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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마약수사청 신설 검토해야

단 한 번의 투약만으로 중독자가 된다는 이유에서 호기심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일선 마약 수사관들은 신신당부한다. 하지만 극심한 취업난에 고수익 미끼를 물거나 불안한 미래에 현실을 도피하고자 약에 손대는 젊은 층이 많아지고 있다. 미국 마약단속청(DEA)과 같은 ‘마약수사청’ 신설 등 특단 대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

2024-07-03 06:00
민주 검찰개혁 TF "7월 당론 발의 목표, 수사권·기소권 분리"

김 의원은 "수사권을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전부 다 넘길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담당하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중수청 신설시 법무부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게 더 타당하다. 법무부에 두게 되면 결국 수사·기소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기...

2024-05-29 15:41
민주, '검찰개혁 시즌2' 본격 시동...TF 출범

김 수석부대표는 2022년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의 검찰개혁 합의 문건을 언급하며 "당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을 합의했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특별위원회 구성 후 6개월 이내에 마련하고 1년 이내 발족시키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가 이행됐다면 1년 6개월...

2024-05-21 13:25
필리핀 사법당국, 6년 전 한인 사업가 납치·살해한 현지 경찰들에 무기징역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필리핀 앙헬레스 법원은 6년 전 발생한 한인 사업가 납치·살인 사건의 범인인 경찰청 마약단속국(PNP AIDG) 소속 전 경찰관인 산타 이사벨과 국가수사청(NBI) 정보원 출신의 제리 옴랑에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다만 이사벨의 상관이자 마약단속국 팀장을 지낸 라파엘 둠라오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질 강도, 살인...

2023-06-06 16:34
[사설] 특수본, 마약 뿌리 뽑을 각오로 임하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을 맡는 컨트롤타워다.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서울특별시 관계자들은 어제 마약범죄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열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특수본을 구성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된 셈이다. 특수본은 검찰 377명, 경찰 371명 등...

2023-04-11 05:00
野,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에 “검찰개혁 입법 취지 존중한 결정...한동훈 사퇴해야”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헌재 판단을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와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통한 반부패 국가수사역량 강화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형사사법행정체계 완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가 절차상 국회의원들이 심의‧의결권을 침해받았다고...

2023-03-23 18:03
김진욱 공수처장, 영국 SFO 방문차 출국…반부패 범죄 대응력 강화

경찰은 일반범죄를, 중대비리수사청(SFO)은 복잡한 경제범죄나 뇌물범죄를, 국가범죄수사국(NCA, National Crime Agency)은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을 담당한다. 영국은 과거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권한 집중에 따른 폐해가 커지자 1980년대 중반 왕립검찰청(CPS)을 설립, 경찰에서 기소권을 분리했다. 다만, SFO는 경제범죄나 뇌물범죄...

2022-09-21 08:00
막강한 권한 갖는 경찰, 과연 준비 됐나…통제 장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문제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년 안에 설치될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중수청에 그 기능을 넘겨줘야 하는데 중수청 설치가 쉽게 이뤄지기 어렵다. 중수청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도 관심사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둔다면 경찰청 소속으로 이제 출범 1년을 겨우 넘긴 국가수사본부와의...

2022-04-24 14:24
[이슈크래커] '검수완박'하면 범죄수사 정말 어려워질까?

우선, 중수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국가수사본부 등과 수사 범위가 중복될 수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했거나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한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데 이 범위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청 수사관 경찰에 배치…수사 공백 해소 가능...

2022-04-22 17:00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하고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도 구성한다.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2022-04-22 16:32
정의당 “검찰개혁, 충분히 논의해야”…민주 “수정 가능”

이에 정의당은 이날 국가수사청 설치 등 수사기관 개편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 비대화에 대비한 수사경찰 분리와 국가수사청과 같은 별도 수사기구 설치, 경찰위원회 등 통제 방안 등이 보완돼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배 원내대표는 “국가수사청 입법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2022-04-21 11:02
[이슈크래커] ‘계곡살인’이 ‘검수완박’ 논란에 거론되는 이유

18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경찰이 단순 변사 종결한 걸 검찰에서 밝혀냈다는 일부 주장은 분명히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초 가평경찰서에서는 변사자 부검 결과와 통화 내용, 주변인과 보험관계 조사 후 명확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내사 종결한 것은 맞다“면서도 ”한 달 후...

2022-04-18 17:27
민주, 검수완박 법안 발의…“한국형 FBI, 윤석열 정부와 논의”

다만 민주당이 제안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한국형 FBI’ 논의는 내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원인 최강욱 의원은 “지난해 기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는 4000~5000건으로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봤다”며 “중수청 문제는 새로운 국가조직 신설하는 제정법이라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2022-04-15 15:28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 법조계 한목소리로 “반대”

민변은 “검찰이 수행하고 있는 소위 6대 범죄를 경찰이나 공수처가 수행할 경우 수사의 공백을 채울 대안은 무엇이고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역량을 확보할 방안은 무엇인지, 나아가 공수처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또 다른 전문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불가결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평가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민변은...

2022-04-12 15:43
계류 법안 3개, 국회 충돌 예고…여야 신경전 격화

이에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하거나 황운하·이수진 의원 등이 발의한 대로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특별수사청 등 별도 수사기관을 새롭게 설립한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대검찰청은 관련 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대검은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으로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2022-04-10 18:45
[단독] '김웅·유승민' 합동공약 내놓는다…'사법개혁·지방자치' 고심

이 법안은 나치 정권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 조직과 비견돼 온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별도 기관으로 정보 수집 등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유 전 의원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 당시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권력기관의 부정부패 청산’을 내세웠다. 이 중에서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통한 수사청 설치(제3조직)’ 공약은 기존...

2021-08-11 17:40
‘검수완박’ 특별수사청 설치…법무부도 반대 의견

해당 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까지도 특별수사청에 모두 넘기고 검사는 기소 권한만 갖게 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무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형사사법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운영 상황 등 국가 전반의 범죄 대응 역량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 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2021-08-03 15:32
김오수 "수사권 조정ㆍ공수처 안착이 먼저"…'검수완박' 우회 반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완곡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 이같이 밝혔다.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등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공정한...

2021-05-24 13:04
[법무부 업무보고] ‘검찰개혁 시즌2’…수사ㆍ기소 분리 검토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에 따른 부패ㆍ경제ㆍ금융범죄 등에 대한 국가의 수사 역량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수사기관을 신설하고, 전문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중수청 설립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촛불혁명의 대의에 따른 개혁의 완수를 통해 후반기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미흡한 개혁 과제를...

2021-03-08 16:10
"제 역할은 여기까지"…1년7개월만에 사퇴하는 윤석열 '말말말'

같은 달 임명식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에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 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 만큼 국민을 잘 받들고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고쳐 나가고, 이 권한행사를 해야 하는지 헌법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 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후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에 나서면서...

2021-03-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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