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 안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개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제1기 화학물질안전원 국민모니터단'을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모니터단은 주요 화학 안전 정책에 대한 반기별 간담회, 설문조사 등의 활동을 펼치며, 의견수렴 결과는 화학물질안전원의 기관 운영을 비롯해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활용된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뽑은 ‘2020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시상하게 되었다고 앞선 17일 밝힌 바 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15대 국회 이후 22년간 국정감사 전 과정을 살펴왔다. 상임위별 정밀...
우리는 지난해 여름방학에 정부만의 힘으로 어려웠던 학교 석면 문제를 학부모,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모인 합동 모니터단으로 해결하면서 루쉰의 통찰이 오늘날에서도 유효함을 보았다.
개방과 소통을 통해 학교 석면 공사 잔재물 0%라는 작은 길을 닦은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 국민 모두가 함께 손잡고 걸어 나아가 석면으로부터의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한 큰...
이와 관련, 매해 국감을 평가하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전반기 국감에 ‘C-’ 학점을 매겼다. 평균에도 못 미치는 성적이다. 모니터단은 “여야의 정권교체로서 국정감사 목적이 과거 정부에 치중됐다”며 “국정감사를 심도있게 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되지 못해 시작부터 대부분 때우기 식 형식적인 꼼수 국감”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 전반기...
이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될 정도로 국감에서 맹활약해 왔다. 특히 지난해 국감에서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폭리, 최순실 국정농단 등 불평등한 행위들로 국민적 피해를 야기하는 문제들을 지적해 호평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적극 엄호하며 에너지 전문가로서의...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저를 하위 20%로 분류해서 컷오프 했지만 270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회 의정모니터단은 저를 19대 국회의원 중 상위 18%라 평가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컷오프 대상이라는 전화 한 통으로 저의 명예를 짓밟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총선 전략공천관리위원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참석자 외에 시정모니터단, 다문화가족, 봉사단체 회원 등 지역 주민 100여명을 추가로 초청해 오찬을 한다.
이번 방문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 등이 수행했다.
홍금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집행위원장은 “국감 하는 내내 법이나 시행령이나 관행이 잘못된 점이 짚어져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며 “한방은 없지만 근본적으로 법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정부입법을 부탁하는 것도 긍정적 현상이다”고 평가했다.
다만 “증인채택을 국감 때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기관 증인이 20명 40명 나와서 한마디도 못하고...
결국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중간 점수로 ‘C+’를 얻는 데 그쳤다. 한쪽에서는 무리하게 출석을 요청받은 증인들의 국회 불참 행태도 반복됐다.
이런 가운데 종반에 접어드는 20일부터 여야는 일제히 ‘안전’에 방점을 맞췄다. 특히 17일 경기도 판교에서 ‘환풍구 추락 사고’를 놓고 관계 당국 및 관련 기관의 책임을 묻고 세월호 참사에도 여전한 ‘안전...
대기업을 옹호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하고 소상공인을 대변해 주는 의원의 의정활동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국민대표기능, 입법기능, 예산통제기능과 정부견제기능 등 4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지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국회 기능회복과 기능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우선목표로 하고 있다.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8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으며 국회의장 주관의 국회의원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5년 연속 연구단체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과 관련해 정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회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의 대표라는 초심 그대로 더욱 힘써 정진하겠다”며...
전 의원은 “언제나 따뜻한 격려와 소중한 채찍질을 해주시는 익산 시민께 수상의 영광을 돌린다”며 “앞으로도 민생현장을 누비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살아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정감사 비정부기구(NGO) 모니터단 주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은 1000여명의 모니터요원을 활용해 의원들의 법안 투표율, 제2차년도 국정감사...
안행부는 국민 선호도와 보완사항 등을 반영해 추진과제를 확정하고 예산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연계 서비스 여론조사는 안행부 홈페이지(www.mospa.go.kr), 대한민국정부포털(www.korea.go.kr), 정부3.0 홈페이지(www.gov30.go.kr) 등에서 진행한다.
안행부는 우수의견을 제시한 국민에게는 기념품과 '국민참여 전자정부 모니터단' 후보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책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협업 공간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국책사업에서는 ‘전자 공공 토론’을 의무화하고 옴부즈맨 제도인 ‘생활공감모니터단’을 확대·개편할 것이다.”
△데이터의 개방 이면에는 정보공개로 인한 역효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도 있다.
“공공데이터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원천 차단되도록 법제화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중간평가에서 ‘D학점’이라는 낙제점 수준의 점수를 매긴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정기국회 전 30일간 상임위별 국감 실시 위반, 교과위 증인채택 관련 연속 파행, 문방위의 야당 의원 보이콧 사태, 감사위원의 과도한 자리 비우기와 전문성 부족 등 국감이라 말하기조차 부끄럽다는 평가뿐이다.
혜택은 고스란히 피감기관에 돌아갔다. 이명박...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 국가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공개토록 한 정보, 각종 감사 결과, 기관장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행안부는 또 사전 정보공개가 잘 운영되도록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모니터단이 절차를 평가하도록 했다. 정보공개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시·도에 의무적으로 정보공개 책임관을 두게 된다.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은 교육정책과제 모니터링, 설문조사 참여, 각종 교육 관련 위원회 참여를 통해 교육정책이 어떻게 반영되고 운영되는지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개선의견을 제출하는 등 교육정책과 관련 정부와 국민사이의 의사소통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모니터링 대상 교육정책 선정은 교과부의 정책담당 부서와 모니터단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아울러 "주부모니터단의 조사 결과, 설을 앞두고 성수품의 가격안정과 구제역에 대한 철저한 방역 등을 가장 원하고 있었다"며 "육류 등 설 성수품에 원산지와 중량 허위표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또 "원가상승을 이유로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이 오르고 있다"며...
임 차관은 “할당관세 인하가 실제 제품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지 지켜봐야 한다”며 “할당관세 인하는 국민 세부담으로 이뤄지는 가격 안정조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부모니터단의 조사 결과, 설을 앞두고 성수품의 가격안정과 구제역에 대한 철저한 방역 등을 가장 원하고 있었다”며 “육류 등 설 성수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