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신용석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주재로 열렸으며, 방위사업청,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소 방산협력업체의 사이버 보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위협정보공유 확대 △기술보호 지원제도 △예산 지원 △취약점 점검·교육 사업 확대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신...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 국내 주요 방산 체계기업과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관세청,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부 관계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방산침해대응협의회는 협의회에 참가하고 있는 중기부와 방사청, 국가정보원 등 정부 관계기관들을 중심으로 15개 방산 체계업체와 협력하고 있거나 향후 협력 가능성이 있는...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송 중인 인사를 공직에 임명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에 “공공기관장과 위원회는 다르다”고 일축했다.
김 전 장관은 회의에서 “당장에라도 싸울 수 있는 군이 되도록 준비하는 동시에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군사작전 개념에 접목하는 기회를 놓쳐선 안...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송 중인 인사를 공직에 임명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에 “공공기관장과 위원회는 다르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방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 목표는 명확하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찾아 자유수호와 국가방위를 뒷받침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했다.
방첩사에 현직 대통령이 방문한 건 31년 만이다. 사이버사를 직접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방첩사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1월 부대 명칭을 개정한 후 방첩사령부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TF는 올해 10월 15일 경기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재난의 안보 위협화에...
대통령 경호처는 옛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건물을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공간에서 근무하던 150여 명의 외부 정보체계업체들은 육군회관으로 이전한다.
먼저 지휘부와 작전·대비태세 부서가 속한 국방부 1그룹은 합참 청사로 입주한다. 국방부 장·차관실과 기획조정실, 국방정책실장실, 인사복지실장실 등이 해당하며 약 500여 명 규모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본부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전 본부장 등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하면서...
'군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압수수색 일정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수사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면소로 인정된 일부 혐의를 유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기무사령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012년 대선 당시 군의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관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단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버사부대원들을 통해 인터넷...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예하 부대 격리 장병이라고 밝힌 제보자는 20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형편없는 배식이 이뤄지고 있다고 폭로 했어.
해당 장병이 폭로한 사진에는 매우 적은 양이 담긴 콩나물밥과 시리얼이 있었어. 한눈에 봐도 20대 젊은 장정이 먹기에는 양이 적었지. 제보 장병은 "제가 지금 먹는 시리얼은 세어보니 20알...
H 사는 2014년 6월 조달청을 통해 국방부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 추진 중인 바이러스 방역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해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국방망을 관리해왔다.
군은 2016년 9월 북한의 해커 조직으로부터 국방망을 해킹당하면서 작전 관련 문서와 다수의 군사 자료가 유출됐다. 군 검찰은 북한 해커가 H 사를 해킹해 인증서와 백신...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A 하사와 경기 용인의 육군 직할부대 B 대위가 '용인 66번 확진자'가 다녀간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들로 인한 2차 감염으로 군내 코로나 19 확진자는 12명이 됐다.
보건당국 기준 군내 격리자는 214명, 군 자체 기준 예방적 격리자는 1534명이다.
군은 이들을 격리 조치하고 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A 하사와 경기 용인의 육군 직할부대 B 대위가 '용인 66번 확진자'가 다녀간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한편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총 79명으로 집계됐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 전 사령관의 상고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연 전 사령관은 18대 대선, 총선을 전후로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게시 등을 통해 여론 조작 활동을 하도록...
그러면서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해 작전지휘의 효율성과 전투력을 더욱 높였다”며 “과학적이고 첨단적인 국방력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을 출범시켰으며, 사이버안보체계를 마련하고 무인전투체계와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전력체계를 혁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구·경북지역의 선진 로봇을 비롯한 우리의 앞선...
비서관과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5일 기무사 참모장을 지낸 이모ㆍ지모 씨와 청와대 홍보수석 산하 뉴미디어비서관 출신인 김모ㆍ이모 씨를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 등은 2011~2013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기무사 부대원에게 온라인상 정치관여 글을...
아울러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판별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들과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65)은 19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배 전 사령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66) 전 기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배 전 기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간부들과 공모해 북한 사이버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