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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통합위, 청년 1인 가구 특위 출범…'안정적인 삶' 정책 제시
    국민통합위, 청년 1인 가구 특위 출범…'안정적인 삶' 정책 제시
    1인 가구 특위 위원장은 서울대 사회학과 김석호 교수가 맡았다. 위원은 김민지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센터 연구위원, 김주연·박광동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박주희 재단법인 청년재단 사무총장, 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모니터링센터장, 송수종 한국고용정보원 청장년정책허브센터 연구위원, 양진운 연세대...
    2023-10-31 16:28
  •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청문회 합의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청문회 합의
    또 후쿠시마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선관위 국정조사의 경우 다음주 중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주(21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그간 선관위 국정조사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여당에선 북한 해킹과 관련한 국가정보원 보안 점검 거부 등...
    2023-06-08 18: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10:0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특위(국회) 14: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14:00 해양바이오기업 간담회(서울) △2023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행계획 수립 10일(금)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목포) △해수부 차관 14:00 2023년 수산 정책방향 설명회(서울) △2022년 해운서비스 외화 수입(가득액) 발표(석간)
    2023-02-05 09:04
  •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입법역량 대폭 강화…세종의사당 차질없이 추진"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입법역량 대폭 강화…세종의사당 차질없이 추진"
    한국은행, 통계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과학기술정보원(KISTI) 등 11개 주요 국가 기관과 협업하여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무총장은 인재 육성을 위해서도 "입법고시가 시행된 이래 최초로 과학기술직류를 추가할 예정이다. 디지털 시대의 인재를 채용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며...
    2023-01-16 11: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맞춤형 정보 제공 △범부처 기술사업화 촉진 전략 논의 △커넥티드카 얼라이언스 출범식 개최 △2022년 10대 나노기술 발표 △관계부처 합동 등유 특별점검반 가동 25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정책자문위원회(대한상의) 14:30 캐나다 △산업부 장관 면담(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0:00 미세먼지특위(서울청사) △산업부 “장관 정책자문위원회”...
    2022-11-20 09:37
  • [이슈크래커] 스토킹인가 여성 혐오 정치인가…퍼스트레이디에 쏟아지는 도 넘은 외모 공격
    [이슈크래커] 스토킹인가 여성 혐오 정치인가…퍼스트레이디에 쏟아지는 도 넘은 외모 공격
    6월 29일에는 나토 정상회담 순방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김 여사의 패션을 두둔하자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가 “마네킹에 입혀놓은 신상처럼 보인다. 사람 냄새가 안 난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계에 유구한 여성 혐오적 공격…‘성형’ ‘얼평’ ‘패션’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의 공통점은 여성 혐오(misogyny)적 공격이라는 점입니다. 정치권 여성에 대한...
    2022-11-15 17:13
  • 김규현 "北ㆍ해외정보 수집 주력할 것…일류 정보기관 개혁하겠다"
    김규현 "北ㆍ해외정보 수집 주력할 것…일류 정보기관 개혁하겠다"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서 발언"윤 대통령 '국정원 국내정치 개입 말라' 엄명 내려"'세월호 참사 책임' 두고 野 집중추궁…與는 비호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5일 "새 정부 첫 국정원장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국정원이 안보국익수호 기관으로서 북한과 해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더욱 주력하도록 조직을 쇄신하는 것"이라고...
    2022-05-25 14:06
  • 국정원 불법사찰 직무감찰, 선거後 공개…김경협 “미흡하면 문서검증·검증위원회·특검”
    국정원 불법사찰 직무감찰, 선거後 공개…김경협 “미흡하면 문서검증·검증위원회·특검”
    이명박 정부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직무감찰 결과가 내달 7일 재보궐 선거 이후에 나올 전망이다. 앞서 지난 2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은 지난주부터 직무감찰에 착수했다고 보고했다. 결과 보고 시기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와 관계없이 감찰을 마치는 대로 공개해야 한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자당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2021-03-30 15:39
  • 與 불법사찰 공세, 박형준 이어 오세훈 확대…김경협 “2010년 선거공작”
    與 불법사찰 공세, 박형준 이어 오세훈 확대…김경협 “2010년 선거공작”
    이날 열린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특위는 이명박 청와대와 국정원이 2010년 지방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국정원은)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부자급식을 홍보하는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2010년 상반기에만 국정원 사찰성 문건 14건 배포처에 박형준...
    2021-03-30 14:19
  •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할 글로벌 정보전쟁을 수행하는 최고의 국가안전보장 기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국가정보원을 단순한 대북 협상 창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문성도 없으며 대북불법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인사를 국가정보원장에 지명할 수 있습니까? □ ‘문재인 경제’는...
    2020-07-21 11:13
  • 여야 ‘靑 하명수사’ 의혹 충돌…“선거개입 사건”vs“개혁방해 의도”
    여야 ‘靑 하명수사’ 의혹 충돌…“선거개입 사건”vs“개혁방해 의도”
    한국당은 고발장에서 “송병기 부시장은 김기현 시장을 낙선시키고 송철호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김 시장 주변인에 대한 허위 첩보 등을 청와대에 제공했다”며 “조국·백원우·박형철·이광철은 민정수석실 권한을 벗어나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동향 정보를 수집했다”며 이들에게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했다....
    2019-12-05 16:25
  • ‘한·아시아 금융협력센터’ 내년 방콕이나 자카르타에 설립한다
    ‘한·아시아 금융협력센터’ 내년 방콕이나 자카르타에 설립한다
    주형철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한·아시아 금융협력센터’ 설립방안은 향후 신남방정책특위에서 보다 구체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연구기관, 일선 금융기관 등이 추가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신남방 국가와의 금융협력 여건과 시사점 등을 금융권 관계자들과 함께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은성수...
    2019-05-21 10:3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4월 14일)
    대비하여 국가하천의 치수 안전성 강화 추진 9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BH) △박선호 1차관 11:30 건설엔지니어링 정책 간담회(서울)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의무사용 기관 전면 확대(석간) △공항주변 고도제한 기준 개정 현황을 알려 드립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10일(수) △2019.3월 신규...
    2019-04-07 11:00
  • [전문] 문대통령 "검찰 스스로 비리 수사하면 공수처 왜 필요하겠나"
    [전문] 문대통령 "검찰 스스로 비리 수사하면 공수처 왜 필요하겠나"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검찰이 스스로의 비리에 대해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이 검찰의 잘못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면 공수처라는 기관이 왜 필요하겠는가"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검찰·경찰이 대통령도, 대통령의 아들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2019-02-15 16:12
  • 문대통령 “국정원ㆍ검찰ㆍ경찰 개혁 법제화 안 돼 다시 돌아갈까 두렵다”
    문대통령 “국정원ㆍ검찰ㆍ경찰 개혁 법제화 안 돼 다시 돌아갈까 두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개혁 상황을 보고받고 법 제도적 개혁까지 이어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지금까지 너무 잘해 왔지만, 그러나 법 제도적인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이것이 다 또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라며 "참으로 두렵다"고 말했다고 조국 민정수석과 김의겸...
    2019-02-15 15:37
  • [2018 국감] 기재위 국감, 오전 내내 '심재철ㆍ심재철ㆍ심재철…'
    [2018 국감] 기재위 국감, 오전 내내 '심재철ㆍ심재철ㆍ심재철…'
    심 의원은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국가기밀 불법탈취라고 했는데, 비밀 몇 급이냐. 비밀이 몇 급인지도 모르고 그런 말 말라”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데 해킹 등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취득한 것이고, 전자정부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비밀도 아니었고 유출도 아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2018-10-16 12:51
  • 청년미래특위 공청회... 7건 청년기본법안 비교해보니
    청년미래특위 공청회... 7건 청년기본법안 비교해보니
    이에 정동열 한국고용정보원 청년고용지원팀장은 “청년 문제는 정치적 논란을 떠나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이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면서 “지금까지 발의된 7개의 법안을 살펴보면 다양한 청년의 입장과 지원 필요성을 담고 있어 일부 사안에 대한 논의와 조정을 통한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본법의 목적에...
    2018-02-23 10:29
  • [靑 ‘권력기관 개혁’] 민주 “폭넓게 논의… 이행 박차” vs 한국 “改惡案… 특위 보이콧”
    [靑 ‘권력기관 개혁’] 민주 “폭넓게 논의… 이행 박차” vs 한국 “改惡案… 특위 보이콧”
    청와대는 14일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에 사개특위 활동시한인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혁안 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특히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는 개혁안을 두고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여야 3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2018-01-18 11:32
  • 한국당 사개특위 간사 장제원 “靑 권력기관 개혁안, 논의 자체 거부”
    자유한국당은 14일 청와대가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개혁안을 발표하자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무력화하는 처사라고 반발하면서 특위에선 논의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마저 천명했다. 국회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특위가 발족되자마자 청와대가 나서서 권력기관 개혁안을 던지는 것은 사개특위를...
    2018-01-14 17:59
  • 한국당 “靑 권력기관 개혁안, 사개특위 활동 무력화…개악‧독선적”
    자유한국당은 14일 청와대가 내놓은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국회 사법개혁특위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기관 개혁방침 발표는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열어 여야가 논의를 하건 말건 무시하겠다는 독선적 처사”라면서 “청와대발 권력기관 개편...
    2018-01-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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