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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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흔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하면 기업 간 담합을 적발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국민이 언론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공정위가 어떤 기업의 행위를 조사해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기사들일 것이다. 이것은 경쟁 당국으로서 기업의 반경쟁적 행태에 관한 법 집행의 결과이다. ◇'경쟁 주창자'로서...

2024-05-21 06:00
차‧부장 검사 인사 임박…박성재 법무장관 “사회통합 적극 추진”

이날 법무부는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 간부급 인사 시점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장관은 법무정책 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사를 앞두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기념식에는 ‘1호 특별공로 귀화자’인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축사를 했다. 20개국 주한 외교사절과 국제이주기구(IOM) 및...

2024-05-20 16:55
서울시, 부패와의 전쟁 선포했지만...효과는 '글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는 청렴체감도(4등급), 청렴노력도(3등급),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한 종합청렴도가 3등급에 그쳤다. 오세훈 시장이 ‘청렴하고 공정한 서울구현’을 강조하면서 청렴도 향상 추진단까지 구성했지만, 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4-05-15 15:46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방통심의위가 통신자문특별위원회와 권익보호특별위원회에서 자문받은 결과도 반반으로 갈리며 팽팽하게 맞섰죠. 이번에도 접속 차단을 의결한 방통심의위는 디지털 교도소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됨에 따라...

2024-05-13 16:31
권익위, 공공부문 채용비리 66건 확인...‘내정자 고득점 지시’ 등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지난 1년간 공정채용 채용비리 신고 181건을 접수 받고, 이중 66건이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월 설치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채용비리 신고 181건과 관련, 당사자 조사와 증거 자료 검토 등을 거쳐 불공정 채용 소지가 있는 66건(36.7%)을 수사·감독 기관에 넘겼다. 권익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4-05-08 17:44
유인촌 장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신뢰 회복 첫걸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월 시행된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와 관련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사와 게임이용자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문체부는 이 제도가 안착해 게임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8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사무소에서 전 프로게이머 홍진호, 프로게이머...

2024-05-08 15:54
‘고속도로 색깔유도선’ 도입한 도로공사 직원, 훈장 받는다

국민신문고를 구축한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에게는 근정포장이 주어진다. 7일 행정안전부는 유공자 및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유공 시상식’을 열고 6명 개인과 6개 기관에 훈·포장을 시상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인 부문에서는 국내 최초로 고속도로 색깔 유도선을 도입한 윤석덕 한국도로공사 차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지난 2011년 5월 영동고속도로...

2024-05-07 16:09
‘안산 장상지구 땅 투기’ 전해철 전 보좌관 징역 1년6개월 확정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이었던 A 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2억 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개 필지 1500여...

2024-05-01 06:00
공공기관감사협회, '제1회 대한민국 청렴감사열전' 개최

이날 행사에는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송언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한국전력을 비롯한 〯〯30개 공공기관이 참가해 청렴 사회 실현을 위한 각 기관별 청렴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전영상 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청렴의 사회적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2024-04-30 16:51
[종합] 조희연ㆍ민주당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갈라...5월 중순까지 재의 요구”

앞서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만으로 구성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를 거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회부, 재적 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써 제정 12년 만에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전국에서는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같은 날 조 교육감은...

2024-04-29 12:12
조희연 교육감·야당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가르는 것”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만으로 구성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를 거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회부, 재적 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써 제정 12년 만에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전국에서는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같은 날 조 교육감은 폐지에...

2024-04-29 10:00
의협, 강성 회장 휘하 재정비…“의대 증원 백지화 전까지 타협 없다”

의료체계와 국민건강을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그간 대의원회는 집행부가 회원을 대표하는 데 필요한 방향성을 정확히 제시해 왔으며,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악법을 저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며 “현명한 전공의들의 판단과 교수들의 노력, 전 회원 노력으로 정부의 어리석은 정책을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자신감을...

2024-04-28 11:37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최소한 인권 존중 않겠다는 선언”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조례 폐지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26일 조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법 제정이나 학생인권 보완 법령 제정 등을 촉구하며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시의원...

2024-04-26 13:28
새 금융노조, 정부 '금융정책'에 반기?…주4일제 탄력받나

윤 위원장 측은 임원 후보들이 노조원 수가 많은 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출신들로 구성된 데다 실리 추구형 공약을 제시한 점이 승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윤 위원장은 6대 핵심 공약으로 △노동시장 단축과 일하는 자부심 △대정부 산별투쟁 강화 △노동권 보장 및 차별철폐 △지속적인 고용안정 △정당한 보상과 일·삶의 균형 △공공부문...

2024-04-26 05:00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것"이라며 "가맹점의 권익을 신장한다는 명분이 오히려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를 문 닫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정무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점주의 단결권·교섭권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 시행 시 가맹점주들은 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등록할 수...

2024-04-25 15:06
검찰, ‘8억대 뇌물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국민권익위원회 재직 시절 민원을 해결해 주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5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7년 1~7월 한...

2024-04-25 13:31
서울 학생인권조례 페지 수순 가나...“무조건 폐지보다 교육주체 권한·책임 논의해야”

2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26일 제4차 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조례) 폐지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0명으로 구성됐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폐지 여론이 본격화된 바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는 조례 폐지안을...

2024-04-25 11:27
권익위 '집단고충조사팀' 신설 1년만 3만4000명 숙원 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3월 설치한 '집단고충조사팀'을 통해 1년간 장기 표류하거나 갈등이 첨예한 집단민원 3만4000여명(35건)의 숙원을 조정·합의 등으로 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집단고충조사팀은 집단민원 조정에 특화된 전담팀이다. 집단민원은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민원 해결 지체로 인해 막대한 사회 갈등 비용이 유발되나, 지난해에도...

2024-04-25 09:39
[단독] 법원 "갈매지구 추가 방음벽 52억원, 건설사가 물어줘야"

이후 서울북부고속도로는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갈매지구 입주민들과 추가 방음벽 설치, 저소음포장 시공 등에 합의하고, 추가 비용 52억 원을 고속도로 설계시공업체인 대우건설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서울북부고속도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대우건설 등 피고는 소음환경기준을...

2024-04-24 15:20
한국부동산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3년 연속 최고 등급 받았다

이에 지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국민 최우선을 원칙으로 국민의 소리를 소중히 귀담아듣고,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원들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져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 원은 부동산시장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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