱협회 제명 조치에 재심 신청
    남현희, 펜싱협회 제명 조치에 재심 신청
    그는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의 수석코치 A 씨가 미성년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뿐 아니라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즉시...
    2024-06-28 14:20
  •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이뤄졌다"며 "거래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바로 다음연도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며 개선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가장 큰 자산인 만큼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정보는 국민들...
    2024-06-27 16:13
  • [종합]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30일 출시…조회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종합]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30일 출시…조회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한 고객의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는 경우 센터에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전달하고, 금감원에서도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시 서민금융 상담을 희망할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전달한다. 이밖에 금융-정신건강 지원 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상대적 취약차주의 서민금융 거절 내역, 연체자의...
    2024-06-27 13:34
  • 북한, ‘오물풍선’ 사흘연속 살포…“풍선 발견 시 접촉 금지”
    북한, ‘오물풍선’ 사흘연속 살포…“풍선 발견 시 접촉 금지”
    이어 합참은 “국민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아달라”면서 “발견 시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북한은 24일과 25일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24일 밤에는 오물풍선 350여 개를 띄웠고, 그중 100여 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 등에 낙하했다. 25일에는 250여 개의 오물풍선 중 100여 개가 우리 지역에...
    2024-06-2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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