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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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법안 사상 첫 1만5000건 넘기나…'역대 최악' 오명 쓴 20대 국회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을 고리로 하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8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본회의 개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하는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추가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애초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남아 있는 민생법안 처리를...

2020-05-06 18:26
합의 번복한 통합당...원포인트 본회의 '삐걱'

(8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 개헌 발안 관련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와 별도로 민주당은 8일 선출되는 통합당의 새 원내대표와 4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5월 15일) 이전에 20대 국회 잔여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이 또한 불투명해진 상태다.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는 7일 결정된다.

2020-05-05 10:46
문희상 의장, 민주 원내 지도부 면담…국민발안제 처리 위한 8일 본회의 소집

총선 전 국회의원 과반의 동의로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이 제출됐고 헌법에 의하면 60일 이내에 의결 절차에 들어가게 돼 있어 5월 9일이 시한이다. 민주당은 9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8일 본회의를 개최해 원포인트 개헌안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반대로) 정족수가 안 채워져도 일단 8일 (개헌안 의결)...

2020-05-04 14:24
이인영 “처리해야 할 법안 많아…8일 ‘마지막 본회의’ 열자”

이 원내대표가 본회의 개최일로 8일을 언급한 것은 국민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발안제도 원포인트 개헌안’의 국회 의결시한이 오는 9일 도래하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20대 국회 종료 시점은 5월 말이지만, 사실당 이달 중순부터는 총선 당선자들에게 국회의원회관을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후 소집하기는 어렵다. 이...

2020-05-01 14:12
[총선 뛰는 사람들] 권혁기 前 춘추관장 ‘출발선’…선거사무소 열고 본격 채비

권 전 관장에게 총선 경쟁을 뚫고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떤 법안을 만들고 싶은지 묻자 “국민발안제”라는 답변이 지체 없이 나왔다. 국민발안제는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권 전 관장은 “‘유치원 3법’과 ‘김용균법’ 등은 사실상 국민들이 발의한 법”이라며 “이런 현상이 점점 거세질 것이다....

2019-12-18 15:34
주민참여3법, "지역시장 내 손으로 해직"…홍준표 도지사 시절 추진되기도

이날 방송에서 소개된 주민참여 3법은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조례발안제를 의미한다. 이 중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해 임기 종료 전에 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6년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었던 사례가 있으나 서명자 수 부족으로 투표가 무산되기도 했다. 주민소환제도에 따라...

2019-11-11 22:34
[종합] 당정청, 지방자치법 개정안 합의…"주민 참여·지방분권 강화"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권리를 명시했다"며 "대표적으로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 발안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 자치 요소 강화 통한 주민 참여 제도 실질화...

2019-03-14 10:20
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ㆍ노동자 권리 강화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신설은 직접민주제 대폭확대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조 수석은 내다봤다. 이밖에 알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ㆍ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했다. 또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 신설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이번...

2018-03-20 12:32
개헌안 초안, 토지공개념ㆍ경제민주화 강화…‘근로→노동’ 변경

또 국회 개헌 논의의 최대 쟁점인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선출 ‘결선투표제’,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수도조항 법률 명문화 등의 내용도 담았다. 특히 기본권 가운데 노동권을 강화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시하고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밖에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을...

2018-03-14 10:32
헌법특위, 文 대통령에게 개헌 초안 보고…“국민인식과 괴리 커 100% 못 담아”

또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 발안제,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담겼다. 촛불 혁명은 아직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8-03-13 12:00
대통령 개헌안 21일 발의…대통령 4년연임제ㆍ수도 법률 규정 포함

또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 발안제,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담겼다. 촛불 혁명은 아직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국회...

2018-03-13 10:41
[국정 5개년 계획] 정치개혁 시동, 18세 선거연령 하향…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투표 확대,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한다. 투표시간 연장도 추진한다. 공직선거제도도 개편한다.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장애인·노령자 투표편의 제공을 강화한다. 또한 공평한 선거, 돈 안 드는 선거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도...

2017-07-19 14:00
‘헌법은 살아있다’, 국민이 지킨 헌법 국민이 새로 쓸 헌법!

그는 △수도, 국기, 국가, 국어에 관한 조항 신설 △헌법 총강에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에 기초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국가의 정체성 조항과 저항권 조항 신설 △기본권의 신설ㆍ확충 △권력 구조 또는 정부 형태의 손질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국민발안제ㆍ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및 면책특권 제한...

2017-03-17 16:31
안철수, 대통령 권한 축소ㆍ국회 기능 강화 정치개혁 발표

우선 그는 국민이 직접 정책 및 입법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국민발안제 도입을 새 헌법에 담고, 현재 대통령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만 실시할 수 있는 국민투표를 일정 수 이상의 국민들이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범위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해 장관급 이상 모든 정부 인사는 국회 인준을...

2017-03-15 13:13
박지원 "문재인 전 대표 '혁명' 지극히 위험한 발언"

이어 "민심을 정치권으로 바톤터치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즉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정치권에서 어떻게든 질서있는 수습을 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헌재의 조속한 탄핵인용이 선결"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일부 공공기관 인사 및 개각 인선 방침에 대해 모든 문제를 여야, 국회와...

2016-12-18 02:49
국민의당, 주민소환에 파면까지… ‘국회의원 국민파면제’ 추진

특위는 국민이 제안하는 법안을 국회 상임위 또는 당 차원에서 반영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발안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국민발안 국회심의제’는 유권자 2만명 이상이 법안을 제안하면 국회 상임위의 법안으로 성립시키고 6개월 내에 상임위 통과 여부를 결정해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 ‘국민발안 정당심의제’는 유권자...

2016-02-19 15:16
정의·통합·평화 내세운 안철수 신당도 ‘경선’ 바람몰이

안 의원 측은 ‘정치개혁안’으로 대선에서의 결선투표제와 국민투표 요건 완화, 국민 의원소환제, 국민 발안제 부활 등의 새정치 밑그림을 내놨다. 안 의원이 제시한 ‘정의, 통합, 평화’ 등은 향후 신당의 당헌·당규 및 정강·정책 마련에 골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발표내용이 대부분 기성 정치권에서 논의돼 온 것들이고, 새정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2014-02-12 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