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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이미선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 제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주장으로 만신창이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음식점 종사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점, 편의점의 상품원가·수수료 비중이 과도한 점...
    2024-07-02 16:12
  • 더존비즈온,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 나선다
    더존비즈온,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 나선다
    더존비즈온은 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민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중 최초로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지정심사위 요건을 충족하면 본지정된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뒷받침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AX(AI...
    2024-07-02 13:29
  • 'K-보험 전파자'된 보험개발원, 해외 맞춤 초청 연수로 교류 강화
    'K-보험 전파자'된 보험개발원, 해외 맞춤 초청 연수로 교류 강화
    5월에는 필리핀 보험감독위원회(IC)의 보험요율, 통계, 규제, 정보기술, 계리 책임자 5인을 서울로 초청해 '보험요율산출 기법 및 위험률 확인 방법, 인프라 소개'를 주제로 연수를 3일간 진행했다. 4월에도 직원을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에 보내 보험상품 및 통계관리 부문 직원 약 30여 명을 대상으로 '생명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요율 산출 및 통계집적'에 대해...
    2024-07-02 12:00
  • [사설] 인구전략기획부, 국가 소멸 막는 사령탑 되길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등을 이관받는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5년)도 주도한다.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 사업도 분석·평가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협력 창구도 전담한다. 새 조직 역량은 예산 권한을 통해 강화된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저출산 관련...
    2024-07-02 05:00
  •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현재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사무처는 폐지하는 한편, 신설 부에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 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개편 작업 역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바꿔야 시행 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7-01 11:10
  • 7년만 韓직업분류 개정…전기차조립원·늘찬배달원 등 신설
    7년만 韓직업분류 개정…전기차조립원·늘찬배달원 등 신설
    앞서 통계청은 2022년 6월부터 대국민·관계기관 의견수렴, 분류개정 심의회 자문,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 등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절차를 거쳤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저출산·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및 돌봄 관련 인력 확대 영향으로 중분류 '보건 전문가 및 관련직', '돌봄 및 보건 서비스직' 등을 각각 분리해 전문가, 서비스직 등을...
    2024-07-01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조간) △국가물관리위원회, ‘기후위기 시대 댐의 역할 및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조간) △하수도 분야 환경신기술 첫걸음 지원 시범사업 추진(조간) △베트남 현지자원재활용 산업단지설립 추진협약 체결 3일(수)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석간) △국립환경과학원, 자동차비 (非)배기계 오염물질 국제 세미나 개최(조간)...
    2024-06-30 09:21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더는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정부와 사용자위원, 일부 공익위원들도 차등 적용 주장이 법적 근거가 빈약하고 논거도 없는 주장임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뒤에 있는 목적은 당장에는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끌어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2024-06-25 15:55
  • 보험 "선진국 대비 관리체계 미흡…비급여 치료 세부 인정기준 마련해야" [멍든 실손보험上]
    보험 "선진국 대비 관리체계 미흡…비급여 치료 세부 인정기준 마련해야" [멍든 실손보험上]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해 실손보험의 과잉진료를 막는 제도 손질에 돌입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비급여 가격 관련 통계조차 없어 관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의료개혁특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비급여 가격 보고 제도를 통해 실손보험의 보장체계 전반을 살펴볼 방침이다. 24일...
    2024-06-25 05:00
  • 안방은 이제 비좁아…K커피, 해외서 ‘발뻗고’ 경쟁한다
    안방은 이제 비좁아…K커피, 해외서 ‘발뻗고’ 경쟁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체 가맹점 수는 35만2866개다. 이 중 커피 업종의 가맹점 수는 전년 대비 13% 늘어났다. 반면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근 10년간 신규 카페 수는 45% 늘어났지만, 폐업한 카페 수는 181% 급증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정된 상권에서 카페 수가 많아져 경쟁이 치열해진 탓에 폐업률도...
    2024-06-24 18:26
  • 통계 목적 한국형 범죄분류체계 개발…ICCS 채택 후 9년만
    통계 목적 한국형 범죄분류체계 개발…ICCS 채택 후 9년만
    이는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국제범죄분류를 국제표준으로 공식 채택, 통계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내범죄분류 개발 의무가 발생한 지 9년 만이다. 국내범죄분류 개발을 위해 통계청은 수년간 관련 연구를 추진했고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형사사법기관 및 학계 협력을 지속했다. 국내 범죄통계는 통계작성기관 간에도 적용하는 분류체계가...
    2024-06-24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서울)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5:00 보훈의 달 관련 보훈병원 환자 위문(원주) △여름철 배달종사자 안전가이드 제작･배포(석간) 25일(화) △고용부 장관 09:00...
    2024-06-23 08: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4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제28차 EDCF 협력국 워크숍 개최 19일(수) △경제부총리 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민생경제안정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2024-06-16 08:51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美 ITC, ‘톡신 진실게임’ 예비판결서 휴젤 손 들어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美 ITC, ‘톡신 진실게임’ 예비판결서 휴젤 손 들어 外
    美 ITC, 예비판결서 휴젤 손 들어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Inv. No. 337-TA-1313)에서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휴젤은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2024-06-15 06:00
  • 박병관 LSK Global PS 부사장, CDISC 한국본부 신임 회장 임명
    박병관 LSK Global PS 부사장, CDISC 한국본부 신임 회장 임명
    박 회장은 10여 년간 한국임상개발연구회(KSCD) 통계분과 위원을 역임했으며 식약처의 ‘임상시험 통계 원칙 지침서’ 발간을 위한 테스크포스 팀과 eCTD 전문가 협의체에 참여하며 관련 기반을 다져와 협력 기관과 K3C의 가교역할을 하며 CDISC의 국가적인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박 회장은 취임식을 통해 “국내 신약 개발의 열기가 어느 때 보다...
    2024-06-11 09:23
  • [사설] ‘빚더미’ 걱정 덜려면 부채 다이어트에 집중을
    통계가 바뀌었다 해도 빚더미에 앉은 국가 처지는 바뀐 게 없지 않나. 경제 성장률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상황도 유념할 일이다. 가계·기업 부채 증가율은 세계 최악이다. 연체율 지표도 좋지 않다. 금감원 집계 결과 올해 1분기 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2012년 12월(0.64%)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2383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4-06-1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월) △공정위 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14/파리)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14/파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2일(수) △공정위 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14/파리)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상반기 CCM 인증서 수여식(서울) 13일(목) △공정위 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6월...
    2024-06-09 09:01
  •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이와 관련,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속 가능한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함께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전자조달 시스템 (KONEPS) 및 통계시스템(KOSIS) 등 디지털 정부 분야에서의 한국의 전문성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한다. 9. 우리는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이 한국 발전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과 인구의 60%가 25세 이하로 구성된 아프리카가...
    2024-06-04 18:25
  • [상보] ‘마초의 나라’ 멕시코, 헌정 사상 첫 女 대통령 탄생…“미국보다 먼저 배출”
    [상보] ‘마초의 나라’ 멕시코, 헌정 사상 첫 女 대통령 탄생…“미국보다 먼저 배출”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INE)는 2일(현지시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당인 국가재생운동(MORENA·모레나) 소속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당선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INE는 무작위 표본 투표소에서 투표 동향을 예측하는 통계 방법인 신속 표본 집계 결과 셰인바움 후보가 득표율 58.3∼60.7%를 기록해 26.6∼28.6%를 얻은 우파 중심 야당연합 소치틀...
    2024-06-03 15: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 △2022년 일자리이동통계 7일(금) △부총리 10:00 벤처업계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최상목 부총리, 벤처업계 간담회 개최 △1차관, 경제안보핵심품목 TF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3일(월) △산업부 장관 10:40 철의날(포스코센터), 14:00 한미 청년교류사업...
    2024-06-0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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