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8549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24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이번 특허 획득으로 중국산 불량 한약재의 국내산 둔갑 방지 등 국산 천연물만을 엄선해 제조하는 헤모힘에 대한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차별화된 품질과 안전성 높은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관원은 지난달 22일부터 8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3154곳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설 명절 10대 성수품에 대해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한...
#충북 충주의 A 김치제조업체는 중국산과 국산 소금을 섞어 사용한 절임배추를 이용해 김치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소금의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속였다. 원산지 거짓표시 배추는 총 32톤, 금액으로는 1억 원이 훌쩍 넘었다.
#서울 종로에 있는 B 식당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배추김치로 김치해물전을 만들어 판매하고 반찬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배추김치의...
햅쌀이 본격적으로 유통되는 시기를 맞아 정부가 묵은쌀의 햅쌀 둔갑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의 양곡 부정 유통 단속을 강화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판매, 쌀 생산연도·도정일자·원산지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농관원은 햅쌀이 본격적으로...
젓새우는 김장용 주요 수산물로 김장철이 시작되는 11월부터는 수요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값싼 수입 젓새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젓새우는 육안으로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분하기가 어렵고 제조방법에 따라 형태가 달라질 수 있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만 원산지 판별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사용하고...
#경기 김포의 한 육류 판매업체는 캐나다산 목살과 멕시코·칠레산 삼겹살, 호주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위반 물량은 1855㎏으로 약 4930만 원어치로 형사입건됐다.
#충북 청주의 한 가공업체는 미국산 돼지고기를 양념갈비로 제조·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위반 물량은 22㎏, 금액은 16만 원 이었다. 경북...
특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규모가 커지고 허위로 도‧소매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는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수부와 해경이 수입 활어 등 주요 수입수산물 반입지역을 중점으로 기획수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대전의 A 음식점은 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용해 두부두루치기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위반 물량은 1000㎏, 금액은 16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대구의 B 음식점은 해물찜에 들어가는 콩나물을 중국산 콩으로 재배해 사용했다. 하지만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속여 표시했고, 위반 물량은 약 100㎏이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콩과 팥...
#부산의 A 떡집은 미국산과 중국산 쌀로 만든 떡국떡을 판매하면서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했다. 해당 떡집의 위반물량은 6730㎏, 위반 금액은 1685만 원에 달했다.
#전남 나주의 B 업체는 호주산 소고기 갈비 선물용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했다. 적발된 물량은 13㎏이었지만 정부는 위반 추가 물량을...
구체적으로는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가 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45건), 닭고기(20건), 오리고기(4건), 염소고기(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돼지고기는 전체 적발 건수의 68.7%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이들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등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파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나 젖소를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최근 통신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사이버 전담반 200명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자를 사전 점검한 뒤 의심되는 업체는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실제로 최근 중국산 ‘태양광 셀’(태양광 모듈의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단순 조립만 한 태양광 모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었지만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었다. 그간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또 국내 판매용 국내 생산품의 경우 업체가 자율적으로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산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의 58.8%는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경우였다.
이들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1634곳은 형사 입건됐고, 향후 기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48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4억3100만 원이 부과됐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비대면 농식품...
이번 단속은 설 명절에 수요가 큰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특산품, 육류, 과일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외국산을 국내 유명 산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농관원은 농식품 수입상황, 가격동향 등을 고려해 위반 의심업체를 파악한 뒤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이버전담반은 지난해 113명에서 올해 200명을...
이번 단속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당근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도 모두 단속 대상이다.
농관원은 지난달부터 김장 채소류 유통·수입 상황을 모니터링해 점검 대상 통신 판매업체·수입 원료 사용 업체를...
중점 점검사항은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거짓표시 판매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고발 조치(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에도 수입수산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안전수사팀 내 식품분야에서 오랜 수사 경험을 가진...
# 울산의 한 식육점은 한우와 미국산 갈빗살을 혼합한 선물세트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해 2800만 원어치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 충남 아산시에 있는 한 뷔페는 2019년 2월부터 미국산 칼로스 쌀 9.2톤을 구매해 밥을 지었지만 원산지 표시는 국산으로 표시해 온 것이 밝혀졌다.
설 명절을 맞아 실시한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위반 업체가 무더기로...
라벨을 스마트폰이나 소형감지기로 찍으면 생산지와 진품 여부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외국산 저가 상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불법 행위 이른바 ‘라벨 갈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우리나라 의류쇼핑의 메카인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 내 사업체에서 취급하는 의류와 가방을 대상으로 11월 중 정품인증라벨 부착을 시작한다. 총...
참돔은 주로 횟감용으로 소비되는 대중성 품목으로 수입량이 많으나 국내산과 외형이 비슷해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크다. 가리비는 조개구이집, 횟집 등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 미표시 위반행위가 많은 품목이다.
수관원은 간편조리식 수산제품 등이 판매되고 있는 배달 앱과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해 원산지 둔갑 및 부정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