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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보통합’ 본격 실행한다지만...인력·재원 문제는 ‘미지수’
    ‘유보통합’ 본격 실행한다지만...인력·재원 문제는 ‘미지수’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의견 수렴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기관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시안’ 단계라 예산안 등 확정 못 지어” 문제는 이 같은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과 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내용이 시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돼야 예산 규모도 정확히...
    2024-06-27 15:55
  • 초저출산에 '국가비상사태' 선언...용산 저출생 수석 인선은 '난항'
    초저출산에 '국가비상사태' 선언...용산 저출생 수석 인선은 '난항'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운영시간 역시 늘린다. 주거 정책에선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 대통령은 "긴 호흡으로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고,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한시라도 빨리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 국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2024-06-22 06:00
  •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운영 시간을 늘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늘봄학교는 올해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운영이 확대된다"며 "올해는 희망하는 1학년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2026년부터는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늘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거 분야에선 앞으로 출산 가구는...
    2024-06-19 16:41
  • [정책에세이] 쏟아지는 '저출생 패키지' 법안…변한 게 없다
    [정책에세이] 쏟아지는 '저출생 패키지' 법안…변한 게 없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고,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이 오르고,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안적 제도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은 반등 없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쯤이면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 것보단, 기존의 대책이 왜 실패했는지 되돌아보는 게 먼저다. 애초에 저출산 문제를 잘못 진단했다면 백약이...
    2024-06-18 09:00
  • 6~17세 아동 사교육비 5년간 37%↑…비만율은 3.5배 급증
    6~17세 아동 사교육비 5년간 37%↑…비만율은 3.5배 급증
    0~5세 아동 상당수는 민간 어린이집(27.7%), 국공립 어린이집(24.4%), 사립유치원(14.7%)을 이용했으며, 시간제 학원(13.5%), 학습지(12.7%), 반일제 이상 학원(2.4%), 과외(1.8%) 등 사교육 비중도 높았다. ◇수면 줄고 앉은 시간 늘고…자살 생각 2.0%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최근 태어난 아동의 출생 단계 건강 상태는 개선되는 흐름이다. 아동...
    2024-06-06 12:00
  • 이주호 “의대생들 현명한 판단 기대…복귀하라” 재차 강조
    이주호 “의대생들 현명한 판단 기대…복귀하라” 재차 강조
    저출생대응기획부의 주요 과제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 및 기업 부담 경감 △시차 출퇴근·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상생형·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이 있다. 이어 이 부총리는 “저출생이라는 국가의 위기 과제를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부의) 투자가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1 16:00
  • 윤 대통령, 남은 3년 민생 초점...거부권 시사에 정국 혼란 불가피
    윤 대통령, 남은 3년 민생 초점...거부권 시사에 정국 혼란 불가피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이같은 정책을 모두 총괄하는 핵심 부처 역할을 맡게 될...
    2024-05-09 16:19
  • 부영, 화성 향남 10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원장 모집
    부영, 화성 향남 10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원장 모집
    신청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일반 원장 자격증 소지자)등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선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발한다. 개원 시 타 어린이집 원장에 재직하지 아니한 자(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과 동시에 원장 및 대표자로 2개원 이상 운영 불가)...
    2024-04-24 15:13
  • 하나금융, 의성군과 함께 ‘국공립 금성하나 어린이집’ 개원
    하나금융, 의성군과 함께 ‘국공립 금성하나 어린이집’ 개원
    경북 의성군에 새로 개원한 국공립 금성하나어린이집은 하나금융이 저출산 문제 극복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추진 중인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의 71번째 완공 어린이집이다. 국공립 금성하나어린이집은 대지면적 1134㎡, 건축면적 291㎡ 규모로, 시설 내부에는 보육실 4개를 비롯한 교사실, 공동놀이방, 놀이터 등 약 40명의...
    2024-04-23 14:15
  • 조희연 “유보통합 성공 추진하려면...교사당 아동 수 줄여야”
    조희연 “유보통합 성공 추진하려면...교사당 아동 수 줄여야”
    이날 간담회가 진행된 우리마포어린이집은 국공립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특수·장애 아동 17명을 포함해 만 0세부터 6세까지 총 38명의 아동이 보·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다. 한편 정부가 내년 본격 시행을 예고한 유보통합은 제도적 정비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 보육 관련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가게...
    2024-04-15 14:47
  • 농어촌 삶 '만족도' 높아졌지만…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숙제'
    농어촌 삶 '만족도' 높아졌지만…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숙제'
    집 고쳐주기 등으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2018년 9.1%에서 2023년 5.4%로 줄었다. 주택 만족도는 도시가스 보일러 비율 증가(35.6→45.0%) 등으로 58.8점에서 60.5점으로 높아졌다. 복지서비스는 5년 동안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16.2→41.8%), 농업인 안전 보험(16.8→37.3%), 농기계 종합보험(15.0→25.7%) 가입률은 증가했다.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2024-03-31 12:20
  • 한동훈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한동훈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이 때문에 만 3∼5세 아동의 경우 지난해 4월 기준 국공립 유치원은 월평균 7694원을, 사립 유치원은 월평균 16만788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공약은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5세 55만7000원 수준으로,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4∼5세 52만2000원에 현장 학습비·특성화 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까지 합친 수준으로 각각 올려 학부모 추가 부담을...
    2024-03-31 10:10
  •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공원ㆍ공공주택 들어선다…신내4 통합심의 통과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공원ㆍ공공주택 들어선다…신내4 통합심의 통과
    사업계획안에는 연면적 12만2393.59㎡,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 총 788가구(분양 384가구, 임대 404가) 공공주택과 입주민과 생활 편의를 위한 다목적체육관, 국공립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등이 담겼다. 특히 사업지 내 커뮤니티 가로 등을 통해 2013년 입주한 신내3지구 주민도 신내역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고 지역에 부족했던 공원·녹지도 충분히 확보할 수...
    2024-03-29 10:06
  • [단독] 교육부, 유보통합 모델 시안 공개…교사 자격·양성체계 상향 개편
    [단독] 교육부, 유보통합 모델 시안 공개…교사 자격·양성체계 상향 개편
    그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운영된 제도적 요소를 질적으로 상향 평준화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 유보통합 통합모델 시안을 포함한 ‘유보통합 추진 주요사항’을 보고했다. 본지가 입수한 ‘유보통합 추진 주요사항 보고’에 따르면 추진단은 올해 상반기까지 유보통합 통합모델...
    2024-03-27 14:24
  • [단독] 유보통합 '모델학교'에 특별교부금 120억원 투입…빠르면 내달 공모
    [단독] 유보통합 '모델학교'에 특별교부금 120억원 투입…빠르면 내달 공모
    교육계에서는 모델학교 공모에 어린이집 등 보육계 측의 참여가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부가 추구하는 유보통합 모델은 0에서 5세까지 취학 전 유아들을 모두 통합하는 형태라 영아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에 더 가깝다”며 “현재 유치원은 3~5세부터 받기 때문에 어린이집 쪽이 모델학교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2024-03-27 08:30
  • 돈가스 3kg으로 85명 배식…세종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구형
    돈가스 3kg으로 85명 배식…세종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구형
    소속 교사 집단퇴사를 초래하고 돈가스 3kg을 85명에게 배식해 급식 비리 의혹이 불거졌던 세종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6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자신의 어린이집 교사들과...
    2024-03-07 10:37
  • 오세훈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폐원위기 어린이집 첫 선정…“보육 공백 해소”
    오세훈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폐원위기 어린이집 첫 선정…“보육 공백 해소”
    지난해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 결과에 따르면 차량‧물품‧교재 공유, 교구 공동구매, 행사 공동 개최 등을 통한 운영비용 절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기 중인 원아를 공동체 내 민간·가정 어린이집과 공유해 신속하게 입소 지원 등 다양한 성과가 나타났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 보육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2024-03-04 11:15
  • 무너진 '전국 1위'…세종시 합계출산율 '0명대' 진입
    무너진 '전국 1위'…세종시 합계출산율 '0명대' 진입
    전국 평균의 두 배에 육박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정부·공공기관 밀집에 따른 높은 모성보호제도 사용률 등이 배경으로 분석됐다. 현실에서 세종은 2015~2022년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46.3%)한 지역이다. 세종의 과거 출산율은 신혼부부 유입에 따른 ‘거품’이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02-28 12:00
  •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또한, 우리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과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 하락해온 국공립어린이집 충원율(2018년 87.1%, 2019년 86.1%, 2020년 83.8%, 2021:년 82.5%, 2022년 80.6%)을 단계적으로 제고하고, 각 지자체로 이양된 공공형 어린이집,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차질없이 확대되어 전국 각지에서 시간제, 24시간 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2024-02-28 05:00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원폐지 조례 발의…노조 “대화 나서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원폐지 조례 발의…노조 “대화 나서야”
    서사원은 요양보호사 정규직 채용을 중단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사업에서 손을 떼는 등 자구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지원 폐지 조례안이 발의되자 서사원 노조는 반발에 나섰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 조례 폐지를 반대한다”며 “시의원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돌봄 노동자들과 서울시 돌봄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2024-02-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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