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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보통합’ 본격 실행한다지만...인력·재원 문제는 ‘미지수’
    ‘유보통합’ 본격 실행한다지만...인력·재원 문제는 ‘미지수’
    및 국고 지원 방안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또한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는 통합 기관의 교원 구성, 교원양성체계 개편 방안, 사립기관의 재정‧회계 투명성 확보 등 쟁점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통합 모델도 없이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면서 "오늘 발표에서 알 수 있는...
    2024-06-27 15:55
  • "세제ㆍ금융비용 감축 등으로 해법 찾아야"…공사비 상승 위기에 공공의 역할 중요[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③]
    "세제ㆍ금융비용 감축 등으로 해법 찾아야"…공사비 상승 위기에 공공의 역할 중요[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③]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타격이 민간영역뿐 아니라 정부 사업, GTX 공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이어 "공사비가 올라 수익성이 줄어든 상황인 만큼, 민간 영역에서는 수익성이 개선되는 때를 기다리며 공급을...
    2024-06-21 06:00
  • [단독] 용역업체가 수익금 관리?…한국콘텐츠진흥원 '부외현금' 관행 적발
    [단독] 용역업체가 수익금 관리?…한국콘텐츠진흥원 '부외현금' 관행 적발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받은 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없다.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남는 금액은 문체부에 반납해야 한다. 이 같은 위반 사안에 대해 A 씨와 팀장급 직원 2명은 부외현금이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 검수는 계약의 과업 내용만 검수하는...
    2024-06-18 13:22
  • '외국인 관광객 모셔라'…정부, 입국간소화·이지드랍 확대 추진
    '외국인 관광객 모셔라'…정부, 입국간소화·이지드랍 확대 추진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행사) 행사 주요 참가자에게 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 분야 동반자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행사 유치 시 동반자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국고 지원 심사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지방공항과 해외도시 간 직항 노선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 부산~자카르타, 청주~발리 노선을...
    2024-06-17 09:30
  • 덕성여대·한양대 등 9곳, ‘고교 기여대학 사업’ 추가 선정
    덕성여대·한양대 등 9곳, ‘고교 기여대학 사업’ 추가 선정
    사업 선정 대학들은 국고지원금을 △입학사정관 인건비 △대입전형평가 개발비 △고교·대학 연계 활동 △대입정보 제공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난번 단계평가와 비교해 보면 서울교대와 순천대, 창원대는 새롭게 선정됐으며, 홍익대와 목포대는 두 번 모두 고배를 마셨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대학은 수능위주전형을 30...
    2024-06-16 09:32
  • 권익위, 정부 돈 빼돌린 협회 등 적발...127억 환수‧관계자 중징계
    권익위, 정부 돈 빼돌린 협회 등 적발...127억 환수‧관계자 중징계
    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뿐만 아니라 권익위가 각 기관의 제재부가금 부과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바우처 서비스 분야를 점검한 결과, 2020년 이후 적발된 바우처 관련 부정수급은 약 2만 8000건으로, 64개 지자체에서 약 222억 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부가금 미부과는 사업별로 장애인 활동지원이 151억원...
    2024-06-12 17:00
  • “文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면제 조치 급증”
    “文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면제 조치 급증”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국고 300억 원) 이상 사업은 예타 대상이지만, 2014년 법 개정으로 10개의 유형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10호) 사유에 따른 예타 면제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이 개정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10호 사유에 대해...
    2024-06-04 18:23
  • 대한민국 바이오텍, 세계 무대 도전…바이오USA서 기술력 뽐내
    대한민국 바이오텍, 세계 무대 도전…바이오USA서 기술력 뽐내
    한국바이오협회와 KOTRA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고 지원 해외전시 사업의 일환으로 매해 한국관을 운영했고, 올해 21회째다. 올해는 예년보다 약 2배 이상 확대해 신약 개발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바이오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28개의 기업 및 기관을 지원한다. 알테오젠, 멥스젠, 스탠다임, 아이엠비디엑스, 에이치엘비, 이엔셀...
    2024-06-04 15:11
  • K바이오, ‘기회의 땅’ 美서 기술력 알린다…바이오USA 총출동
    K바이오, ‘기회의 땅’ 美서 기술력 알린다…바이오USA 총출동
    운영으로, 사업개발과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에 나선다. 이밖에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지놈앤컴퍼니, 샤페론, 압타바이오, 에스티큐브, 그래디언트바이오 등 신약개발 기업도 글로벌 기업과 다양한 파트너십을 논의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올해도 코트라와 한국관을 공동 운영한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고 지원 공고를 통해 선발된 26개 기업과...
    2024-06-03 05:00
  • 한국바이오협회, ‘BIO USA 2024’서 역대 최대규모 한국관 운영
    한국바이오협회, ‘BIO USA 2024’서 역대 최대규모 한국관 운영
    한국바이오협회와 KOTRA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고지원 해외전시사업의 일환으로 매해 한국을 대표하여 한국관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 21회째 운영한다. 올해는 예년보다 약 2배 이상 확대해 플랫폼 기술, 위탁 서비스, 의료기기, 신약개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신약개발(의약)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바이오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2024-05-29 08:27
  • 민주 "라인 사태, 일본이 네이버 퇴출 가시화하는데 尹정부 왜 수수방관하나"
    민주 "라인 사태, 일본이 네이버 퇴출 가시화하는데 尹정부 왜 수수방관하나"
    우리 정부가 인도네시아에 KF-21 분담금 1조6000억을 6000억 삭감하는 제안에 대해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며 "이달 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낸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 또한 윤 정부의 무능 외교이고 심각한 사태"라며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국고 손실, 기술 탈취 등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에...
    2024-05-10 13:38
  • '미세먼지 차단숲' 예산 465억 원 부정집행…79억 원 환수, 감사 추진
    '미세먼지 차단숲' 예산 465억 원 부정집행…79억 원 환수, 감사 추진
    산림청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사례도 39건(137억원)이었다. 관련 법령을 어기고 국고보조금을 활용해 총길이가 44㎞에 이르는 가로수를 조성한 지자체도 있었다. 이밖에 보조금 이자 반납을 누락하는 등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보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지를 선정한 사례 등도 다수 적발됐다. 정부는 보조사업...
    2024-04-22 15:49
  •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모든 사업을 국고로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공약에 대한 사업성 평가가 진행될 것"이라며 "시행 가능성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사업성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패스트트랙 도입 관련 법안은 큰 무리 없이 국회를 넘어설 것이란 데 무게가 실린다. 김성환...
    2024-04-11 14:00
  • 용인 율곡천·나주 지석천 등 4곳,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용인 율곡천·나주 지석천 등 4곳,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국비 604억 원을 들여 2025년부터 5년간 하수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약 10개의 국고보조사업을 지원한다. 지자체에서도 287억 원을 투입해 3개의 생태하천복원 사업을 병행해 추진한다. 환경부는 선정된 하천 4곳의 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수질이 Ⅱ(약간좋음) 등급 수준으로 나아지고 수생태계의 건강 상태와 악취도 개선돼 지역...
    2024-03-27 12:00
  •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 기후대응기금 확대…“각 사업 효과 꼼꼼히 따져야” (★★★★) 여야는 공통적으로 ‘기후대응기금 규모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2조4000억 원(2024년 기준) 규모의 기금을 2027년까지 5조 원까지 2배 늘리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보다 더해 7조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 촉진...
    2024-03-24 16:17
  • 비트코인 ‘대박’ 친 엘살바도르 대통령, 투자법 4가지 공개
    비트코인 ‘대박’ 친 엘살바도르 대통령, 투자법 4가지 공개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달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지 사업이 활성화되고, 비트코인 채권 등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개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엘살바도르는 2021년 9월 부켈레 대통령 주도 하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 국고를 동원해 대대적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한 바 있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지정한 국가는 엘살바도르가...
    2024-03-13 09:24
  •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저출산 대응 예산은 중앙정부 사업을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등이 포함된 수치다.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2005년 제정 이후 2006년 관련 예산이 도입됐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장기간 천문학적인 액수의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오히려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2024-02-28 13:30
  • K-의료기기, 올해 목표는 “규제 혁신·유통구조 선진화”
    K-의료기기, 올해 목표는 “규제 혁신·유통구조 선진화”
    국내외 전시사업을 통해 ‘K-의료기기’의 위상을 높인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협회는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부산의료기기전시회(KIMES BUSAN) △국제첨단의료기기 및 의료산업전(KOAMAX)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고 지원 해외전시회 한국관 운영 △베트남 호찌민 의료기기전시회(K-Med Expo)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올해 목표는 제10대...
    2024-02-27 13:16
  • 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해당 예산은 중앙정부 사업을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출자료와 시행계획에 따라 예정처에서 분류한 예산이다. 2012년 48만 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2022년 24만9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고,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예산도 같은 기간 4배...
    2024-02-25 10:01
  • [인사]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장 이철 △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박정민 △ 농림해양예산과장 조규산 △ 연구개발예산과장 이혜림 △ 정보통신예산과장 김혜영 △ 복지예산과장 강경표 △ 연금보건예산과장 강미자 △ 지역예산과장 노판열 △ 안전예산과장 정 원 △ 행정예산과장 범진완 △ 국방예산과장 권기정 △ 방위사업예산과장 임대한 △ 조세정책과장 양순필...
    2024-02-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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