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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91개 부담금 23.3조 징수…전년比 4.0%↑
    지난해 91개 부담금 23.3조 징수…전년比 4.0%↑
    징수된 부담금은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 분야(6조5000억원),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전략산업 기반조성 등 산업·에너지 분야(5조2000억원), 국민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3조원), 대기·수질 분야(2조9000억원) 등에 사용됐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해당 보고서를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4-05-24 15:00
  •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대법 "정부 처분 타당"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대법 "정부 처분 타당"
    2015년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인상 전 가격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낸 한국필립모리스에 추가 부담금을 물린 정부 처분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담배제조업체인 한국필립모리스가 한국환경공단, 보건복지부장관, 재단법인 연초생산안정화재단 등을 상대로 청구한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대법관...
    2024-05-23 15: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14: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잠정)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한일 직원교류 프로그램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산업부 장관 10:00 배터리전문가 간담회(서울), 16:00 Climate Group 회장 면담(서울) △RE100 캠페인 대표 면담, 한국의 재생e...
    2024-05-19 08:57
  •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시장…BAT로스만스 군침 삼키는 이유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시장…BAT로스만스 군침 삼키는 이유
    이에 따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 등 각종 세금 대상에서도 빠진다.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도 가능하고 심지어 자판기를 통해 판매도 이뤄지고 있다. 약 1조500억 원 규모의 합성니코틴 담배 시장이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인데, 대형 담배업체인 BAT로스만스가 직접 국내 시장에 진출해 합성니코틴 담배를...
    2024-05-17 19:00
  • '그림자 조세' 부담금 18개 폐지·14개 금액 감면…尹 "무책임하게 방치"[종합]
    '그림자 조세' 부담금 18개 폐지·14개 금액 감면…尹 "무책임하게 방치"[종합]
    윤 대통령은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라며 "국민건강 증진이나 환경 보전과 같은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부담금도 있지만, 세금에 묻지 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담금의 폐지와 감면이 국민의...
    2024-03-27 15:52
  •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윤 대통령은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라며 "국민건강 증진이나 환경 보전과 같은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부담금도 있지만, 세금에 묻지 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담금의 폐지와 감면이 국민의 세금...
    2024-03-27 15:03
  •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연초잎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한 이에게 약 250억 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자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2024-02-25 09:00
  •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윤 대통령은 또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다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기획재정부에 현재 91개 부담금을 전면...
    2024-01-16 11:04
  • “과도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 저해…제도 정비 필요”
    “과도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 저해…제도 정비 필요”
    상의는 사용 적합성이 부족한 부담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지하수이용부담금 △국제교류기여금 등을 지적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법정부담금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조세와 동일하나 조세법률주의 같은 엄격한 통제 없이 부과·징수가 이뤄지고 있어 정당성에 대한...
    2023-08-22 12:00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특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낮추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부담금을 대폭 줄였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 치매 의료비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완전한 경제회복은 포용적 회복으로 달성됩니다.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2021-10-25 11:02
  • 코로나19 확산에 작년 부담금 납부액 2000억 원 감소
    코로나19 확산에 작년 부담금 납부액 2000억 원 감소
    반면, 금융기관 예금평잔 증가에 따라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 특별기여금은 2조 원으로 2000억 원, 담배반출량 증가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3조 원으로 2000억 원 각각 증가했다. 기재부는 조성된 부담금을 5개 특별회계‧34개 기금 재원으로 삼아 서민금융 지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 국민건강 증진, 환경개선 등 국민생활 편의 증진사업 재원 등에...
    2021-05-27 15:00
  • [이슈크래커] 콜라값 또 오르나요…'설탕세' 도입에 의견 분분
    [이슈크래커] 콜라값 또 오르나요…'설탕세' 도입에 의견 분분
    법안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당 음료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국민 건강을 위해 설탕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물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결국 세원 확충이 목적이 아니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과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
    2021-03-18 16:28
  • 업계도 소비자도 등 돌리자 술ㆍ담배 가격 인상 해명 나선 정부
    업계도 소비자도 등 돌리자 술ㆍ담배 가격 인상 해명 나선 정부
    때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현재 주류는 공장출고가보다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형편이다. 여기에 건강증진부담금이 추가될 경우 편의점 기준 판매가격은 두자릿수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담배와 술 가격 인상 논란이 일자 일단 진화에 나섰다.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한 복지부가 “인상계획이 없다”고 발표한 후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SNS를...
    2021-01-28 16:47
  • 정세균 “담배값 인상, 사실 아니야…현재 추진 계획 없다”
    정세균 “담배값 인상, 사실 아니야…현재 추진 계획 없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고 이스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담뱃값이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으로 현재 한 갑당 7달러인데 우리나라는 4달러 정도”라며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게 정책적 목표이고, 담뱃값 안에는 세금도 있고 증진부담금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년 안에는 구체적으로...
    2021-01-28 15:18
  • KT&G, 담배가격 인상 장기적으로 긍정적 요인-하이투자증권
    KT&G, 담배가격 인상 장기적으로 긍정적 요인-하이투자증권
    28일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전일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 건강정책 방향과 함께 ‘제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가격을 OECD 평균 수준까지 올린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OECD 평균 담배가격은 원화로 환산시 8137원 수준으로, 2030년까지 중장기적 가격 인상이 대두되고 있다. 이경신...
    2021-01-28 08:40
  • 정부, 담배ㆍ소주 값 인상 공식화…"한 갑당 OECD 평균은 7달러, 우리는 4달러"
    정부, 담배ㆍ소주 값 인상 공식화…"한 갑당 OECD 평균은 7달러, 우리는 4달러"
    소주 등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제5차 종합계획에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가 건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고 있다”며 “건강 형평성 지표관리 강화, 건강영향평가 도입...
    2021-01-27 17: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14:00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웨스틴조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까지 확대 및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 도입(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질병청과 합동)(석간)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65세...
    2020-12-20 09:33
  • 최근 5년간 준조세 '부담금' 100조 넘게 걷어…정비는 고작 5개
    최근 5년간 준조세 '부담금' 100조 넘게 걷어…정비는 고작 5개
    일반적으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있고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환경부담개선금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기준 가장 많이 걷힌 보조금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2조8105억 원에 달했고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이 2조892억 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특별기여금이 1조7933억 원, 석유 및...
    2020-10-06 10:31
  • [2020 청년정책] '코로나19'로 지친 청년 무료로 신체·정신 건강 관리…'서울 청년사회서비스' 지원하세요!
    [2020 청년정책] '코로나19'로 지친 청년 무료로 신체·정신 건강 관리…'서울 청년사회서비스' 지원하세요!
    이에 동국대학교 산업협력단이 ‘2020년 서울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으로 선정돼 청년 맞춤형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올해 해당 프로그램은 원격 시스템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서비스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신체건강서비스와 정신건강서비스인데요. 중복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2020-09-17 15:53
  • 최혜영,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유사 담배 판매 금지 법안발의
    현행 담배사업법상에는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한정하고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경고 그림·문구를 부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연초의 줄기나 뿌리를 쓰거나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유사 담배의 경우에는 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아 과세와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최 의원실은 "유사 담배의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2020-07-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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