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생산성 있는 대화’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의 연결’을 강조한 권 위원장은 “오랜 공백기로 낮아진 신뢰를 회복하고, 참여 주체 확대와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관심을 제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화 정상화의 첫발로 권 위원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참여하는 ‘노사정 4자 대표자...
권 위원장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방안 발표로 계속고용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내년 1~2월쯤에는 경사노위에서 계속고용‧고용연장과 관련해서도 1차 논의 결과 보고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4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의대 증원은 국민을 두 쪽으로 갈랐다.
의대증원의 최대 논거는 한국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현재 인구 1000명당 한국의 의사수가 2.5명으로 프랑스 3.2명, 독일 4.5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에 비해 적다고 한다. 하지만 ‘양적 지표’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회피가능한 사망률’은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노동보호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20세기 초반 바이마르시대에나 통용되던 이런 법을 21세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한국에서 거대 야당이 노동기본권을 들먹이며 입법화를 밀어붙이는 건 정상적인 행태로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손배가압류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청문회장 앞에서 후보자 사퇴 촉구 시위를 한 윤창현 민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과 노조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9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당 미디어법률단은 8일 보도자료에서 “윤 위원장과 노조원들은 청문회장 앞에서 불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29일 총파업 예고에 대해 선 “다행히 현재 7개 병원의 11개 사업장에서 극적으로 조정안을 합의해 교섭이 타결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자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대화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 국회에서는 그간 쟁점...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29일 총파업 예고에 대해 “의료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 힘을 합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다만 김 후보자는 2020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함께 창당한 자유통일당에 대해선 “원칙적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등을 지향하는 정당”이라며 “국민의힘과 정치적 지향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자유통일당 대표를 맡으면서 “우리 태극기 부대만이 대한민국을 적화통일로부터 막을 수 있다”고 했었다.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29일 총파업 예고…중수본, 의료공백 최소화 논의복지장관 "환자·국민 고통…협의로 문제해결해야"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임박하면서 정부가 대규모 의료공백에 대비해 응급센터 등의 종일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미참여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비상진료를 실시하기로 했다.
의사집단행동...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이날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서울지역 결의대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 뜻이 반영된 민생 법안들을 아무렇지 않게 거부하는 대통령을 보면 민생 파탄을 멈추고 국민에게 머리 숙일 것이라 기대하기...
이날 출범한 공동행동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을 비롯해 양대노총, 환자단체, 진보정당들이 참여했다.
국민건강보험에 축적된 데이터량은 민·관을 통틀어 최대 규모로 꼽힌다.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국내 모든 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에 적용된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은 개인의 병력, 진료, 수술, 의약품 처방은 물론이고 소득과 재산...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서울대병원 간병협약 파기 및 무료 간병인소개소 폐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측에 무료 간병인소개소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대병원은 2004년부터 희망간병 및 2개 파견 업체 등 총 3개 간병업체로 구성된 무료 간병인소개소를 20여 년째...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던 김 교수는 2012년 현재 연금행동의 전신인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을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연금행동은 연금개혁 논의에서 영향력이 미미했으나, 2015년 참여연대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00여 개 노동·시민단체의 연합체로 재편되면서 세를 불렸다. 이때부터 연금행동의 정체성도 명확해졌다....
환노위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 '민주노총은 김정은 기쁨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 사상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라고 발언한 사례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반노동·반국민적 정부임을 자인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더 이상 극우 유튜버 그 이상도...
김 후보자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셨다"며 "제가 부족한 만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 개혁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공영방송 이사...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는 것이 청문회의 목적인데 체력을 검증하는 청문회로 변질되고 있다”며 “어제 방통위 간부가 쓰러져 119 구급차에 실려나가기도 했다. 상당히 유감스럽고 절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최 위원장을 향해 “상임위를 계속하는 상황에서는 위원장 직인으로 된 공문서를 통해...
이 후보자는 26일 국회 과방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게 아니라 ‘힘에 의한 지배’를 하고 있다”며 “민노총 언론노조 지배계층 상층부가 사실상 후배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MBC가 2012년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5년 전 기사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이달 초 ‘지키자 홈플러스! 밀실·분할매각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할 매각을 밀실 매각으로 규정, M&A를 반대했다.
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국민이 키워준 홈플러스를 투기자본 사모펀드 MBK가 오로지 투자금 회수만을 위해 산산조각내고 있으면서 직원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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