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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2일 정기국회 개회식…10월 7∼25일 국정감사
    다음달 2일 정기국회 개회식…10월 7∼25일 국정감사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만나 이같은 정기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첫 정기국회는 다음달 1일부터 100일 동안 진행된다. 4일(민주당)과 5일(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9∼12일 대정부 질문이 예정됐다. 여야는 정기국회 중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 26일 열고,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국감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2024-08-26 17:08
  • [마감 후] ‘알·테’의 습격...대책 失機 말길
    [마감 후] ‘알·테’의 습격...대책 失機 말길
    그러나 국감에서 문제가 제기된 지 6개월이 지나서 나온 대책 치고는 눈에 띄는 점이 없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 해결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을 바꿔 소비자를 구제하겠다는 접근은 다행스럽지만...
    2024-03-21 05:00
  • 박상우 국토부장관 후보자, 미르재단 파트너 발언 사과
    박상우 국토부장관 후보자, 미르재단 파트너 발언 사과
    국빈 방문을 앞두고 그해 4월 청와대에선 산업비서관이 주재하는 'K-타워 추진방안' 회의가 열렸고,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방문 일정에 맞춰 K-타워 업무협약(MOU)을 준비할 것을 LH에 요구했다. 이후 실무회의에서 K-타워를 LH가 주관하고 시공은 포스코가 하며, 미르재단도 참여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이 논의됐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당시에는 사업의...
    2023-12-17 20:07
  •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下] 기울어진 코인시장에…닥사, 권한ㆍ역할 물음표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下] 기울어진 코인시장에…닥사, 권한ㆍ역할 물음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수이(SUI) 유통량 변경에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는 업비트와 닥사 행동을 문제 삼았다. 업비트가 수이 측으로부터 변경된 유통량에 대한 공지를 해명 없이 공개만 했다는 게 이유다. 민병덕 의원은 국감 당시 “업비트와 닥사가 자율규제에 따른 투자자 보호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유통량 변동 공개 뿐 아니라, 변경...
    2023-12-07 05:00
  •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언제든지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요구불 예금’과 돈을 은행에 맡긴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찾을 수 있는 ‘저축성 예금’ 등을 국민 10명 중 7명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에 넣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며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은행권이...
    2023-11-19 09:00
  • 금융당국,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국감 불출석 소명자료 요청
    금융당국,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국감 불출석 소명자료 요청
    불출석 사유서에서 제시한 국외 IR 일정 및 해외 투자자 미팅 등이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기초 자료를 요청한 뒤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기업 CEO 등의 국감 불출석 관행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한 정치권이 향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를 금융감독원에 요구해 왔다. 금감원은 금융지주 등의 CEO 국감 불출석 배경에 바람직하지 못한 지배구조가 있다고...
    2023-11-12 09:52
  •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공수처 3차 소환도 불응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공수처 3차 소환도 불응
    유 사무총장은 앞서 공수처가 요구한 두 번의 출석 통보에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조만간 유 사무총장에게 다시 한번 출석 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3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에 나선다. 공수처 관계자는 “유 사무총장은 독립적인 헌법...
    2023-10-31 16:09
  •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국감에서 연구·개발(R&D), 새만금 예산 등 내년도 예산안 문제도 도마에 오른 만큼 예산안 심사에서도 송곳 심사를 통한 국회 차원 증액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11시 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2023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라며 “국감으로 드러난 남한강...
    2023-10-29 15:25
  • ‘전현희 표적감사’ 유병호 사무총장…다음주 공수처 출석할까
    ‘전현희 표적감사’ 유병호 사무총장…다음주 공수처 출석할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국감 일정 등으로 2차례 소환 불응공수처, 다음 주 초 출석 통보…“불응 시 여러 가능성 염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다음 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유 사무총장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한 공수처는 추후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023-10-27 14:34
  • [인터뷰] 수이 재단 “코인 몰래 판 적 없다…韓 시장 중요, 규제 존중”
    [인터뷰] 수이 재단 “코인 몰래 판 적 없다…韓 시장 중요, 규제 존중”
    국감에서 논란이 된 스테이킹 보상은 전체 토큰 유통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스테이킹 물량으로 전송되며 차감되는 가스비는 사전에 공개한 유통량 계획안에서 작동한다. 거래소에 전송돼 (논란을 빚었던) 물량은 그랜트(보상)와 연결된 것이며 벤더를 통해 준 것이다. Q. 그랜트가 정확히 무엇인가? 그랜트를 줄 때 벤더를 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랜트는...
    2023-10-26 05:00
  • [오늘의 국감] 조규홍 "의대 정원 수요조사 추진"…항공보안 문제도 도마 위로
    [오늘의 국감] 조규홍 "의대 정원 수요조사 추진"…항공보안 문제도 도마 위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대가 없는 전남은 어떻게 수요조사를 할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조 장관은 “의대 신설 같은 경우 학생 모집을 하는데 일정 시간이 걸린다”며 “시급한 문제니까 우선은 현행 의대 위주로 조사를 하고, 지역 의대 신설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의대 증원...
    2023-10-25 16:19
  • 국감 마무리 수순...노란봉투법이 온다
    국감 마무리 수순...노란봉투법이 온다
    최소 5일 지연 가능26일 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여부 변수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 속에 27일 막을 내린다. 여야는 잠시 전열을 재정한 뒤 내달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경제ㆍ민생 관련 현안을 놓고 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서 따르면 유독 이번 국감은 “실속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2023-10-25 14:54
  • 윤종규 KB금융 회장, 국감 증인 출석 안 한다…"해외 IR 참석"
    윤종규 KB금융 회장, 국감 증인 출석 안 한다…"해외 IR 참석"
    특히 일본의 경우 IMF 연차총회 이후 해당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CEO) 일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고 싱가포르는 KB금융의 외국인 최대주주인 블랙록 소재 지역으로 이를 포함해 총 7개 기관의 펀드매니저와 CEO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며 국감에 출석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홍콩 역시 내년 1월부터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거액의 교환사채를 보유...
    2023-10-25 09:34
  • 단식 마친 이재명, 첫 국감서 “군, 홍범도 논쟁 자체가 부당해”
    단식 마친 이재명, 첫 국감서 “군, 홍범도 논쟁 자체가 부당해”
    단식 이후 한 달여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는 올해 첫 국감일정으로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 대상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 여부를 따졌다. 이 대표는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에게 “홍범도 독립지사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정치적 논쟁이 있는데, 이 자체도 매우...
    2023-10-24 20:16
  • [종합]‘HMM매각·부산이전’ 산업은행에 질문 폭격…“적격 인수자 없으면 매각 안 해”
    [종합]‘HMM매각·부산이전’ 산업은행에 질문 폭격…“적격 인수자 없으면 매각 안 해”
    이날 국감에서는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몰렸던 특례보금자리론과 예금보호한도 인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3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가계대출 규모는 4월부터 반등하며 올 하반기 ‘빚 폭탄’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특히 가계부채 급증 배경에 ‘50년 만기 주담대’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은 금융당국에서...
    2023-10-24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종합 국감(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종합 국감(국회) ◇산업통상자원부 23일(월) △통상교섭본부장 22~25일 국외출장(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첨단 화학소재 글로벌 기업, 한국 투자 확대(석간)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석간) △수소버스, 청정수소로 충전한다 24일(화) △산업부 1차관 10:00 한국전자전(코엑스), 13:00...
    2023-10-22 08:57
  • 23일 당무 복귀 이재명, 강 건너 국힘 구경?...민주당 과제도 많아
    23일 당무 복귀 이재명, 강 건너 국힘 구경?...민주당 과제도 많아
    지난주부터 이 대표 복귀 시점에 관심이 집중됐으나, 당 대표실은 본인의 복귀 의지는 강한 반면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해 일정 확정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이 대표는 월요일 오전 열리는 최고위원회의로 복귀하게 된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에 참여하시나’라는 기자 질문에 “이 대표는 복귀 후 당 대표로서의 일정, 국회의원...
    2023-10-19 14:47
  • 국감서 뭇매 맞은 ‘버거코인’ 수이, 의혹 정면 반박
    국감서 뭇매 맞은 ‘버거코인’ 수이, 의혹 정면 반박
    유통 일정은 수이 재단의 웹사이트와 공개 API 엔드포인트를 통해 명확히 공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수이는 지난 5월 업비트를 비롯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가상자산이다. 국내에서 발행된 김치코인과 달리 ‘버거코인’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감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버거코인을 무더기로...
    2023-10-18 1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책국감(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책국감(국회) 1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1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6일(월) △고용부...
    2023-10-15 08:52
  • 올해 서울시 국감 쟁점은?…‘기후동행카드·이태원 참사 분향소’ 등 전망
    올해 서울시 국감 쟁점은?…‘기후동행카드·이태원 참사 분향소’ 등 전망
    16일 행안위·23일 국토위 국감‘기후동행카드’ 수도권 협의 쟁점이태원 분향소·교통요금 인상 화두 올해 서울시 국정감사는 기후동행카드·대중교통 요금인상·이태원 참사 분향소 등 주요 현안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 작성 등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2023-10-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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