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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일부 인용…”2031년 이후 감축목표 없어”
    헌재,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일부 인용…”2031년 이후 감축목표 없어”
    반면 정부 측인 피청구인 변호인단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기후재난 발생 가능성만으로 구체적, 직접적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맞섰다. 이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되는 해당 법 조항을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2024-08-29 16:02
  • '이재명 2기' 당직 추가 인선...정책위에 '경제통' 전면 배치
    '이재명 2기' 당직 추가 인선...정책위에 '경제통' 전면 배치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 이정문 의원, 국민소통위원장에는 김현·전용기 의원, 대외협력위원장에는 김현정 의원이 발탁됐다. 전략기획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는 정을호·박선원 의원이 임명됐다. 당 법률위원장에는 기존 박균택·이용우 의원에 더해 이 대표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이태형 변호사가 합류했다. 이 대표는 이 밖에 주요 당직에...
    2024-08-21 11:44
  • 미국 대법원, 트럼프 ‘사법리스크’ 대폭 줄여…트럼프는 마지막 남은 리스크 해소 나서
    미국 대법원, 트럼프 ‘사법리스크’ 대폭 줄여…트럼프는 마지막 남은 리스크 해소 나서
    몰아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의 유죄 판결마저 무효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해당 사건의 유죄 평결 파기와 선고 일정 연기를 요청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결 내용을 파악하고 이번 판결이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동안 예정된 선고 일정을 늦춰달라는 주문이다.
    2024-07-02 15:26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법조계 “해외 입법례 참고…다른 합리적 대안 찾자” 헌법소원 사건을 변론한 변호인단 중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이동국‧이해림 변호사는 “이번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1977년 신설된 이래 현재까지 47년째 아무런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었던 유류분 제도의 불합리한 면을 사회적 변화 및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지 않도록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2024-04-25 16:41
  •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반면 피청구인인 정부 측 변호인단은 “파리협정의 기본 원칙은 ‘공통되지만 차별화된 책임’이다. 각 국가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감축 경로에서 하나의 수치만 들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건 파리협정 정신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기후재난 발생 가능성만으로 청구인들의 구체적, 직접적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2024-04-23 16:14
  • ‘공천 파동’ 딛고 단독 과반 민주...이재명 호위무사 대거 입성 [4.10 총선]
    ‘공천 파동’ 딛고 단독 과반 민주...이재명 호위무사 대거 입성 [4.10 총선]
    이 대표 측 변호인단도 국회 입성을 예약했다. 광주고검장을 지낸 이 대표 법률특보 박균택 광주 광산갑 후보와 당 법률위원장으로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전담 마크한 부산고검장 출신 양부남 광주 서을 후보도 광주에서 승리를 확정 지었다. ‘대장동 변호인’ 김동아 서울 서대문갑 후보와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를 맡은 김기표 경기...
    2024-04-11 05:32
  • 민주당, "與, 성범죄 가해자 방어한 사람들 공천…2차 가해"
    민주당, "與, 성범죄 가해자 방어한 사람들 공천…2차 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경기 시흥갑 정필재 후보가 변호사 시절 '알바생 강간 사건' 가해자 변호를 맡은 이력이 있다면서 "성범죄 가해자를 앞장서 대변해 온 후보들이 국민의 대표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신현영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 후보가 변호인단의 대표변호사로서 사건을 책임졌다고...
    2024-03-30 18:44
  • '성범죄자 변호' 野조수진 논란 확산…이재명 "국민이 판단"
    '성범죄자 변호' 野조수진 논란 확산…이재명 "국민이 판단"
    측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조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남성은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그 밖에 여성 200여명의 몰카를 찍은 남성이나 임금 체불 업주의 변호를 맡은 이력도 알려지면서 곳곳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2024-03-21 16:53
  • 노엘, 폭행 시비 토로…“일방적으로 술병 던지고 주먹질”
    노엘, 폭행 시비 토로…“일방적으로 술병 던지고 주먹질”
    이어 그는 “우선 투명하게 영상 공개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상황의 중대성을 고려해서라도 법적으로 진행하는 맞는 것 같아 변호인단과 상의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라며 “다만 팬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실 만한 그 어떤 언쟁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저희 쪽 사람들이랑 사이가 껄끄럽다는 이유와 시답잖은 것에 본인이 흥분해서 일방적으로 테이블...
    2024-03-19 10:04
  • 與, 텃밭 물갈이 시간...“고차방정식 시작”
    與, 텃밭 물갈이 시간...“고차방정식 시작”
    여권 관계자는 “최 전 부총리의 지역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거물급을 전략 공천을 하기도, 그냥 두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지낸 도태우(중·남구) 변호사의 경선 점수에도 이목이 쏠린다. 여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공개 행보를 예고했기 때문에 친박계 공천이 얼마나 될지가 관심사”라고 했다.
    2024-02-19 15:35
  •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변호인은 국민 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에 대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다. 기피신청이 기각되면 이에 다시 항고, 재항고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반복하다보면 구속기간 6개월은 어느새 가까워진다. 방대한 증거 하나 하나에 “동의 못 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에 제출되는 증거만 약 1000개. 책으로 따지면 10권에서 많게는 50권. 거의 1톤 트럭...
    2023-12-17 06:00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이외에도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 위반 등 혐의를 나열할 수 있죠. 유아인의 첫 공판기일은 지난달 14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아인이 변호인을 추가 선임하고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내면서 한 달 뒤로 미뤄진 건데요. 그 사이 기존에 법률대리를 맡던 변호인단 일부가 사임하고 새로운 변호인단이 합류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2023-12-13 16:11
  • [단독] ‘KT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윤대진‧안대희 등 ‘전관’ 대거 출동
    [단독] ‘KT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윤대진‧안대희 등 ‘전관’ 대거 출동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KT와 관계자들이 전관 출신과 대형 로펌으로 구성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한때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소윤' 윤대진(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와 안대희(7기) 변호사 등이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의...
    2023-05-18 15:06
  • 정경심, 수감 2년간 영치금 약 2억4000만 원 받았다
    정경심, 수감 2년간 영치금 약 2억4000만 원 받았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고, 최근 구치소에서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형집행정지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 등에 대한 수술을 이유로...
    2023-04-11 09:19
  •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투표 게시물을 올린 카페 관리자는 “권도형과 사기 공범들이 국내에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면 추적을 피해 은닉·세탁한 자금으로 해외로 출국하여 떵떵거리면서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투표 참여자 94명 중 71.3%(67표)가 권 대표에 대해 ‘미국으로 인도돼 처벌받아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한국으로...
    2023-03-27 15:40
  • 이재명, 檢 출석 D-1…‘안보무능’ 역공 노리는 野
    이재명, 檢 출석 D-1…‘안보무능’ 역공 노리는 野
    이 대표는 내일 포토라인에선 ‘야당 탄압’ 메시지를 간단히 발표하고, 동행한 변호인단이 사건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전방위적으로 엄호했다.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부터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등 당내 조직들은 ‘정치보복·표적 수사’를 내걸고 숨 가쁘게 기자회견을...
    2023-01-09 17:21
  • 檢 출석 앞둔 이재명, 막판 전열 정비…‘방탄국회’ 눈총도
    檢 출석 앞둔 이재명, 막판 전열 정비…‘방탄국회’ 눈총도
    이 대표는 주말 간 변호인단과 함께 검찰 예상 질문 등을 추리는 등 총력 대비에 들어갔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10일 출석 때 포토라인에 서서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1∼2명의 변호인과 대동하며 친명계 의원·당직자들도 수원지검 성남지청까지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포토라인에 선 이 대표는 ‘야당탄압·정치보복’ 메시지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
    2023-01-08 14:51
  • 이준석 측, 윤리위에 법적 대응 예고... “중징계 내리면 UN제소까지 하겠다”
    이준석 측, 윤리위에 법적 대응 예고... “중징계 내리면 UN제소까지 하겠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9월 18일 자 국민의힘 윤리위의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징계개시 결정은 3, 4차 가처분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방해행위이고, 가처분에 잇달아 패소하자 자행한 재판보복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가처분에서 1차 패소하자 법원을 “호남, 좌파”라며 지역비하, 색깔론, 인신공격성 선동을 했다고...
    2022-09-19 10:48
  • 이준석, 정진석 비대위원장 상대로 추가 가처분...벌써 네 번째 공격
    이준석, 정진석 비대위원장 상대로 추가 가처분...벌써 네 번째 공격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네 번째 가처분 신청이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5일 주호영 및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사퇴는 헌번 제13조 제2항(소급적용금지)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이어서 “선행 가처분 인용결정에 의해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 비대위원들 임명 및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2022-09-08 16:01
  • 與, 전국위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 의결...남은 과제는?
    與, 전국위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 의결...남은 과제는?
    이 전 대표의 반격도 큰 변수다. 전날(7일) 정 위원장이 새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후에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적힌 개 사진을 올리며 정진석 비대위를 조롱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새로 임명될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2022-09-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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