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감사원이 대한체육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미래지향적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해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로 논란이 된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미흡한 부상 관리...
경호처에도 A씨의 상급자로서 계약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현 이사관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번 감사는 감사 착수 1년 8개월 만에 난 결론으로 그간 감사원은 7차례에 걸쳐 감사를 연장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권태선 이사장 체제의 방문진이 당시 MBC 박성제 사장과 전임 최승호 사장의 MBC 방만 경영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관리·감독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2023년 3월 청구인이 주장한 9개 청구 사안 중 6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같은 해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감사를 벌였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 목숨을 두고 흥정하고, 항암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도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는 민간보험사들이 연구 목적을 주장하며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는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라며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명백하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이 공보험을...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손 회장은 기업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며,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을 전달했다.
손 회장은 “노사관계가 강성 노동운동 세력이 주도해 매우 대립적이다”라며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국회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고...
이외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감사 개시·고발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감사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채택됐다.
민주당은 앞서 의원총회에서 채택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
이 수석 전문위원은 “한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때 처분근거 법에 부과 기준이 도식화돼 있지만, 미국 정부는 국민을 위해 기업 등에 소송을 내면서 벌금이나 개선 명령 등 행정 벌 수위를 두고 법규 위반자와 협상을 벌이는 민사 소송과 유사한 구조를 밟는다”라고 부연했다.
실제 SEC와 권도형은 벌금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생각하는 금액에...
추미애 당선자는 8일 “국민의 헌법개정에 대한 의견 또는 입법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묻고 개헌까지 갈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보고자 한다”고 했다. 우원식 의원도 지난달 25일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 권력의 정치 탄압,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야권 주도로 개헌론이...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감을 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에서는 이사에서 해임된 게 아닌 감사위원 해임 때도 상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상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 또는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감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총괄 대표는 “상법상 이사 해임 법리가 중요한 논점으로 떠올라 기업자문팀 장점을 살려 소송 중에 자문팀...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 공사와 관련해 공사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그해 12월 감사가 시작됐다. 당시 참여연대가 공개한 감사원 공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감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자동차 정비요금과 관련한 정비업체들과 손해보험사들 간의 적정 정비요금과 관련된 계약갱신 등의 분쟁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사적 자치” 영역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여러 정부 부처는 물론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까지도 주목하여 국가 전체에서 중대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국정감사’에서도 논의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윤 주무관은 교육청에 재직하면서 총 198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했으며,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행정심판 제도발전 등 청구인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했다
기관 중에서는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경북개발공사는 기관장이 솔선수범하여 청렴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감사 제도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임감사제도'를...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한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2021년 10월 6일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한 이득을 나눠줘야...
감사원은 공사에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통보하고, 감독이 소홀했던 공사 직원들에 대해선 정직 등의 문책을 요구했다.
의왕시의 의왕테크노파크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도 요건 미달의 민간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물류시설용지를 수의로 공급하고, 분양가격 약 31억 원을 과다 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의왕시는 2014년 7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평가했다.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 공소사실이다.
그러나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감사원은 국민 권익 보호와 직결된 '감사청구' 전담조직도 보강한다. 감사청구 급증 등에 대비해 청구사항 전담 조직인 '국민제안감사1국'에 1개 과를 신설해 청구사항의 신속·적정 처리를 기하는 한편, 업무 효율화를 위한 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 실적과 조직 기여도 등에 기반해 지난 5일 특별승진, 성과 우수승진 등을 통해 감사원...
공개를 청구했을 뿐”이라며 “피고는 계약업체 명단이 알려지면 대통령 경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에 불과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정보는 정부의 예산 집행에 관한 정보로서 감사원의 회계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계약대상자 선정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고, 관련...
한국위 초대 회장을 지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란 여당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SH공사 관계자는 "향후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산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 내부 감사를 통해 다른 사업부의 진행 사항도 조만간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