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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미동맹 핵기반 동맹 격상…광복 80주년 기념사업 만들 것"[종합]
    尹 "한미동맹 핵기반 동맹 격상…광복 80주년 기념사업 만들 것"[종합]
    그러면서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 재난 예방과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내년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을 함께 만들 것"이라며 "자유의 회복을 넘어 자유의 확장으로 이어진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
    2024-07-16 11:37
  • 尹대통령 "광복80주년 기념사업 만들 것...재난 대응 패러다임 바꿔야"
    尹대통령 "광복80주년 기념사업 만들 것...재난 대응 패러다임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은 광복 80주년이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볼 때"라며...
    2024-07-16 10: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석간) △G7 국가와 공급망 회복력 강화 방안 논의(석간) △한-인도 CEPA 개선 제11차 공식 협상 개최(석간) △LP가스 사고예방으로 대국민 가스안전 확보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 수립 착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 효율화 △국제표준 경쟁에서 한일중 협력구도 강화한다 18일(목) △산업부 장관 08:30 제주포럼 강연(제주), 10:20 전력거래소 방문...
    2024-07-14 09:00
  •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북한을 국가로 규정하고 국제재판을 이용을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우리 헌법에서는 북한을 명시적으로 우리나라 영토로 보기 때문에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재판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Q. 소송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A. 국내 방송사의 경우 북한 영상물을 사용하면 저작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북한에 저작료를...
    2024-07-13 08:00
  • "재난관리 참 잘했어요"...수원특례시, 행안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재난관리 참 잘했어요"...수원특례시, 행안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재난관리평가는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주요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것이다.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한다. 수원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상위 10% 이내로 평가돼 ‘우수’ 등급을 받았다. △시민참여 재난대응 훈련 △인파사고 대비 AI...
    2024-07-12 17:26
  • 행안부, '민·관 합동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 운영
    행안부, '민·관 합동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 운영
    행정안전부는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조사해 과학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TF는 화성 아리셀 화재처럼 최근 대형 재난사고가 잇따르자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단장으로 8개 관계기관 및 연구원, 학계·기업체 등 관련...
    2024-07-12 08:33
  • 한수원, 재난관리평가 에너지 분야 우수기관 선정 영예
    한수원, 재난관리평가 에너지 분야 우수기관 선정 영예
    정부는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중부지방 집중호우에 따른 괴산댐 월류 시 적극적인 지역주민 대피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 철저한 재난 예방·대비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한수원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 국가 핵심기반 보호 계획 재난관리 평가에서도...
    2024-07-08 16:08
  • 일본·필리핀, 상호접근 협정 체결…양국 간 파병 길 열려
    일본·필리핀, 상호접근 협정 체결…양국 간 파병 길 열려
    협정은 양국이 합동 전투 훈련이나 재난 구호 시 서로에게 파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 필리핀의 연례 합동훈련인 ‘발리카탄’을 비롯해 그동안 참관국으로만 참가했던 주요 훈련에 정식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 국가’로 변모 중인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군사적인 입지를 계속 넓혀오고 있다. 일본...
    2024-07-08 15:32
  • 정부 "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사직 전공의 재응시 특례" [종합]
    정부 "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사직 전공의 재응시 특례" [종합]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를 인정해달라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 복귀나 사직...
    2024-07-08 15:04
  • 손흥민 동네 축구장 '깜짝 등장' 2000명 인파 모여…경찰까지 출동
    손흥민 동네 축구장 '깜짝 등장' 2000명 인파 모여…경찰까지 출동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5일 저녁 경기 용인시에 있는 일반인 축구장에 나타났다. 손흥민을 보기 위해 2000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리면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손흥민은 당시 골키퍼 김승규와 함께 일반인들로 구성된 축구팀과 경기를 하기 위해 오후 8시쯤 용인 수지체육공원을 깜짝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024-07-06 09:47
  • 국토‧농업‧산림‧수자원, 우주 시대 대비 ‘위성 공동활용’ 업무협약
    국토‧농업‧산림‧수자원, 우주 시대 대비 ‘위성 공동활용’ 업무협약
    국토지리정보원은 차세대중형위성 1·2호기(국토위성)의 영상정보를 활용해 국토이용 모니터링, 국토자원 관리, 각종 재난 대응 및 국가 공간정보 분야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2025년 발사 예정인 4호기(농림위성)는 국립농업과학원과 국립산림과학원이 주로 활용한다. 국내 농업생산 환경 및 농작물 재배현황 모니터링과 산불‧산사태 등의 산림재난, 산림자원정보 및...
    2024-07-04 11:00
  • 중소기업계·소상공인 "하반기 경제정책 '환영'…소상공인 부담 덜어주길" [종합]
    중소기업계·소상공인 "하반기 경제정책 '환영'…소상공인 부담 덜어주길" [종합]
    이어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5조6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여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핵심 생계비를 낮추기로 한 조치는 수출과 더불어 경제의 두 축인 내수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중견련은 "역동 경제 로드맵은 현재 2%대 초반에 불과한...
    2024-07-03 17:21
  • 대학병원 줄줄이 휴진…의·정갈등, 혼란 지속에 거리 나오는 환자들
    대학병원 줄줄이 휴진…의·정갈등, 혼란 지속에 거리 나오는 환자들
    전날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문제는 6월 말 기준 전공의 복귀 현황을 고려해 대책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검토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생 국가고시 역시 연기 없이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의사 사회...
    2024-07-03 16:05
  • 물가 관리·생계비 부담 경감에 5.6조 투입...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 관리·생계비 부담 경감에 5.6조 투입...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
    서민 핵심 생계비 경감을 위해서는 비급여·본인부담금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복권기금 100억 원을 투입하고 내년부터 농식품 바우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이자면제 대상 및 기간도 확대한다. 또 하반기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2024-07-03 12:30
  • 가스공사 "안전·청렴·상생 기반 국민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
    가스공사 "안전·청렴·상생 기반 국민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
    먼저 장마철과 혹서기를 맞아 집중호우,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천연가스를 더욱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패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건설 현장에서 협력사들과의 상생활동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우리 공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복임을...
    2024-07-02 15:34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정대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4-06-30 14:26
  •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10월부터 시군구 단위 지진 재난문자 송출기준이 개선된다. 현재 지진 규모에 따라 지진 발생지점 기준 특정반경(50km 또는 80km) 내 지역에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체계가 지진동 세기와 피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진도 기반으로 재난문자를 송출하는 것으로 바뀐다. 11월 28일부터 시간 단위 날씨 정보를 4일에서 최대 5일까지로 연장 제공한다. 5일째에 대한 날씨정보를...
    2024-06-30 12:00
  • "용인특례시 완성된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공약 중 93%가 진행, 49%는 이미 완성됐다"
    "용인특례시 완성된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공약 중 93%가 진행, 49%는 이미 완성됐다"
    이 시장은 45년 동안 용인의 발전을 발목 잡았던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8년 동안 멈췄던 옛 경찰대 부지인 ‘언남지구 개발사업’ 문제 해결,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하는 ‘용인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특히 이날 진행자의 '2년 동안 용인특례시장으로서 시정을 운영한 것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2024-06-28 18:06
  • 호반장학재단, 소방 공무원 자녀에 장학금 2000만 원 전달
    호반장학재단, 소방 공무원 자녀에 장학금 2000만 원 전달
    이 자리에는 김세준 호반그룹 동반성장실장, 송진오 호반장학재단 사무국장, 윤득수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장, 박경서 안전보건팀장을 포함한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호반장학재단 측은 국가와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행장학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반건설 등 호반그룹과 함께 전현직 군인...
    2024-06-28 10:03
  • 조규홍 장관 "전공의 복귀 설득해달라…미복귀자는 조속히 사직 처리하길"
    조규홍 장관 "전공의 복귀 설득해달라…미복귀자는 조속히 사직 처리하길"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각종 행정명령 철회 결단에도 아직도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나있고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으려 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여러분들은 국민과...
    2024-06-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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