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공무원복무규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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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감사원은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 1명과 사무차장(차관급) 1명, 시‧도선관위 상임위원(1급) 1명 등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른 전‧현직 직원 21명에 대해서도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2024-04-30 17:46
[2020 국감] 서울시, 비위행위로 인한 공무원 징계 전국 2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비위행위로 처벌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은 1118명으로 경기도 1631명 다음으로 많았다. 서울시 공무원의 징계 사유를 보면, 품위손상으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67%(745명)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7%ㆍ79명), 직무 태만(7%ㆍ74), 복무규정위반(5%ㆍ59명)이...

2020-10-15 09:13
"유튜버 교사, 수익 내려면 교장 싸인"…20일 표준지침 시행

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일부터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가 시행된다. 앞서 인사혁신처, 교육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개인방송 활동 공무원의 실태조사와 함께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실태조사 결과 개인방송 채널 운영자는 교사가 1248명으로 가장 많고, 지방공무원 75명, 국가공무원...

2020-01-09 16:39
배우자 유산·사산한 경우 남성공무원 특별휴가 받는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부가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배우자의 유산·사산에 남성 공무원이 특별휴가를 받도록 한 것은 부부가 함께 심리치료 등을 받으며 정신적...

2019-10-30 12:20
최근 3년간 징계받은 공무원 8000명…품위손상 67% 차지

지난해 복무규정위반·직무유기 및 태만·금품 및 향응수수도 299명, 154명, 123명을 기록했다. MB정부 시절인 2009년의 경우는 3155명이 징계를 받은 이후 2000명대를 유지했다. 작년 말 기준 전체 공무원 수는 10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각각 65만명, 37만1000명이다. 나머지는 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선관위...

2017-08-13 11:09
행자부, 12일 광화문 집회에 공무원 참석은 위법

또한 공문은 "각급 기관에서는 공무원단체 활동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행자부는 12일 민중총궐기에 공무원이 집단행동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개별적으로 참여해 대통령...

2016-11-10 10:37
공직자ㆍ자녀 병역이행 1년에 4번 점검한다

제10조는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등을 재산공개 의무가 있는 고위 공직자로 규정하고 있다. 병무청은 공직자 병적관리시스템(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직자와 그 자녀의 개인별 병역사항, 신체등위와 각종 병역처분과 관련한 현황 등 병적 정보를 기록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병무청장은 관할지역의 병적관리...

2016-05-22 11:09
朴대통령 연봉 3.5% 올라 2억1200만원…봉급 15% 오른곳 어디?

보수·수당규정'과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황교안 국무총리의 올해 연봉은 1억6436만원으로 작년 총리 연봉 1억5896만원보다 약 570만원 인상된다.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2435만원, 장관과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2086만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

2016-01-05 12:56
인사혁신처, 작년 공무원 징계 2308여명…품위손상 '최고'

15％였으나, 2010년 3.01％, 그리고 10년만인 지난 2014년 3.26％까지 늘었다. 또 행정부 국가 공무원 가운데 여성 공무원 숫자는 31만860명으로 전체의 49.0％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공무원은 총 101만6천여명으로, 행정부 국가공무원이 63만4천여명, 지방공무원이 35만7천여명, 입법부 4천200여명, 사법부 1만7천100여명 등으로 집계됐다.

2015-07-16 13:37
새누리, 서울시 공무원 검찰 고발… 박 대통령 비방 등 선거법 위반

아울러 새누리당은 김씨가 공무원의 정치·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로 타인을 비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도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용하려 들고 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선거대책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서울시...

2014-05-23 15:26
[공기업 개혁 5大 의제]강성 노조와 무책임한 경영진의 ‘짬짜미’ 구조를 깨자

단체협약 중에는 조직개편과 정원 조정 때 노조와 사전 협의해야 하는 등 공공기관 경영진의 인사·경영권을 간섭하거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벗어나는 과도한 휴가와 안식년·특별퇴직금 등이 들어 있는 곳이 많다. 또 1%의 초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고, 대학등록금을 무상 지원하는 등 방만경영을 부추기는 규정도 많다. 노사관계 부문의 경우 2010년 1월...

2013-12-06 10:05
정부, 시간선택제 박차…4년간 공공기관 9000명 채용

공무원 임용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채용이 확대된다. 우선 국가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9000여명 채용키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시간선택제 채용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각 기관의 인사 및 복무규정을 개정토록 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공...

2013-11-13 12:31
출산 전·임신 후 공무원…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임신한 공무원의 모성과 태아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보낼 수 있다.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시간 중 휴게실을 이용해 휴식하거나...

2013-05-28 18:26
인권위, 초임호봉 책정시 비정규직 기간 제외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초임호봉 획정시 계약직 기간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7일 초임호봉 획정 시 인사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법인에서 유급으로 상근한 비정규직의 경력을 인정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시...

2011-10-17 10:32
주민투표 부처별 출퇴근시간 조정

행안부는 공문에서 “주민투표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투표를 하기 위한 시간은 법률에 따라 보장되고 있음을 안내한다”고 밝히고 “투표권이 있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등이 투표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문 내용에 출퇴근 시간 조정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정부 각 부처나 기관별로 24일 출퇴근 시간을 평소보다 1시간...

2011-08-24 07:38
국가비상사태시 중앙·지방 협력대응 시스템 마련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통보를 받아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해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두영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향후 국가위기 발생시 국가-지방간 한층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1-04-19 09:00
공무원 셋째이후 자녀 육아휴직 호봉승급기간 인정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이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수당으로 지급하던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는 기본급에 통합해 보수체계를 보다 간소화하고 저출산 대책을 위해 최대 3년인 셋째 이후 자녀 육아휴직 전 기간은...

2011-01-04 08:00
공무원 휴가 대폭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토요일과 공휴일이 계산에서 빠지고 자녀 결혼과 형제ㆍ자매 사망 시에도 하루의 휴가가 부여된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 사흘의 경조사 사유가 발생했을 때 현행 제도에서는 금ㆍ토ㆍ일요일이 휴가로...

2010-07-07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