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사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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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사직 전공의 재응시 특례" [종합]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를 인정해달라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 복귀나 사직...

2024-07-08 15:04
대학병원 줄줄이 휴진…의·정갈등, 혼란 지속에 거리 나오는 환자들

전날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문제는 6월 말 기준 전공의 복귀 현황을 고려해 대책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검토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생 국가고시 역시 연기 없이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의사 사회...

2024-07-03 16:05
정부, 4일 전공의 사태 ‘출구전략’ 발표…사직서 수리 허용할 듯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한 ‘출구전략’을 발표할 가능성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여부와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두루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험 등 유화책이...

2024-06-03 21:22
尹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앞두고 한중‧한일 양자 회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효된 상태인데 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산업부와 상무부 간 대화체인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출범, 공급망 협력 강화를...

2024-05-26 19:27
한‧중 회담, 尹대통령 “공동이익 추구”...리창 “믿음직한 이웃” 화답 [종합]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대 중점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 의지를 담은 3국 공동선언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한중 회담에는 한국 측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정재호 주중대사,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우 정룽 국무위원 겸...

2024-05-26 17:16
한·일·중 정상회의 26∼27일 서울서 개최 '4년 5개월만...6대 중점 분야 논의[종합]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작년 9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창 총리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선 기시다 총리를 각각 만나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직접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선 한일 정상이 최근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른 라인 사태가 의제로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4-05-23 15:52
[데스크 시각] ‘주택 공급절벽’ 초당적 협력을

집값 급등은 서민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적 재난 사태로 인식되는 ‘저출생’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부터 논의를 시작해 공급절벽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으로 협의의 장을 넓혀야 할 것이다. 추가 대책도 속도를 내야 한다. 현재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정부 설명처럼 청약 수요가 살아나고...

2024-05-13 05:00
민주 "尹대통령, 민생회복지원금 수용하고 국정기조 변화해야" (종합)

서 최고위원은 "코로나19 사태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우리는 경제를 살린 일이 있따. 그래서 이번에 제안한 것이 민생회복지원금이고 영수회담까지 가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듣지 않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25만원을 올해 말까지 쓰게 하라.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발부하고 쓰게 한다면 이것은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

2024-05-08 13:35
한덕수 "노후 교량 등 2만6000개 대상 집중안전점검, 해양보호구역 확대"

한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했다"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같이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비롯해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처럼 변화된 환경과 여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이번...

2024-04-18 09:35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며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약 13조원으로 추산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예산이 1년에 650조원이고...

2024-04-02 13:58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대형병원의 의료차질이 사실상 국가 재난 상황에 준할 만큼 혼란을 겪고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이번 사태로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신랄하게 드러났다”며 “대형병원의 낮은 전문의 비중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떠났을 때 병원 운영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최소한의...

2024-03-13 13:27
계속되는 '의대 증원' 갈등…총선 앞두고 與에 호재일까

같은 날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이고 국가적으로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라며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2024-03-09 07:00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 사태가 국가보건의료체제의 개선을 위한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전날 201명의 의대 교수 대상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모두 양보가 필요하다는 강조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비율은 25%(50명)였고, 찬성은 55%였다. 찬성 의견 중...

2024-02-26 11:51
‘머스크에게 전화하려면 월 8달러’…“앞으로는 X로만 통화”

영상통화에 사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문자는 커뮤니케이션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도 국가 비상사태나 기후 경보 등 경고를 국민에게 보내는 데 문자를 사용한다. 오우지는 “미국 정부가 경보 알림을 기존 전화 문자에서 X로 전환할 경우 다른 메신저도 지원해야 한다”며 “이에 당분간 현 방법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2-10 15:31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총 138건의 법안을 심사·처리했다.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했다.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책무도 담겼다.

2023-12-20 18:01
‘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재난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책무도 담겼다. 아울러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및 시·도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민사소송 재판 절차 지연을 해소하고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을...

2023-12-20 16:20
버스·택시 운전 중 영상 보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다만, 교통정보 안내 영상과 국가 비상사태·재난상황 안내 영상 등은 예외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처럼 식품에 마약 관련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11개 법률...

2023-12-08 19:45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김 대표는 최근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 "제대로 방지하려면 정부는 민간 기업의 앞서가는 기술과 관리 역량을 적극적으로 흡수해야겠다"며 "잘하는 기업과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밝힌 김 대표는...

2023-12-03 15:22
[사설] 일주일에 4번 먹통…‘디지털 정부’ 자부해도 되나

국가 전산망 장애로 ‘디지털 정부’ 입간판이 무색하게 됐다. 단 일주일 사이에 릴레이 경주를 하듯 연속적으로 불거진 장애 증상이 4건이다. 지난 17일 ‘새올행정시스템’이 먹통이 돼 사상 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사흘간 빚었다. 22일 서울 일부 주민등록시스템에, 2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문제가 생겼다. 24일엔 정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먹통이 됐다....

2023-11-27 05:00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도 개정해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명시하고,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매뉴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콜센터 및 민원실,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로부터 접수된 국민 불편 접수 사항과 조치계획 등도 논의됐다. 확인된 신고...

2023-11-2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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