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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 무용론’, 돌림노래는 그만

통과와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국회만 풀 수 있는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마침, 국감을 맞아 부처와 국회가 모처럼 머리를 맞대고 앉았다. 돌림노래 같은 국감 무용론을 끝낼 방안을 고민하기 좋은 때다. ‘맹탕국감’, ‘상시국감 대두’, ‘국감 무용론’. 매년 10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기사 제목을 내년부터는 쓰고 싶지 않다.

2023-10-26 06:00
행안위 경기도 국감, ‘이재명 의혹’ 공방 1시간 만에 파행

문 의원은 “수사기관에서나 요구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라든가 법인카드 이런 자료가 국정감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며 “지방정부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비판했다. 이어 “정책적으로 국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이런 부분 다뤄야 한다”며 “정치공세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냐”고...

2022-10-18 14:15
[2018 국감] 김경진 의원 "과방위 국감, 기업총수 10명 중 5명 불출석"

하지만 해마다 국정감사 때면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주요 증인들의 의도적 불출석으로 인해 국정감사 무용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 국감 때 기업 총수 대신 나온 한 실무자가 국감장에 나와 자기는 책임자가 아니라 잘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갔다"며 "국회가 기업총수를 부르는...

2018-10-10 10:49
[막내린 文정부 첫 국감] 휴지통으로 간 ‘상시국감’…의원들 의지 부족이 원인

‘국감 무용론’ 등 국감의 효용과 내실이 떨어진다는 비판 속에서 과거부터 대안으로 꾸준히 제시돼왔다. 1년치 국정 현안을 몰아서 벼락 치듯 감사하기보단 적시에 상임위별로 국감을 벌여야 생산성도 높아지고, ‘정쟁국감’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총장의 언급대로 여야는 한때 상시국감 도입에 합의했던 적도 있다.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야당인...

2017-11-02 11:02
[전민정의 인사이트] 국감 무용론 언제까지…

‘국정감사 무용론’. 매년 국정감사가 시작될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이다. ‘의정 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국감은 1987년 개헌으로 부활한 지 올해로 30년째가 됐다. 정부와 권력을 감시·비판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의원들의 막말과 호통, 삿대질에 묻지마 증인신청, 무더기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점철되며 여전히 역기능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 여야 정쟁에...

2017-10-17 10:47
[2017 국감] 각 군 참모총장 서울공관 대지, 광화문 광장 2배

그러나 장준규 전 육군 참모총장(2015.09.17~2017.08.07) 등 가족이 거주한 것으로 확인돼 각 군 최고 지휘관만을 위한 특혜 공간으로 전락한 서울공관 무용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김 의원은 “국방개혁은 지휘관들이 과도하게 누리는 특권에서 비롯되는 갑질문화를 없애고 일선 병사들을 동료로서 존중하는 정책을 제시하여 대국민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데에서...

2017-10-17 09:38
이건희 차명계좌 실명 전환을 둘러싼 진실과 오해

다만, CJ그룹 불법 차명계좌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비리, 대포통장 등 금융실명제 무용론이 커지자 2014년 말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으로 ‘합의된 차명거래’도 금지됐다. 이에 현행법에서는 예금 보호 한도를 지키기 위한 명의 분산 예금, 동창회 등 친목모임의 차명계좌와 같은 ‘선의의 거래’를 제외한 모든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삼성 차명계좌 실명법...

2017-10-17 09:23
여야, 이번엔 국감제도 손질? 개선책 논의할 듯

수박 겉핥기식에 무더기 증인 신청 등으로 일각에서 다시금 국감 무용론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일 국감대책회의에서 “본질에서 벗어난 호통 국감, 기업 국감, 벼락치기 국감 등 생산성 없는 국감으로 비판받은 것이 안타깝다”면서 “국회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원대대표는...

2013-11-01 20:06
'국감 증인' 무더기로 불려나온 재계 “왜 하는지…”

국감무용론은 국회 내부에서도 나왔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 시작 전에 우려했던 무분별한 증인채택의 부작용이 일부 국감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벌써부터 ‘통제불능 국감’, ‘수박 겉핥기식 국감’이란 비판 속에 국감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 원내대표는 기업인 증인 채택과 관련해...

2013-11-01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