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박근혜복지축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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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앞서 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대책)’에 대해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필수의료에 대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요체”라고 했다. 15일 국정과제...

2022-12-21 05:00
한광옥 실장 이하 靑 수석 비서관, 黃대행에 일괄사표 제출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9명 전원이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실장과 수석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회의를 한 뒤 황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정치적ㆍ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2017-03-13 16:04
국민의당 “박근혜 정부 ‘복지 없는 증세’ … 법인세 인상·비과세 축소해야”

그러면서 법인세 정상화와 무분별한 비과세 축소 정책 등을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정계가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이날 창당 이후 처음으로 국회 본청에서 개최한 공식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해 당선됐지만, 그 후 이뤄진...

2016-04-25 15:45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19일

◆ 朴대통령, 황총리에 '메르스종식' 특명…후임법무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총리 공백' 사태라는 한 가지 부담을 털어냈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가 지난 4월 27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발목잡혀 낙마한 이후 52일 만에 신임 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돼 국정 2인자 부재 상황은 일단 종료된...

2015-06-19 07:53
국토위, 유일호 청문보고서 채택…전문성·총선출마 지적

매입가격 축소 신고는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준법성에 못 미치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여야가 공통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국토위는 “서민주거안정, 수도권 규제 합리화 등 국토교통 분야에 산적한 현안을 조속히 숙지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던 다양한 정책제안과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거복지 실현과 국토의...

2015-03-10 12:47
[온라인 와글와글]김용판 무죄 확정ㆍ고아성 풍문으로 들었소ㆍ철권7 남규리ㆍ이본 장우혁ㆍ이완구 병역의혹 공개 검증ㆍ아이폰5S 지원금ㆍ투명인간 강호동ㆍ건보료 개편 백지화ㆍ가온차트 어워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안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사실상 '백지화' 방침을 밝혔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지난 2013년부터 개선 기획단을 꾸려 논의를 진행해왔고, 당초 오는 29일 기획단 최종 전체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었다. ○…신화...

2015-01-29 15:05
［오늘의 어제/12월19일］디킨스 ‘크리스마스캐럴’ 출간…박근혜ㆍ이명박ㆍ노무현 대통령 당선

조정 국무회의,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획부로 개칭하는 중앙정보부법 의결 대학입시 예비고사 첫 실시 아시아개발은행(ADB) 개점 제3대 지방의회 의원 선거 실시 일제시대 독립투사 윤봉길,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형무소에서 총살형으로 순국 ◇ 나라 밖 역사 미국 중앙은행(Fed), 월 850억달러인 채권 매입규모를 2014년부터 750억 달러로 줄이겠다고...

2014-12-19 00:00
길어진 국정공백에 부처도 조기 레임덕 몸살

해양수산부 축소 등 정부조직 개편 시점도 미뤄질 수 밖에 없음은 물론이다. 여기에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3주 이상 지연되면서 2기 개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새로 임명된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 장관들도 붕 떠있는 상태다. 이날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가 접점을 찾았다지만 박근혜정부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본격 시작되더라도 본회의...

2014-06-23 08:52
‘공약가계부’ 빨간불…지난해 목표치 4조원 미달 + 올해 18조7000억 줄여야

예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는 우선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축소하고 600개의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군용유휴지의 매각도 활성화해 도심지 주변의 군사시설용지는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오전 박근혜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14-05-01 10:00
유사·중복사업 3년간 600개 감축…페이고 원칙 첫 적용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전면적인 재정혁신을 통해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예산 편성의 3대 원칙은 △할 일은 하는 예산 △재정원칙에 충실한 예산 △수요자 중심의 예산 등이다....

2014-04-15 10:00
대통령 주재 첫 규제개혁장관회의 앞둔 정부, 관료사회 ‘규제본능’ 뿌리뽑는다

관료사회의 복지부동 행정 개혁이다. 공무원들의 인식과 자세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의 규제 개혁도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같은 날 선 분위기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하루 앞둔 19일에 더욱 고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처음 열리는 규제개혁회의는 기업인 40여명까지 참여해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과...

2014-03-19 08:57
[朴정부1년 한국경제] 대통령 ‘깨알 리더십’·막강 파워 靑…장관들, 令이 안선다

인사와 관련해서도 ‘박근혜 수첩’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불통 인사와 국정주도권을 쥔 청와대가 한몫하면서 각 부처 장관들은 부처 인사에서 거의 소외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취임 초인 지난해 3월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장관이 취임해서 새로운 자기 어젠다를 추구하면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다. 신뢰 정부는 공약 따로, 장관...

2014-03-05 10:18
민주 “朴대통령, 공약파기 비양심적”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30일 기초노령 연금 등 복지공약 축소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 대선공약이 뻥이었다는 것을 알고 국민이 많이 뿔나 있다”며 “공약파기는 비양심적이고 염치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등을 언급하며 “진 장관이 차마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진 않지만 ‘도대체...

2013-09-30 10:54
朴대통령 “기초연금, 안타깝고 죄송” 거듭 사과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노인의 날’을 맞아 대한노인회 임원 및 지회장, 전국 노인복지단체연합회 관계자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며 “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모든 분들께 다 드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저도 참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2013-09-27 14:02
박대통령, ‘국민대타협위’ 설치키로… 증세논의 급물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축소된 복지공약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향후 국민대타협위가 구성되면 우선 기초연금 강화 등 복지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지만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증세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때 공약했던 국민대타협위를 만들어서 국민 의견을...

2013-09-27 07:54
안철수 “박 대통령, 복지공약축소 직접 사과해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 축소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들께 직접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사과는 그 방법과 내용에 있어 다시 한 번 엄중하게 비판받아야 한다”며 “기초노령연금 축소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국무회의에는 국민이...

2013-09-26 19:22
[9월26일 주요뉴스]증평서 전투기 추락ㆍ '인천 모자살인' 차남 부인 자살 등

◇ 박 대통령 "기초연금 어르신 모두에 지급 못 해 죄송"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복지공약이 축소된 데 대해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각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서 국무회의에서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서...

2013-09-26 15:56
朴 “기초연금 어르신 모두에 지급 못 해 죄송… 임기 내 실천”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복지공약이 축소된 데 대해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각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서 국무회의에서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이것이 결국...

2013-09-26 11:30
내년 예산 총지출 358조… 국민 1인당 550만원 부담

하지만 경기불황 탓에 재원마련이 어려워져 기초노령연금 수혜범위 축소 등 애초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은 축소돼 정치권을 중심으로 뜨거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4년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확정된 예산안은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2013-09-26 10:00
기초연금 공약,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토론 다시 보니

못한 건데 이번에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꼭 이것은 실행하려고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재원 조달이 어렵다며 기초연금 공약을 대폭 축소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10~20만원을 준다는 안을 발표한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013-09-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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