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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부동산PF 속도 높여 구조조정"…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 개최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을 통해 실물경제 발전과 국민 자산 형성이 함께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인공지능(AI) 활용, 데이터 결합 등 디지털 혁신과 관련 혁신과 책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자문위원장을 맡은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내외...

2024-05-08 14:13
연금특위, 4개월 만 자문위 결과 보고...'소득대체율' 결론 못내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적연금의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모수개혁 차원 접근을 시도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연금제도에 내재된 근본적인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단일안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퇴직연금, 기초연금 등 여러 제도를 동시에 구조적으로...

2023-03-29 18:24
연금개혁특위 자문위, '보험료율 15%' 인상안 검토 중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27~28일 이틀간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핵심변수 조정 등 모수개혁을 통한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두 안이 유력하게...

2023-01-30 11:40
[종합]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국회의장은 올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기회로 삼아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자고 밝혔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개편 작업을 서둘러 시작하고 국민통합형 개헌 논의도 본격 착수하자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 한 해 경제와 민생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다. 얼마나 많은 기업, 얼마나 많은...

2023-01-11 11:29
‘더 내고, 더 늦게 받는’…가입자들 울리는 국민연금 개혁안 [이슈크래커]

부실한 연금구조와 노년 빈층 지원 사회 안전망 부족은 급속히 노령화하는 사회의 풀기 힘든 숙제로 떠올랐다. 많이 내든지, 적게 받든지 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민간자문위는 국회 연금특위에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성과...

2023-01-04 15:52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연금특위 자문위,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 정해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또 최근에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강조해온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중 노동개혁을 1순위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2023-01-01 10:59
[단독]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확정...연금 통합은 추진 않기로

연금개혁의 방향성이 큰 틀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대상으로 한 모수개혁'으로 정해졌다. '구조개혁'은 이번에 배제하기로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개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방향성을 확정했다. 이 내용은 1월 4일 열릴 예정인 연개특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번 개혁 방향의 큰 줄기는 국민연금과...

2022-12-29 16:44
감염병자문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 "단계적 기준 제시"

자문위는 방역의료, 사회경제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정부의 전문적인 방역 대책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이날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해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더불어 마지막으로 남은 방역조치인 확진자 7일 격리의 경우 이날...

2022-12-19 21:2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경제장관회의 참석 위해 캄보디아 방문 △제1차 투자정책포럼 개최 △에너지혁신벤처 육성방안 발표 △｢제1회 사업재편 승인기업CEO네트워킹 데이｣개최 △2차관,울산지피에스 발전소 기공식 참석 △제19회 조선해양의 날 △부정성적서,더 이상 발 붙일 곳 없다 △지식서비스R&D기술교류회 개최 16일(금) △산업부 장관 10:00에너지정책 자문위...

2022-09-12 09:07
감염병자문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권고…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

24일 열린 감염병자문위 4차회의에서도 입국 전 검사 폐지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입국 전 검사는 폐지를 하되 현재 입국 24시간 안에 검사를 받게 돼 있는 입국 직후 검사는 꼭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입국 전 검사 폐지를 놓고 위원회에서는 검사의 정확성과 효용성, 경제적 부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선진국이든...

2022-08-29 14:19
자율방역 어쩔수 없다지만…의료전문가 "장기 방역 대책 고민해야"

현 정부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도 지난 11일 첫 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은 재유행에 대비해 정부가 충분한 진단·백신·병상·치료 등의 역량을 확보하고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을 전제로, 현재 엄중한 경제적 상황,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의 낮은 수용성 등을 고려해 유보하고 향후 근거를 강화해 균형 있게 판단해야 한다는...

2022-07-25 16:00
'과학방역' 한다더니 기존정책 그대로…전 정부 '정치방역' 비판 부메랑

엄중한 경제적 상황, 제도에 대한 국민의 낮은 수용성 등을 고려해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자문위원장인 정기석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국민의힘 ‘코로나19 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 출신으로, 기존에도 거리두기 등 강제적 방역조치에 부정적이었다. 대신 재택근무와 비대면회의를 활성화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를 조성한다는...

2022-07-13 14:25
여 “부동산 세법 반드시 통과시킨다” vs 야 “시장 교란, 부작용만 양산”

이해찬 대표는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공급대책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르면 4일 공급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용적률 설정이나 예산 책정 문제로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며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0-08-03 12:19
국민 목소리 이행하려 했지만…새 정부, 현실적 한계 봉착 일단 유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집을 보면 정부는 비정규직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5월 1일 노동절에는 “2016년 32%가 넘는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월 1만1000원 수준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도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06-22 11:32
정부, 18부ㆍ5처·ㆍ7청 체제로 개편…통상교섭본부ㆍ중소벤처부 신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 개편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국민 안전과 자연 생태계 보전, 사회 변화에 따른 기관 위상 조정에...

2017-06-05 11:27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관료 출신·학계 전문가 포진… 보혁 아우르는 ‘탄탄한 인재풀’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 멤버로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의 재계 인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인맥으로 꼽자면 이상직 이스타항공 회장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문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이 이스타항공 회장은 18대 국회의원으로 민주통합당(현...

2017-06-01 10:14
29일부터 6월 임시회…새 정부 첫 국회, 여 뜻대로?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 등 이미 발표된 각료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줄 이으면서 내각 구성이 순차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처리도 6월 임시회의 주된 현안이다. ‘취임 즉시 일자리 추경 편성’이라는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대로,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는...

2017-05-26 10:28
박광온 “대변인·위원장 외 공식입장 없다”

국정자문위는 34명의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분과(5명), 경제1분과(5명), 경제2분과(5명), 사회분과(7명), 정치·행정분과(4명), 외교·안보분과(4명) 등 6개 분과와 국민참여기구(가칭 국민인수위원회),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로 구성됐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6월말까지 확정하고 7월초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2017-05-22 16:29
문재인표 ‘인수위’ 국정기획자문위 오늘 출범…국정 5년 로드맵 그린다

현장정책접수와 국민 참여 플랫폼 등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다양한 소통 방식이 마련된다. 위원회의 활동을 국민에게 알리고 언론과 소통을 담당할 대변인에는 문재인 선대위 공보단장을 지낸 박광온 의원이 임명됐다. 박 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공약의 우선순위나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5-22 11:31
청와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 사실상 인수위 역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및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정기획자문위는 국민 의견을 담기 위해 정치·경제·사회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또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효율화하고, 전문 분야별로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공약 이행 방안과 국정과제 수립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한다. 문 대통령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설치한 일자리위의 위원장은...

2017-05-1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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