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서고 있다”며 “제도 종료로 업체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면 영업이익 감소, 투자 여력 저하 등으로 글로벌 해운시장 경쟁력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 업계와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면서도 “타국의 주요 거대 해운업체들과의 경쟁을 고려하면 아직은 톤세제도를 통해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적선원 의무 승선제도 도입을 위해 국가필수선박, 지정국제선박 1척당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국적선원 수를 정하고 일반국제선박에는 외국인 선장, 기관장을 시범적으로 고용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공동선언은 2008년 1월 공동선언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담아 15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업계의 인력난 해소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가 갈등과...
중국 성장둔화…석유화학‧해운 ‘부정적’ 자동차 ‘수혜’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중국이 시진핑 3기 출범 이후 공동부유(共同富裕), 국진민퇴(國進民退), 신사회주의(新社會主義) 등의 구호아래 국가 통제를 강화하고 부동산, 빅테크, 사교육 등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 서방과의 갈등 등이 겹치면서 향후 중국의...
현대글로비스는 탄소중립 시점을 정부의 국가 탄소중립 목표인 2050년보다 5년 앞당긴 2045년으로 잡고 전사적인 체질 개선에 돌입했다.
해운 부문은 2024년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 추진 엔진을 탑재한 자동차 운반선 등을 도입한다. 2035년에는 무탄소 선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기트럭 및 수소화물트럭 등을 점진적으로 도입해 2030년에는 국내용 전...
또한 양 정상은 해양차단훈련 및 대해적훈련을 재개하고 재난 대응 및 인도 지원 관련 추가적 형태의 3국간 훈련을 식별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였다.양 정상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이슈와 논점 '경유자동차용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교통·물류 측면의 쟁점과 제도적 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요소수 부족에 따른 경유차 운행난은 단순히 물류대란을 넘어 국가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어렵게 하는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급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사시 최소한의 해상운송 기능 유지를 위한 ‘국가필수 해운제도’의 근거도 마련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선사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매입 후 재대선(S&LB) 지원도 본격화돼 해양진흥공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1044억 원의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해운연합(KSP)을 통한 선사들의 자발적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돼 연근해 컨테이너 2위...
정부는 해양진흥공사에 민간 자본금 1조5500억 원, 정부 출자 1조5500억 원 등 3조1000억 원의 초기 자본금을 조성해 선박 투자ㆍ보증 등 해운금융과 해운거래 관리ㆍ친환경선박 대체ㆍ국가필수해운제도 등 해운정책 지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현물출자는 해양진흥공사 초기 자본금 조성 계획에 따라 1조3500억 원 규모로 이뤄지며 공사와의 업무 연관성을...
공사는 선박 터미널에 대한 투자, 보증 등의 금융업무 뿐만 아니라 해운거래 관리‧지원, 친환경선박 대체 지원, 국가필수해운제도, 한국해운연합 지원 등 해운정책 지원과 각종 정부 위탁사업 수행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출범 초기에는 선사의 선박확충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해수부는 해운재건...
이를 위해 세부 추진과제로 벌크 선박 140척, 컨테이너 선박 60척 발주 지원, 2022년까지 외항 화물선 50척 대체 건조 지원, 국적선사의 전략화물 적취율 개선 방안 마련, 선주·화주·조선사·정부 공동으로 상생펀드 설립, 국가필수해운제도 도입, 한국해운연합 자발적 항로 구조개선 지원 등이 포함됐다.
KMI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1984년 해운산업 합리화, 1997년 말...
물류기능 마비 등 긴급 상황에도 안정적인 항만운영이 가능하도록 상반기 내에 국가필수해운항만제도를 도입한다.
항만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인천항 통합부두운영사 출범 및 부산신항에 국적 물류기업 연합 터미널 확보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또 국가물류체계 혁신을 위해 자율운항선박-해상통신망-스마트항만 등을 통합ㆍ연계하는 스마트 해상물류...
이번 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 운송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대비한 제도(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선박과 항만서비스 업체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수출입 화물의 99.7%를 해상수송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즉각 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의의가 있다....
정책 지원은 △운임지수·시황예측·운임공표 관리 등 해운거래 지원 △노후선박 대체·경영상황 모니터링 등 선사경영 지원 △비상시 화물운송 등 국가필수해운제도 △화물 적취율 제고·선박수요 공유 등 산업간 협력 등 분야에서 한다.
공사의 법정자본금 5조 원 가운데 초기납입금 3조1000억 원은 공사로 통합되는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자본금과 정부...
다음 필요한 것이 미래 첨단산업을 일으키는 것이다.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창업과 투자가 자유로운 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연구개발(R&D)을 국가적 사업으로 대폭 확대해 신산업 발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 교육과 직업훈련 제도를 바꾸어 첨단기술 인력을 공급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또한 비상 시 화물운송을 돕기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 등의 업무도 수행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공사가 해운업 재건 기반 조성에 나선다면 2022년까지 50조 원까지 해운산업 매출액을 늘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13년 매출액 수준이다. 또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TEU)은 2022년까지 현재 47만에서 100만TEU까지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의 업무...
현 정부에 핵심 인맥인 86(80년대 학번·60년대생)그룹으로 분류되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에 밀렸다는 평가도 있다.
공사는 앞으로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해운산업 재건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해운산업 전담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2의 한진해운 사태를 대비해 비상 시 화물운송을 돕기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화주가 국적선사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선박의 국가 필수선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적선사를 이용할 경우 화주의 부두 이용료 환급 등 부대비용을 지원해 국적선사 선택을 유도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또 현대상선 선박 매입 및 용선 위주의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선박해양의 업무영역을 인트라 아시아 선사의 소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