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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일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출범…민간위원 26명 위촉
    내달 1일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출범…민간위원 26명 위촉
    국무조정실은 30일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민간위원 26명(정철영 위원장 포함)이 대통령에 의해 위촉돼 10월 1일 본격적으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는 효율적인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민간위원 중 대통령 위촉), 당연직 위원(29명), 민간위원(25명)...
    2024-09-30 09:39
  • 세종청사 밖 중앙부처 年 71억 '월세 살이'…정부 “청사 입주 계획 없다” [단독]
    세종청사 밖 중앙부처 年 71억 '월세 살이'…정부 “청사 입주 계획 없다” [단독]
    원 △국조실 8억1144만 원 △환경부 6억3984만 원 △국토부 3억7368만 원 △해수부 2억2200만 원 등이다. 중기부는 어진동의 한 건물(면적 9472㎡)을 빌린 비용으로 월 2억9000만 원(임차료 2억2000만 원·관리비 7000만 원)을 쓰고 있다. 복지부는 인구정책실·사이버안전센터(5028㎡) 사무실 비용으로 월1억2973만 원(1억2160만 원·813만 원)을, 국무조정실은...
    2024-09-04 15:39
  • 청년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는?…정부, '청년친화도시' 지정 추진
    청년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는?…정부, '청년친화도시' 지정 추진
    더 자세한 지정계획과 제출양식은 국무조정실 누리집(www.opm. 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경원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정책을 펴고 있지만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모델이 없는 상황”이라며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역별 특색을 가진 청년정책 우수사례가 다수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8-23 10:00
  •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까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까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3조3278억 원의 투자유치, 1조1439억 원의 매출 증가, 2만329명의 고용창출 등 경제적 성과를 냈다. 그러나 규제특례위원회 심의·상정 지연, 실증 목적에 맞지 않는 부가조건 부여, 법령정비 지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현재 이해갈등 등으로 처리에 1년 이상 소요되거나 지연 중인 사업은 78건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우선 이해관계자...
    2024-08-01 12:00
  • 尹, 신임 과기 장관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 지명…중기차관에 김성섭[종합2보]
    尹, 신임 과기 장관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 지명…중기차관에 김성섭[종합2보]
    차관급 인사 3명...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 윤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태영호 전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김성섭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는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태영호 신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북한 외무성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2024-07-18 13:40
  • 尹, 국세청장 후보자에 강민수 지명...국조실 1차장에 김종문
    尹, 국세청장 후보자에 강민수 지명...국조실 1차장에 김종문
    행시 37회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거쳤다. 대통령실은 "세제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세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에 내정된 김종문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은 고려대...
    2024-06-27 11:11
  •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인체 위해 낮은 착용로봇 등 임상시험 간소화"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인체 위해 낮은 착용로봇 등 임상시험 간소화"
    국무조정실과 식약처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규제개혁위 현장 방문은 3월 소방용품 인증 시험시설 점검에 이어 두 번째로 의료용 로봇을 연구·개발하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첨단의료기기 및 인공지능, 영상분석 등 다양한 로봇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와 국조실은...
    2024-05-24 17:00
  • 시행 5년 스마트 상점·공방 기술보급 사업 제도개선 추진
    시행 5년 스마트 상점·공방 기술보급 사업 제도개선 추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3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합동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 중인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와 공단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로봇자동화 시스템 △3D프린팅 시스템 등 스마트기술 도입 시 국비로 소요비용 일부를...
    2024-05-03 10:00
  • 올해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771건, 개선ㆍ폐지 국민 의견 듣는다
    올해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771건, 개선ㆍ폐지 국민 의견 듣는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771건의 개선·폐지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 생활 불편과 기업의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규제 신설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통상 3년) 재검토기한마다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완화하고 있다. 7일부터 4월 16일까지 40일간...
    2024-03-06 14:00
  • 기업이 받는 인증만 257개, 189개 개선 추진…기업부담 1527억 경감
    기업이 받는 인증만 257개, 189개 개선 추진…기업부담 1527억 경감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정인증은 인증 소관 부처 25곳에서 257개에 달한다. 이는 일본(14개), 중국(18개), 유럽연합(EU)(40개), 미국(93개)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다. 기업은 인증을 취득·유지...
    2024-02-27 10:30
  •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3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3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22명)가...
    2024-02-06 11:00
  • 자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부담 줄인다…온라인 대체ㆍ교육시간 완화
    자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부담 줄인다…온라인 대체ㆍ교육시간 완화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11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식품위생교육 현장을 찾았을 때 교육에 참여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서 들었던 창업, 영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100만여 명의 자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집합교육, 6시간)을 정기교육...
    2024-01-29 10:00
  •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2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7일간 24개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등 간부들은 총 309회에 걸쳐 민생 현장을 찾았다. 한파 대비 어르신 가정과 복지관, 지방산업단지 등을 찾아 현장 애로 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현장에서 정책이 의도한 대로 효과를 내는지 챙긴 각 부처는 분야별 지원 방안도 모색했다. 국조실은 현장 건의 내용과 후속 조치 현황도 점검한다....
    2023-12-23 06:00
  • 정부 "특례기간 만료 규제샌드박스 사업, 기업 불편 없도록 지원"
    정부 "특례기간 만료 규제샌드박스 사업, 기업 불편 없도록 지원"
    양성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및 민간 전문가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5년차를 맞아 제도 운영성과를 돌아보고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관계부처‧민간전문가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발전방향을...
    2023-11-30 15:30
  • 尹, 순방 기간 '민생' 챙긴다…대규모 개각도 예고
    尹, 순방 기간 '민생' 챙긴다…대규모 개각도 예고
    최근 국무조정실은 24개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등 간부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민생 현장에 총 255회 방문한 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각 부처가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 듣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민생 정책을 추진토록 하고자 민생 현장 방문을 독려하고 현장 건의 내용과 후속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11-25 06:00
  • 내년 50개 대학에서 재학생 12만 명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내년 50개 대학에서 재학생 12만 명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3일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서울시 서대문구 소재)를 찾아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을 둘러보고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했다. 명지대는 고용노동부의 대학 취업 지원 기반 구축 사업인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우수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도...
    2023-11-23 15:00
  • 지난주 빈대 발생 56건, 대중교통시설은 없어…방역업체용 살충제 생산 돌입
    지난주 빈대 발생 56건, 대중교통시설은 없어…방역업체용 살충제 생산 돌입
    정부는 14일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열고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6~12일)에 지자체 등 정부에 155건의 신고(전주 대비 123건 증가)가 접수됐으며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41건(전주...
    2023-11-14 17:17
  • 정부,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 내주부터 주 2회로 줄인다
    정부,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 내주부터 주 2회로 줄인다
    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행 일일 브리핑 방식을 다음 주부터 주 2회(월, 목) 대면 방식으로 변경한다. 월요일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목요일은 박성훈 해수부 차관 중심으로 이뤄지며 배석은 현행과 같다. 다만 방사능 검사, 방류 모니터링 데이터 등 일일 단위로 취합되는 정보는 서면브리핑 자료로 기존 배포시간(오전 10시 30분) 같게 매일 배포한다....
    2023-10-04 18:43
  • 정부, 선진국 대비 엄격한 토양 내 불소 규제 완화 추진
    정부, 선진국 대비 엄격한 토양 내 불소 규제 완화 추진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25일 ‘토양 내 불소 정화규제’ 관련해 회의를 열고 선진국보다 엄격한 불소규제를 개선할 것을 소관부처(환경부)에 권고했다. 불소는 충치 예방 효과가 있어 치약 원료로 사용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산업현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유용한 물질이나 인체에 과다하게 노출될 경우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토양 내 우려 기준을...
    2023-09-25 13:58
  • 당정,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어민 지원 예산 2000억 원 마련
    당정,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어민 지원 예산 2000억 원 마련
    국무조정실 산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도 계속 운영해 오염수 방류 관련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성일종 TF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자리했다. 당에서는 오염수 방류 문제를 규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2023-08-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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