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대상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78% 삭감이 보복성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김관영 전북지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도지사의 무능, 무책임을 정부의...
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김 지사가 언제 대통령을 향해 보복이라고 했냐. 도민들이 이에 대한 표현을 한 것을 지사가 표현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각자 고성을 주고받았고, 김교흥 행안위원장의 중재로 국정감사가 급히 마무리됐다. 이날 행안위 국감이 열린 전북도청 내외부에서는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2023년도 국회 국정감사 3주차인 24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다.
김 지사는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 앞서 “전북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전북도지사로서 많은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잼버리 이후 새만금 관련 예산이 삭감된...
피케팅으로 인한 파행 역시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까지 일어나 비판을 받은 일도 있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국감까지 유효한 합의사항이냐’는 질문에 “앞으로 계속 유효하다. 어떤 상임위 활동이나 본회의가 열릴 때라도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산자위, 공영홈쇼핑 감사의 ‘이재명 특보’ 이력 두고 충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공영홈쇼핑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유창호 공영홈쇼핑 상임감사의 정치 활동 적절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고성 충돌 끝에 파행했다.
충돌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질의 도중 일어났다. 이 의원은 유 상임감사를 향해 “취임 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같은 날 기재위의 기재부 국감에서 야당은 내년도 새만금 사업 예산이나 국가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이 줄어든 부분을 지적하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전북도민들은 잼버리 파행을 아쉬워했고, 미안해했다. 그러나 파행 후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정부가 새만금 예산 78%를 한꺼번에 일괄 삭감했다는 것”이라며 “30여년이 지나도...
이날 국감 초반에는 야당 의원들이 좌석 앞에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결사반대’라는 내용의 피켓을 내걸자 여당이 강력히 반발하며 국감은 시작 30분 만에 파행을 빚기도 했다. 이후 장 위원장의 중재 끝에 야당이 피켓을 제거하면서 국감이 재개됐고 여야 의원 모두 질의 시간에만 개별적으로 피켓을 부착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한국방송공사) 등 국감은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규탄한다' 등 피케팅 시위에 여당이 반발하면서 일순 파행했다. 국감 재개 후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KBS 사장 임명 제청이 내부 규칙과 절차를 어기고 감행됐다"고 지적했다.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KBS가 인용 보도한 데 대한 여당의...
이날은 파행이나 여야가 부딪히는 장면보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문제, 국방부 연구개발(R&D) 예산, 재판 지연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비교적 순탄하게 이어졌다.
LH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에서 여야 모두 철근 누락 부실시공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에서는 LH가 사전에 입주 예정 아파트의 외벽 철근 누락 사실을 알고도...
소 의원은 “감사원장은 본인 스스로 최근 감사원이 감사 결과 심의 의결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어겼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추궁을 해야 하는데도 무슨 영문인지 회의 진행을 파행으로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감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국감을 앞두고 감사가 중지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에 대한 국감에서 양측은 방사능 휴대용 기기의 효과를 두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다 한때 국감이 파행됐고, 국감 첫날부터 파행해 주목을 받았던 국방위원회는 이날도 당시 파행 책임 공방을 벌이다 시작부터 충돌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부터 열린 과방위 원안위 국감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최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국감의 경우 인사정보관리단 실패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꼭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농해수위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자료 미제출과 관련해 자료 미제출로 국감 파행하려는 컨셉 보인다”며 “(민주당) 국감 상황실에서 국감과 관련해 팩트체크하고, 내용 브리핑하며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첫날처럼 파행되는 상임위원회 없이 국감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교육계 인사들이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문제가 됐고, 법사위원회 법무부 국감에서는 여야가 전‧현 정권 공세로 맞붙기도 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국방위 국감은 '1호 파행'의 오명을 썼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감을 앞두고 '부적격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각자 자리에 붙였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피케팅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거부에 국민의힘이 보이콧하며 국감은 그대로 파행했다. 이 과정에서 격한 고성도 오갔다.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선 이균용...
이날 오전 10시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는 야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임명 철회 요구 피케팅과 이에 반발한 여당의 참석 거부로 파행됐고, 오후 2시까지도 국감은 열리지 않고 있다. 야당 국방위원들은 좌석 테이블 앞에 일제히 ‘부적격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내걸었다.
국방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파행되자 국정감사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에 ‘부적격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 피켓이 붙자 이에 항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오전 국정감사가 시작되지 못했다. 국회사진취재단
하지만 야당에서 거부해 국방위 국정감사는 예정 시간이 1시간 이상 지난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성 의원은 이와 관련 기자들과 만나 "(국방위 국감 개의 관련 야당과) 추가 협의는 없다. 피켓을 두 번이나 떼 달라고 했고, 야당이 국감 현장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과가 없는 한 (국감장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순직 사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양평-서울고속도 대통령 처가 게이트 문제, 재난문제에서도 오송 참사, 잼버리 파행 등은 유관 상임위서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민들의 의문들이 속 시원히 해결되는 국감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뒤...
총선 6개월 앞 국감…전·현 정부 의혹 등 대치 예상 청문회 파행·대법원장 공백…정국 악화일로채 상병·양평고속道·日오염수 등 쟁점 수두룩여야, 민생 내세웠지만…정쟁 분출 불가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대법원장 공백 등 여야가 초강경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년 4·10 총선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국감 기간 각...
△서울 양평고속도로 논란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여야 쟁점 이슈들이 의제로 떠올랐다. 국감 후 민주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문제는 민생경제다. 미국의 경우 하원의장의 공백으로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29일 통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