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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역동 경제’ 밑천은 25조원이 아니라 소통이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취임 이후 5번째다. 정부가 민생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비상상황이란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대통령은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렵다”며 전방위적 지원을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체감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다해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해 나갈 것”...
    2024-07-04 05:00
  • G7 재무장관, 러 동결자산 우크라 지원에 활용 진전
    G7 재무장관, 러 동결자산 우크라 지원에 활용 진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이날 이탈리아 북부 스트레사에서 러시아의 동결자산 사용에 관한 내용 등을 담은 최종 성명을 채택하며 이틀간의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고정된 러시아 국가자산에서 나오는 엄청난 이익을 국제법과 각국 법률 제도에 따라 우크라이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잠재적인 방법에...
    2024-05-26 15:12
  • 이코노미스트들,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 4.8%로 상향...부동산 최우선 과제
    이코노미스트들,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 4.8%로 상향...부동산 최우선 과제
    중국 정부는 시장 유동성을 늘려 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훤회(NDRC)는 특별 지방채 자금 지원 자격을 갖춘 총 5조9000억 위안(약 1118조 원) 상당의 투자 프로젝트 심사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이달 말에는 공산당 최고위급 24명이 정치국 회의를 열고 향후 경제 정책 변화에 대한 힌트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2024-04-25 14: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4:00 ‘고용·금융 복합지원 방안’ 이행 △점검회의(서울 중구) △’24.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3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성과분석 발표 △고용·금융 복합지원 방안 이행 점검회의 개최 11일(목)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제10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식 행사...
    2024-04-07 08:55
  •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상속세 개편해야”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상속세 개편해야”
    미국은 55%에서 50%,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상속세를 처음 도입한 국가인 영국은 최근 상속세 최고세율을 40%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상의는 상속세의 높은 세율 외에 과세 방식의 문제도 꼬집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상속세가 있는 24개국 가운데 20개국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2024-03-28 12:00
  • 과기정통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1년 연장
    과기정통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1년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 수요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파 이용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됐으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과 함께, 전파이용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함에 의미가...
    2024-03-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중심의 고정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착수 △전기레인지 제품 화재사고 조사 결과 △어린이제품 사업자를 위한 지원사업 설명회 15일(금) △산업부 장관 14:00 무탄소에너지 세미나(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0:0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과학기술자문회의) △산업부 2차관 10:30 2050중장기 원전로드맵 수립 TF회의(석탄회관) △원전정책...
    2024-03-10 09:14
  •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8일 신년사를 통해 “2024년은 '뭉쳐야 산다'는 의지로 어려움을 잘 이겨내야 한다”며 “기업과 기업 사이, 기업과 노동자 사이, 민간과 정부 사이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새해 경제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개선의 폭이 결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3-12-28 16:07
  • KTX의 '굉음', 보이지 않는 '불꽃'…수소 안전 선두 달린다 [르포]
    KTX의 '굉음', 보이지 않는 '불꽃'…수소 안전 선두 달린다 [르포]
    10만2000회의 반복 시험은 약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한데 한 기업이 간발의 차로 신청이 늦어져 3개월 뒤 시험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에선 방호 관련 시험·실증도 수행한다. 국방 등 국가 주요 시설물의 방호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시험 시설에 방호문 등을 고정해 놓고 TNT 125㎏의 폭발력을 가한 뒤 제품이 방호 기능을 제대로...
    2023-12-11 11:13
  • 개발 초기 단계 지난 CBDC...전 세계 어떻게 바꾸나 [CBDC 대해부]
    개발 초기 단계 지난 CBDC...전 세계 어떻게 바꾸나 [CBDC 대해부]
    IMF “CBDC 개발, 다음 단계 진입” 공표각국 통화정책 전달에 도움될 것 기대전 세계 약 60% 국가, 발행 모색기존 통화로 충분하다는 지적과세계 경제 분열 일으킨다는 경고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이 초기 단계를 지남에 따라 향후 경제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은행 위기, 인플레이션, 긴축 등으로 높아진...
    2023-12-04 05:00
  • 튀르키예, 기준금리 25%로 7.5%p 대폭 인상
    튀르키예, 기준금리 25%로 7.5%p 대폭 인상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5%로 7.5%포인트(p) 인상했다.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가능한 한 빨리 인플레이션 완화 과정을 확립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고정하고 가격 움직임의 악화를 통제하기 위해 통화 긴축 과정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2023-08-25 09:09
  • “착한 부채는 없다” 韓경제 ‘부채 역습’ 시작될까[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②
    “착한 부채는 없다” 韓경제 ‘부채 역습’ 시작될까[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②
    정여경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주택담보대출에서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며 “따라서 한국은 타국가 대비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내외 통화정책의 긴축적 변화로 경기둔화 및...
    2023-05-14 18:00
  •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이와 함께 주·야 고정근무, 2교대제 등 간호사들이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다. 근무강도를 낮추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른바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도 착수한다. 다만, 개선방안이 미국식 PA 합법화를 의미하진 않는다.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별도 교육훈련, 자격시험을...
    2023-04-25 14:30
  • 탄소중립에 떠오르는 CCUS 산업…“정책 지원 시급”
    탄소중립에 떠오르는 CCUS 산업…“정책 지원 시급”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국내 CCUS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재 세계 주요국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핵심 기술로 CCUS에 주목하고 있다”며 “해외 탄소 저장소 확보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CCUS은 화석 연료 사용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기술이다. 화석연료에서...
    2023-04-17 08:49
  •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개정안은 은행법 27조3항을 개정해 은행이 고정금리로 대출 계약을 체결 시 ‘국가의 외환 유동성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한 해’ 금리를 인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이 고정금리를 변경할 때도 대출자에게 구체적 근거를 제공토록 했다. 논란이 지속하고 있는 ‘은행판 횡재세법’도 나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 초과이익에 대해...
    2023-02-28 15:06
  • 주한 美상의 “韓 글로벌 허브 되려면 조세ㆍ노동정책 개선해야”
    주한 美상의 “韓 글로벌 허브 되려면 조세ㆍ노동정책 개선해야”
    확보 △데이터 정책 완화 △금융 규제환경 개혁 △CEO 형사책임 범위 축소 △지식재산권(IP) 보호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 부합 등이다. 김 회장은 “법인세와 외국인 소득세율을 역내 다른 비즈니스 허브 국가 수준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다”며 “올해 도입된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정세율은 20년 상한선이 있지만 일본과...
    2023-02-23 14:52
  • “전략산업 투자세액공제율 1%p 높이면 기업투자 8% 증가”
    “전략산업 투자세액공제율 1%p 높이면 기업투자 8% 증가”
    상의는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며 “반도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으로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할 뿐 아니라 제조업 총 설비투자의 54%에 달해 국가 경제의 명운이 반도체 산업의 지속성장 여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전 세계적으로 전략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지원을 늘리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특히 반도체 관련...
    2023-02-22 12:00
  • [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 루이스 “새 물가 압력 요인 수면 위로...부채 위험”
    [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 루이스 “새 물가 압력 요인 수면 위로...부채 위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올 첫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하는 ‘베이비스텝’으로 숨을 골랐다. 세계 경제는 잿빛 전망을 뚫고 시장의 바람대로 순항할 수 있을까. 통화정책 및 경제사 최고 권위자인 네이선 루이스는 19일 본지와 서면 인터뷰에서 들뜬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경제사를 돌아보면, 인플레이션은 다양하게 변주됐다....
    2023-02-20 05:00
  • 최태원 “‘재벌집 막내아들’처럼 과거로 간다면? 창업할 것”
    최태원 “‘재벌집 막내아들’처럼 과거로 간다면? 창업할 것”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최근 글로벌 시장 상황에 대해 “이미 거의 모든 나라는 누구하고는 헤어진다고 생각하는 ‘헤어질 결심’을 했다”며 “이제는 작은 시장도 개척하고 우리 것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를 영화 제목에 빗대 ‘헤어질 결심’이라고 표현했다. 국가별 보호무역주의 영향으로 하나의 공동체였던 글로벌...
    2022-12-22 14:18
  •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한다. 우선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상황이 가장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65%를 조기 집행한다. 수출 활성화에도 주력한다. 내년 상반기 중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5대 분야 중심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무역금융 규모를...
    2022-12-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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