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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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돌봄로봇 정책 심포지엄 개최(석간) △우리 지역 금연, 이렇게 성공했어요! 20일(목) △복지부 2차관 10:20 소방서 및 구급상황관리센터 현장방문(서울)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석간)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확정 21일(금) △전 국민 정신건강, 예방부터 치료, 회복, 증진까지(석간) ◇환경부 17일(월) △환경부 차관 14:30 우분...

2024-06-16 08: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한일 직원교류 프로그램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산업부 장관 10:00 배터리전문가 간담회(서울), 16:00 Climate Group 회장 면담(서울) △RE100 캠페인 대표 면담, 한국의 재생e 정책방향과 협력방안 논의 2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잠정·오후) 산중위 전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산업부...

2024-05-19 08: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식물건강의 날' ◇공정거래위원회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1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환경부 6일(월) △5월의 생태관광지,전북 남원 ‘지리산정령치 습지, 운봉백두대간’ 선정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권역별 설명회 개최 △정부, ‘2024년...

2024-05-06 08:46
비용 효과성 ‘인정’…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돌입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보고했다. 3년 가까이 진행된 1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9025개의 한의원이 참여했다. 시업사업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95%로 진료(진찰, 처방)에 대한 만족도 98%, 첩약 전달 절차에 대한 만족도 98%, 탕약 상태에 대한 만족도 99%, 진료비 부담 경과에 대한 만족도는...

2024-04-29 10: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31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전통시장 방문(공주) 2월 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2월 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사업장 현장 방문(서울), 14:00 공공기관...

2024-01-28 09:42
‘첩약 급여화’ 놓고 한의사·의사 갈등 팽팽 …의·정 대화도 악화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첩약 급여화 2단계 시범사업 기간을 내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정했다. 대상 질환은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기존 3개에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추가해 6개로 확대했다. 환자 본인 부담률도 기존 50%에서 한의원은 30%, 한방병원은 40%로 변경했다. 이에 의협은 국민 건강을...

2023-12-21 16:35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알맹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 ‘숫자 없는 맹탕’이라는 비판이 일자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답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 필수의료 보장 강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계획 등 정책에서 숫자가 사라지고 있다. 국민의 노후, 건강, 생명과...

2023-11-06 05:00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내년도 국민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됐다. 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7.09%,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올해와 같다. 건강보험료율이...

2023-09-26 16:31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당장 26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해야 한다. 올해 8월 결정돼야 했지만 의료 가입자(수급자)와 공급자(요양기관) 등 건정심 참여 주체간 의견 차가 커 결정이 미뤄졌다. 문제는 올해 건보료율은 직장가입자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상한 8%에 육박한 7.09%로, 당장 내년에 1% 이상 건보료율을 올리기 쉽지 않다는...

2023-09-25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19: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2023 서울바이오이코노미포럼 개최(석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K-바이오백신 펀드, 펀드 구조 개편하여 신규 운용사 모집한다! △우리 아이 치아건강 지금부터 함께 지켜요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후 자살위험 약 60% 감소 △보건복지부,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9월 1일(금)...

2023-08-27 07: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심포지엄(대한상공회의소) △복지부 2차관 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비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2023년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 심의위원회 개최 13일(목) △복지부 1차관 15:00 직장어린이집 현장방문(한화손해보험) 14일(금) △복지부 2차관 18:30 심뇌혈관학회 간담회(서울)

2023-07-09 09: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07:30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달개비), 15:00 소아전문병원 현장방문(서울), 17:30 병문안 문화개선 캠페인 선포식(잠심) △건강보험 양압기 급여기준 확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 개선(석간)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3:30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2023-06-25 09:59
[종합]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에너지공기업 '된서리'…성과급 삭감ㆍ반납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면 한국철도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4곳은 아주미흡(E) 등급에 머물렀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2023-06-16 11:23
비대면진료 소아 초진 '처방 없이 상담만'…약배달도 제한적 허용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보건의료기본’에 근거한 이번 시범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2023-05-30 11:00
일주일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시작 전부터 진통 거세

또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헬스케어 정책의 수혜를 입게 된다”며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최종안은 30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당장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되, 8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2023-05-25 15: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14:00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컨퍼런스(서울), 16:00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서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2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특별대회 종합성적 발표 △’22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22-11-28 08: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FGI(국민연금 북부지역본부)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연금개혁 관련 청년층 대상 제5차 심층면접(FGI) 추진(석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4일(목) △복지부 장관 09:30 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1:30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

2022-11-20 09: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국제전자센터)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동행하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국립재활원, 2022 보조기기 열린 축제 개최 11월 4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6:30 상황점검회의(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국민연금 제5차...

2022-10-30 09: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위원회 10일(월)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11일(화) △공정위 위원장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의류용 중성세제’ 비교정보 생산 결과 12일(수) △광다중화장치 입찰담합 제재 1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약사 간 복제약 출시 담합 제재 1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2022-10-10 09:22
건보료는 오르고, 혜택은 줄고…재정 더해 건강권도 구조조정 기로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저녁부터 이날 새벽까지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9% 인상하기로 했다. 2018년(2.04%)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정부는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내년 보험료 수입이 2조3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도 고물가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2022-08-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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