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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류산업진흥기본법' 본회의 통과...정부차원 한류산업 지원 담겨
    '한류산업진흥기본법' 본회의 통과...정부차원 한류산업 지원 담겨
    또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한류진흥위원회를 두고, 한류 사업자가 국내외 한류 산업 동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류 산업 정보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한류 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해외 출원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한류 산업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도 담겼다.
    2024-09-26 19:47
  •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지평은 김지형 전 대법관을 비롯해 이공현(3기) 전 헌법재판관, 김석동(행시 23회)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민병환 전 국가정보원 제2차장, 박정식(20기) 전 서울고검장(대표 변호사), 윤성원(17기) 전 광주지방법원장(대표 변호사) 등 시니어 고문 및 대표 변호사들과 20여 명 법원‧검찰 부장 출신 전관들이 근무하고 있다. 양 총괄 대표는 “지평은 20‧30세대 청년...
    2024-09-20 06:00
  • 노머스, 증권신고서 제출…11월 초 코스닥 상장 목표
    노머스, 증권신고서 제출…11월 초 코스닥 상장 목표
    종합 아티스트 지식재산권(IP) 플랫폼 ‘원더월(Wonderwall)’과 ‘프롬(fromm)’을 운영하는 엔터 테크 기업 노머스가 13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코스닥 상장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노머스는 이번 상장을 통해 113만 주를 전량 신주로 공모한다. 주당 공모 희망가는 2만7200원∼3만200원으로, 총 공모 예정 금액은 약 307억∼341억 원이다....
    2024-09-13 13:59
  • ‘영업비밀 침해’ 재판서 피해자 진술 보장?…참여권 확대안 마련한다
    ‘영업비밀 침해’ 재판서 피해자 진술 보장?…참여권 확대안 마련한다
    4월 '지식재산 침해 및 보호에 대한 형사적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증인신문 절차에 참여할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변호사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대법원 규칙 개정을 통해 법정 의견 진술권을 명문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월 영업비밀 침해 범죄...
    2024-09-02 14:36
  • 지재위, AI와 지식재산권 보고서 발간…국내외 동향 총망라
    지재위, AI와 지식재산권 보고서 발간…국내외 동향 총망라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초거대 인공지능(AI)의 현황, 잠재적 영향력, 그리고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지식재산의 문제와 사회적 도전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한 보고서를 20일 발간했다.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들은 앞으로의 AI와 관련한 새로운 지식재산의 연구 과제를 제시할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 정책 입안자, 산업계 및 일반 대중 모두에게 필수적인...
    2024-08-20 12:00
  • 한화에어로 “우주청ㆍ항우연과 차질없이 차세대 발사체 사업 수행”
    한화에어로 “우주청ㆍ항우연과 차질없이 차세대 발사체 사업 수행”
    발사체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 정부 일정에 차질없이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항우연과의 의견 차이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에 대해 “최초 사업제안서 요청서와 해당 자료 내의 구매요약서를 기준으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8-07 16:26
  • 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위원장으로 이광형 KAIST 총장 선임
    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위원장으로 이광형 KAIST 총장 선임
    정부는 특허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0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8월 1일부터 2년 임기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 지식재산정책의 총괄·조정·심의기구로서 국무 총리(정부측)와 이광형 KAIST 총장(민간측)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간사)장관 등 13명의...
    2024-07-29 09:26
  • ‘미래‧지역특화산업 인재’ 집중 양성…교육부, 올해 4조7000억 투입
    ‘미래‧지역특화산업 인재’ 집중 양성…교육부, 올해 4조7000억 투입
    이를 위해 대학 내 우수기술 또는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연구자를 발굴하고 민간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기술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아울러 국가기술은행(NTB) 플랫폼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 정보 분석·연결(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공공‧민간 등 외부 투자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법’ 개정을...
    2024-07-14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평가 △국가ㆍ지자체 국유재산 활용협의회 개최 △’23년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발표 11일(목) △기재부1차관 15: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월간 재정동향(7월호) 발간 △2023년 국제인구이동통계 △2024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12일(금) △기재부2차관 15: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산업통상자원부...
    2024-07-07 08:44
  • [특허, 톡!] IP, 포용 그리고 혁신
    ‘급변하는 과학기술, 미래 성장을 주도하는 여성 지식재산인재 육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 여성 과학기술인 및 여성 변리사의 현황을 분석하고 미국 특허청의 ‘포용적 혁신을 위한 위원회’ 활동을 살펴보며, IP(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과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경력단절...
    2024-06-13 05:00
  •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식 서명...“300억불 투자 약속 확인”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식 서명...“300억불 투자 약속 확인”
    양국 중소벤처기업 간 협력 확대를 위해 ‘중소벤처위원회 신설 MOU’를 체결, 장관급 정례 협의체도 신설한다. 중소벤처 분야 장관급 정례 협의체 설립은 UAE와 최초다. 더불어 특허 등 지식재산 분야와 문화 분야 협력을 위한 MOU도 체결했다. 이외에도 국방‧국방 기술 분야에서는 아크 부대를 중심으로 협력를 강화하고 현재 논의 중인 방산 분야에서의 조기...
    2024-05-29 14:04
  • 지식재산 피해 기업 구제 빨라진다…무역위원회, KBSI와 협약
    지식재산 피해 기업 구제 빨라진다…무역위원회, KBSI와 협약
    지식재산 피해 기업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무역위원회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이 힘을 모은다. 무역위는 13일 KBSI 오창연구센터에서 KBSI와 '산업재산권 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바이오·의약품과 신소재, 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2024-05-13 11:00
  • LG엔솔, ‘특허침해’ 중국 기업에 소송 전망…글로벌 시장 수성 나선다
    LG엔솔, ‘특허침해’ 중국 기업에 소송 전망…글로벌 시장 수성 나선다
    지식재산(IP) 분야 전문인 정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ITC 절차는 침해품의 수입 행위를 규율하고 문제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돼 일반적인 법원 소송 절차와는 구분된다”며 “PCA는 판결을 대체하는 성격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특허침해 소송 사건을 다수 다뤄본 김정욱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원고가 특허침해 소송을...
    2024-04-28 16:00
  • [사설] 기술유출 범죄, “지나치다” 할 만큼 엄벌해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제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 등에 대한 강화된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국가 핵심기술의 국외 유출 범죄는 최대 18년이 선고된다. 일반적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선 국외는 15년을, 국내는 9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비가 피해 기준으로 인정되는 등의 기준 보완도 있다.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도 확대됐다. 계약관계...
    2024-03-27 05:00
  • 해외로 기술 빼돌리면 징역 최대 18년…양형기준 상향
    해외로 기술 빼돌리면 징역 최대 18년…양형기준 상향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징역 최대 18년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이상원 위원장)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와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적용될...
    2024-03-26 10:34
  • 글로벌 R&D 범부처 컨트롤 타워 출범...민간위원 포함 23명 구성
    글로벌 R&D 범부처 컨트롤 타워 출범...민간위원 포함 23명 구성
    또한, 풍부한 국제협력 경험과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유한 국내외 석학을 비롯해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국제협력 정책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산·학·연 전문가 16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여 총 23인으로 구성된다. 학계에서 참여하는 민간위원으로는 △주경선 미국 코네티컷주립대 교수 △조규진 서울대 교수 △이종일 한국뉴욕주립대 교수 △엄지용...
    2024-02-27 14:00
  • 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단 구성 완료…이재국 부회장 등 상근임원 선임
    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단 구성 완료…이재국 부회장 등 상근임원 선임
    이날 이사회는 제조품질혁신위원회와 인재양성위원회, 사회공헌위원회 등 3개 위원회와 바이오벤처특별위원회, 지식재산전문위원회 등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제조품질 혁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인재 양성과 ESG 경영 확산 등에 협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이와 함께 협회 가입 시 내야...
    2024-02-15 15: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목) △국가물관리위원회, 024년 제1차 정기세미나 개최(석간) △측정대행업 규제합리화로 측정분석산업 활성화 추진 △2023년 신규 지정유입주의 생물 150종 자료집 발간 2월 2일(금) △환경부 장관 11:00 어린이 보건환경 현장 방문(서울) △어린이 보건환경개선을 위한 정책현장 방문(석간) ◇보건복지부 29일(월) △국립정신건강센터 창립 62주년 기념...
    2024-01-28 09:42
  • '칸 영화제' 같은 웹툰 축제 만든다…유인촌 "차세대 주력 분야"
    '칸 영화제' 같은 웹툰 축제 만든다…유인촌 "차세대 주력 분야"
    만화진흥위원회ㆍ교육기관 설립 등 지원 체계 강화웹툰 기업 오리지널 지식재산(IP) 확보 및 사업화 지원웹툰계 '칸영화제' 등 세계적 시상식 국내 개최 추진 만화·웹툰 산업 규모가 2조6000억 원을 돌파,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핵심으로 부상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 산업의 성장을 위해 상반기에 만화진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올해 안에...
    2024-01-23 15:08
  • “능력자 모십니다”…성장 찾는 바이오기업, 새해 ‘맨파워’ 확보
    “능력자 모십니다”…성장 찾는 바이오기업, 새해 ‘맨파워’ 확보
    윤 부사장은 법무법인 세종에서 기업인수합병, IT방송통신,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법무법인 광장의 국제중재팀을 거쳤다. KAIST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기업 관련 법률 및 지식재산권을 강의하기도 했다. 파미셀은 줄기세포치료제 개발과 원료의약품 생산의 양대 축을 기반으로 사업 확대를 모색 중이다. 이에 따라 기업자문에 대한 법률...
    2024-01-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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