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가직 공무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공무원‧교원의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위한 합의점을 찾는 게 핵심이다. 정부에서는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타임오프 시간의 30% 수준을 제시하며 논의가 출발했으나, 노사의 반대로 이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막바지 입장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권 위원장은 “공무원‧교원의 합리적 노사관계는 물론 전체 사회적...
공무원(국가직)이 1만6000명을 넘어서면서 관련 통계작성 이래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일반 기업 대비 적은 임금과 과도한 업무량 등이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한 국가공무원(일반직·특정직·별정직) 수는 전년보다 832명 늘어난 2만8836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우선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하는 식이다.
국가직·지방직 공통으로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
또한 유보통합은 국가직뿐만 아니라 지방직공무원의 대규모 신분 변동을 수반하므로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이를 바탕으로 조직·인력 이관, 재배치를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대규모 인력 이관으로 인한 인건비 조정 등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지난달 인사혁신처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경쟁률은 22.8대1이었다. 평균 경쟁률이 31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1차 경찰공무원 공채 시험에 접수한 인원은 남경 2만239명, 여경 1만928명으로 최근 10년간 접수 인원 중 가장 적은 인원을 기록했다.
중앙부처와 경찰·소방 등 국가직 공무원 자발적 퇴직도 20·30대 공무원...
지난해 퇴직한 국가직(일반직) 고위공무원(1·2급) 271명 중 정년퇴직자와 임기만료자는 각각 25명, 40명이다. 나머진 정년·임기를 남기고 공복을 벗었다. 상당수는 중앙행정기관 실장급인 1급(관리관)이다.
2006년 1급과 국장급인 2급(이사관)을 하나의 인재풀로 통합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됐으나, 여전히 1급은 2급의 상위직급으로 여겨진다. 제도적으론...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방소방공무원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전체 공무원은 2712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662명, 2018년 552명, 2019년 394명, 2020년 387명, 2021년 328명으로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줄곧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389명으로 다시 늘었다.
징계 유형별로...
국가직보다 지방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이다.
설문에 참여한 공시생들은 “승진 욕심 없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출퇴근하면서 나만의 시간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연고가 아닌 곳에 근무하는 분들도 나중엔 결국 연고지로 이동하길 원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다. 업무 적응 기간도 있기 때문에 집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싶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정부는 대통령을 제외한 5급 이상 국가직 공무원에게 대통령 명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공무원의 자긍심과 사기 진작을 위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이름이 기재되고, 국새가 찍힌다. 글귀도 사람이 직접 쓰는데, 이 글귀를 쓰는 기술직 공무원이 필경사다.
필경사 보직은 1962년 처음 생겼다. 1대(代) 필경사는 1995년까지, 2대 필경사는 2008년까지 근무했다. 김...
KAI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공무원으로 통합 전환을 계기로 소방청 중심의 항공기 통합운영 시 국가 차원의 대형재난 대응에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6월에 납품한 경남소방헬기 1호기는 국토부의 제한형식 증명(RTC)을 획득해 안전성을 입증한 바 있다.
경남소방헬기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응급키트, 탐색구조를 위한...
이중 국가직은 75만여명, 지방직은 38만여명 이른다. 매년 1%는 7500여명, 5년간 3만7500명이 감축된다.
모든 중앙부처에 대해 환경변화에 따른 정부 기능과 인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범부처 조직진단을 실시한다. 또 범정부 차원에서 정원을 일종의 풀(Pool) 개념으로 공동으로 관리·활용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해 매년 부처별로...
코로나19 사태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직 공무원들에게 그야말로 재앙이었다. 감염병 대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사실상 전 부처가 방역업무에 투입됐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공항·항만, 교육부는 학교·학원, 여성가족부는 예식장 등을 담당했다. 부처별로 담당 시설의 방역 관리방안을 마련해...
올해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42.7 대 1로 집계됐다. 1979년(23.5대1) 이후 최저치다.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 역시 하락세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9급 실질 경쟁률은 22.5 대 1로 조사됐는데, 이는 2001년(19.7대1) 이후 최저치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기 절정에 달했던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점차 시들해지고 있다.
안정적인 직업의 1순위로...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들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세종시 오피스텔의 월세는 50만~70만 원 수준이다. 7·9급 월급에서 월세와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등 필수지출을 빼면 남는 돈은 100만 원도 안 된다. 이 돈으로 생활비를 쓰고 저축도 해야 한다.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폐지된 상황에서 신규 공무원들의 ‘내 집 마련’은 그림의 떡이다. 최근에는...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30대 인구 대비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지원인원 비율(이하 지원율)은 2009년 0.9%에서 2016~2017년 1.6%까지 올랐으나, 올해에는 1.2%까지 하락했다.
공무원 지원인원 비율 추이는 시기마다 그 성격이 다르다. 2009~2012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와 이명박 정부의 ‘작은정부’ 지향에 따라 연간 선발인원이 2000명 안팎에 머물렀다....
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직 9급 지원인원은 16만5424명으로 2017년(22만1853명) 대비 5만6429명(25.4%) 감소했다. 같은 기간 20·30대 인구 감소 폭(4.0%)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국가직 9급 지원인원은 2016년 22만2650명으로 고점을 찍은 뒤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일반직(국가직·지방직 합계) 의원면직 인원은 2017년 2635명에서 2020년 4255명으로 1620명(61.5...
공무원 인력 현행 수준 유지로 인해 청년 취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인력보다 많이 늘어났던 부분은 소방이나 현업 분야에 있다"며 "소방도 지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MZ세대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Z세대 기회는 줄이지 않는다....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은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수립과 성폭력 처벌법 개정 등으로 이어졌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요구' 청원은 소방공무원법 등 법안 개정의 동력이 돼 소방공무원의 국가적 전환을 이끌었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문 대통령의 임기 초반 나름의 순기능을 하며 제도 개선의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시간이...
내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과 소방공무원 시험과목이 개편된다. 선택과목을 없애고 필수과목으로 바꾼다.
국가공무원 △9급 행정은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에서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필수 △세무는 세법개론, 회계학,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에서 세법개론, 회계학 필수 △검찰은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개론...
일자리 회복 개선을 위해서는 내년 정부의 직접일자리 106만 개 중 50만 개 이상을 1월 중 제공하고, 국가직공무원 75% 이상을 내년 3분기까지 채용 완료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유인 제고를 위해 3개월 내 취·창업 성공 시 기존 취업성공금(최대 150만 원)에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도 추가 지급한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세제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