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과대학에서 6년간 공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국‧공립대 약 320만 엔(한화 약 2800만 원), 사립대 약 2000만~5000만 엔(약 1억7000만~4억3500만 원) 수준이다. 비싼 학비에 장학금을 찾는 학생들도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의과대학이 설치된 일본 79개 대학 중 90%가 지역정원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탈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한계점도...
인수위는 “복지부가 (의대) 교수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겁박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한다”며 “정부는 교수들에게 도를 넘는 비난과 사직 금지 요구, 국공립대 교수 사직시 징역 1년을 검토 중이라는 독재국가에서나 봄 직한 폭압적인 발표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런 상황을 촉발한 정부의 책임을...
거론되는 국·공립대 중 정식으로 신청서를 낸 곳은 없다”며 “글로컬대학30 사업으로 지방대학의 자발적 통·폐합이 속도를 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각 대학에 요구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일명 ‘비인기’학과인 인문·사회계열 통·폐합과 국립대 과점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전국교수노조 등 7개 교수단체로...
중노위 관계자는 “2018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사립대 교수도 국공립대 교수와 같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됐다”며 “이후 사건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구 감소로 학생 정원이 감소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외국인 학생이 감소하다 보니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입학정원을 못 충원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이 후보는 ‘대학서열해소위’를 설치해 국공립대 등록금을 무상 수준으로 낮춰 서열 구조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학과 지역사회 및 산업체가 동반 성장하는 지역대학혁신체제를 만들고, 대학평가제도를 선(先)재정지원·후(後)평가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대학 학위과정 편성·운영을 완전 자율화하면서 대학 평가 방식을 대학별 특성을...
서울대 교수들이 올해부터 매년 임금 협상을 통해 임금을 정하게 됐다.
4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노동조합(교수조합)은 최근 대학 본부와 총 70개 조항으로 이뤄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대 교수조합이 대학 본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2019년 조합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협약은 노조원이 아닌 교원에게도 적용된다. 앞으로 대학...
올해는 대규모 정원 미달 사태가 국공립대로도 확산되는 특징을 보였다. 2020년도에 99% 이상의 충원율을 보인 경북과 전남의 국공립대 충원율은 올해 80%대로 대폭 하락하였다. 사상 최악의 신입생 미달 사태에 충격받은 일부 국공립대에서는 총장이 사퇴하기까지 하였다. 신입생 정원의 20%를 채우지 못했다는 것은 대학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이다.
아직...
권익위는 국·공립대 12곳 가운데 대부분인 10개 국립대에서 학생 지도비 총 94억 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일부 대학은 교수가 학생에게 보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1건당 학생 지도비 13만 원을 지급했고, 또 다른 대학은 학교 공지사항과 관련한 이메일을 단체발송한 교직원 모두에게 1인당 500만 원씩 학생 지도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교수 부문은 국·공립대 교수의 성별현황 조사를 위한 '양성평등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립 대학 교원 중 특정한 성별이 4분의 3을 넘지 않도록 할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 정책 기반을 강화했다.
교장·교감은 시·도교육청별 여성 교장․교감 임용 확대 계획에 대한 이행점검(4월, 10월)을 통해 여성 교장·교감 임용이 44.1%까지...
공주교대 교수협의회, 대학 평의원회, 공무원 직장 협의회, 조교 협의회, 총학생회, 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수회 연합회, 교사양성대학교 교수협의회 연합회 등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이 후보자의 임용제청을 수락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학생 82%, 교수 63%, 직원 80% 등 학내 구성원의 압도적 지지로 이 교수를 총장후보로...
현재 15%에 불과한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중이 최소한 25%까지 늘어난다. 국·공립대학교 여성 교수 비중을 늘리기 위해 교수 임용시 양성평등 실적을 매년 평가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향후 국·공립대가 교원 임용시 한쪽 성별이 4분의 3 이상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대통령령에 담을 예정이다.
국회는...
국내에서는 2003년 국공립대여교수채용목표제가 도입돼 여성교원에 대한 적극적 임용을 시도했으나 이후 지난 10년간 여성교원 비율은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게 서울대 다양성 위원회의 설명이다.
다양성 위원회는 “교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본부 차원의 추진방안이 필요하다”며 “여성 전임교원의 주요위원회 참여 확대 명문화 등을 제안한다”고...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정유라 이대 특혜 입학 의혹이 벌어졌을 때 특기생에 입학절차에 대한 정책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회 교문위를 열어 국공립대 교수 특혜채용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며 “교문위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당시 서울대 총장, 교무처장 등 관계자를 불러 ‘김미경 특혜 채용’에 관한 실태를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정부가 경북대 등 국공립대를 길들이기 위해 정권에 비판적인 교수를 총장에서 제외시켰다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 실세들이 일부러 2순위 후보를 총장에 임용하거나, 총장 임용을 미룬 채 장기간 공석으로 뒀다는 의혹이다.
이에 개정안은 △총장 선출 방식을 해당 대학 구성원이 합의한 방식으로...
그는 구체적인 폐지안에 대해 “국·공립대학교 통합캠퍼스를 구축해 전국 광역시도에서 서울대와 동일한 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며 “교육과정과 학사관리·학점을 교류하고 학위를 공동으로 수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교원 순환 강의를 제도화하고 교양수업은 캠퍼스 교환 수강과 모바일 수강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전국...
서울시립대 교수들과 학생들은 전국 국·공립대 중 꼴찌 수준인 기숙사 수용률, 개설강좌 수 감소, 정체된 연구 역량 등을 거론하며 무상등록금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립대는 박 시장이 취임한 이듬해인 2012년 입학생부터 반값 등록금을 도입했다. 이 때문에 2011년 498억원이었던 시립대 자체 수입금은 지난해...
국공립대 특성상 인문사회계를 구조조정하면 내년부터 이후에 받을 예비신입생들에게까지 미치는 타격이 사립대보다 심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프라임사업을 추진한 사립대 소속 학생과 교수진은 “정부가 대학의 근간을 훼손하고 취업 사관학교를 만드는 구조조정 정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사업 전부터 마찰과 갈등이 심하고 탈락한 대학의...
국공립대, 사립대, 전문대의 수강 신청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강원대학교는 예비수강신청 이후 전공과목 수업시간표 변동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34개 과목이 수강 내용, 교수, 강의실 등이 변경이 이뤄져, 학생들의 참고를 당부했다.
경성대학교(경성포털)는 18일부터 20일까지 수강신청이 이뤄지고, 오는 9월 1일부터 7일까지 수강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대상이 아닌 성매매는 비위가 심하지 않으면 견책, 감봉, 정직, 강등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또 국·공립대 교수가 연구비를 부당하게 받거나 사용할 때 징계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구비와 관련해 비위 정도나 과실이 약해도 감봉 이상의 조치가 취해지고 비위가 심하면 파면 또는 해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