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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자유총연맹 70주년 기념식 참석...“갈등‧대립이 미래 위협”

행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실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 정·관계 인사와 주요 기관‧단체장, 자유총연맹 임‧직원과 회원 등 1만여 명이 참석했다.

2024-07-04 15:19
尹 "역대 최대" 외쳤지만…내년도 R&D 예산 삭감前 수준 '유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마련하고 27일 개최된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 회의를 통과한 안은 24조5000억 원이지만 9월초 국회 제출 이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정부안 편성 완료 시까지 3000억 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야당에서는 “아직 제대로...

2024-06-27 16:37
내년 R&D 예산 1년 만에 유턴…AI반도체·바이오·양자에 3.4조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마련하고 27일 개최된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R&D 예타 폐지,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 시스템 개혁을 기반으로 선도형R&D로의 내년도 R&D 투자 포트폴리오 재편에 중점을 뒀다. 3대 체인저 기술은 전년...

2024-06-27 12:00
출연연, 예산·인건비 자율성 강화…파격 인재 영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논의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수준까지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2024-06-26 16:20
선도형 출연연으로 탈바꿈…정원 자율화·인건비 경직성 완화·예산 유연성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기술환경의 빠르고 폭넓은 변화에 출연연이 유연하게 대응해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율적 책임경영...

2024-06-26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한국수출입은행) △기재부 2차관 14:30 공공데이터 개방 현장방문(비공개)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공공시설 추가 개방을 통해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 △2024년 4월 인구동향 △2024년 5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인공지능·AI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김윤상 2차관,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현장 방문 27일(목) △경제부총리...

2024-06-23 08:56
통합위 “지역주의 타파해야”...‘화개장터’서 2차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그간 통합위가 구체적인 현안 정책에 집중했다면 올 하반기부터는 지역주의 극복과 경제 양극화, 인구구조와 기술 환경의 변화, 기후 생태계 위기 등 국가 전체 미래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과제가 지역주의란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4‧10총선 결과를 보고 모든 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2024-06-12 16:21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로 선정돼 위원회 소속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을 준비해왔다. 기업 법률자문 제공에 가교 역할…현지 파트너社 실사‧투자 자문 전날 대륙아주는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다이아몬드 홀에서 아프리카 36개 국가와 우리나라 기업인‧유관기관 임직원 등 150여 명을 초청해 ‘2024 한...

2024-06-05 18:02
"선도형 R&D로 패러다임 전환"…혁신도전 추진 특위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혁신도전 추진 특별위원회 제1회 회의를 개최해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사업군 지정(안) 등 심의했다. 최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은 주도권 확보를 위해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 추진 등 선도적 지위 유지, 기술격차 확대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어 우리도 국가 차원의 미래...

2024-06-05 10:35
'R&D 예타 폐지', 부작용 걱정하는 현장…“정부 입맛대로” 또 다른 카르텔 우려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에서 예타 폐지를 최종 의결했다. ◇R&D 예타 폐지 염원한 연구자는 누구 = 대통령실은 ‘현장 연구자의 오랜 염원’이 예타 전면 폐지 추진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헛발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다른 출연연 관계자 B 씨는 “연구개발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맞냐는 의문은 있었어도...

2024-06-04 17:23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됐으며, R&D 분야는 2008년부터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2018년부터는 과기정통부가 기재부로부터 R&D 예타 제도의 운영을 위탁받아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R&D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제성 비중축소...

2024-06-04 17:00
일본 공무원 인력난 심화…‘국가 경제 쇠퇴’ 단계

인사원 산하 인사행정자문회의는 “지금처럼 공무원 인재가 줄어든다면 국가 경제 쇠퇴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일본에서 공무원 희망자가 줄어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단계별 승진’ 구조다. 현재는 ‘단계별 선발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승진하는’ 구조다. 나이와 근속연수가 증가해야 임금, 승진이 가능한 연공서열제인 셈이다. 낮은...

2024-05-31 11:34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이와 관련해 정부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월 상한 150만 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 인상하고 남편 출산휴가를 현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2배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비교적 여유가 있는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저출산...

2024-05-27 14: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상회의 경제협력 성과·행사 최종 점검 △공급망 내 재생원료 사용 인증으로 우리 기업 수출 돕는다 30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0:00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강연 (서울시 강북구), 15:00 APEC 자문단 발족(무역보험공사)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0:00 원전로드맵 수립 2차 회의(서울), 14...

2024-05-26 08:59
대통령실 “R&D 예타 폐지 오랜 검토 끝 결론...후속조치 마련”

이 관계자는 “기재부와 과기부 협업으로 예타 폐지 이후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R&D 사업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 강화 방안 등 후속 보완 조치를 이미 충실히 마련해놨다”며 “5월 말 경제관계장관회의, 6월 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올려 심의‧의결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20 16:41
국토부, 토지 콘퍼런스 참석…인도네시아와 협력 논의

국제협력 토지 프로그램은 토지 행정 현대화를 통해 경제 성장과 빈곤 완화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루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월드뱅크 회원 국가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러한 사항을 전체 세션을 통해 참가국들과 공유했다. 기술 자문, 성과 분석, 자금 확보 등에 대해 국가들의 상황을 고려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2024-05-20 11: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1차관 17:00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잠정) 21일(화) △부총리 08:3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30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비공개)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 개최(잠정)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잠정)...

2024-05-19 08:57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대륙아주의 흑진주…‘아프리카 그룹’

이를 기반으로 중요 사업 정보는 물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역사적인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을 앞두고, 올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족한 ‘제1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로 대륙아주 아프리카 그룹이 선정되기도 했다. 대륙아주는 위원회 소속 타 기관들과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준비를 긴밀히 협업‧진행하고 있다. 한...

2024-05-17 05:00
[사설] ‘美 80%대’에 갇힌 韓 기술, 멀리 보고 빨리 뛰길

앞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위원장 대통령)에서 의결한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부터 그렇다. 당시 정부 분석에서 기술 최강국 미국을 기준으로 EU는 94.7%, 일본은 86.4%, 중국은 82.6%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은 81.5%였다. 직전 2020년 조사에서 한국이 80.1%로 중국(80%)을 가까스로 제쳤던 것과도 비교된다. ‘미국의 88...

2024-05-14 05:00
‘소통’ 강조 尹,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주재...“국민에 더 가까이, 깊숙이”

이날 회의까지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통합위 회의를 주재한 건 6번째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와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극복과 국민통합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성장”이라며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 수준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2024-05-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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