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국고 지원 외에도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중심 ‘동행·매력 특별시’ 실현을 위한 △국가유산 관련 규제 법령 개정 △교육청 대상 지방세 법정전출금 완화 △철도 소외·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타제도 개선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실효성 강화 △저출생 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도...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12일 조달청에 관련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여객터미널 등 건축설계 착수, 접근·연계교통망 전담팀(TF) 출범 등 가덕도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부지조성공사 입찰은 4차례...
중단 ▲제로에너지건축물·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한 지역민에게 햇빛·바람·바이오 연금 등 '기후연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업 전환에 따른 금융지원 확대·재교육·고용지원 등 기후취약계층 보호 방안도 제시했다.
정책위는 "누가 얼마나 더 빨리 탄소배출을 줄이냐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고령층 관련 공약을 두 번에 걸쳐 발표한 것에 대해 "어르신들만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현재와 미래에 연결된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연말부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총선 공약을 내놓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총선 1호 공약으로...
안전관리지원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 인력을 활용해 필요한 서비스를 일컫는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저출생, 고령화 위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가까이 와 있다”며 “이에 대한 준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직시하고 있고, 수단이 어떻게 되든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점에서 공약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건축물, 건축문화진흥 부문 대상에는 대통령상을 수여하고, 학생설계공모전 대상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장상을 준다.
사회·공공 부문의 대상은 청소년들의 활력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통해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한 남양주시 ‘펀그라운드(FUN GROUND) 진접’이 선정됐다.
민간 부문의 대상은 단절된 두 개의 길을 이어주는 통행로인...
주요 인사들과 중앙 정부(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인 관계부처 장·차관도 참여했다.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해 핵심 정책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주거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고, 차수판 등 침수 예방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담은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결과브리핑에서 “중증·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국가적 보살핌이 소외돼왔다. 병원 건립에 국가가 지원할 것”이라며 “(루게릭병 요양병원의 경우) 현재 건축비를 비롯해 필요한 금액이 약 120억 원 정도라고 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협의가 필요하지만 2년에 걸쳐 정부가 지원하면 약 76개 병상이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라진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명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과 관련해 “국가 예비비가 김 여사 세계여행을 위한 쌈짓돈이냐”며 지적했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의 좁쌀만 한 잘못 하나하나 다 이 잡듯이 찾아내어 트집을 잡던 사람들의 실체가 결국 이런 것 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가지식재산위·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국가물관리위·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고, 도서관정보정책위·국가건축정책위·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정부부처 고유업무에 가깝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부처 소속으로 변경한다.
자치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는 예고된 대로 지방시대위로 통합된다. 다만 이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김성환 “에너지 공급난 현실, '효율성 제고' 중요 과제로”“‘기후악당 국가’에서 ‘기후위기 보건 국가’로 가야 할 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산업과 수송, 건축과 모든 영역에서 '에너지 다이어트'를 해 지구와 인간에게 안전한 에너지를 만드는 길을 가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공급난과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선 재생...
준공, 계획, 사진, 영상 등 각 부문별 대상 선정자(작)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비롯한 특별상(국가건축정책위원장상)과 3개 부문 본상이 수여된다. 80여 개 작품을 선정하며, 상금은 총 5100만 원이다. 공모전 취지, 일정, 지침, 참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리...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마련하고 나머지는 국가부채에 반영해 조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우선 매출감소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긴급자금 10조 원 지급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위축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의 회사채 보증을...
국가 건축과 도시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6기가 19일 출범한다. 위원장에는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학장인 박인석 교수가 지명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건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총 30명(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19명과 당연직 위원 11명)으로 구성된다.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 건축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2019 공공건축 컨퍼런스'를 연다.
'공공(公共) 건축이 말하다'라는 부제가 붙은 이번 행사에선 주거와 학교, 체육, 도시재생 등 각 분야의 우수 공공건축 사례를 소개한다. 또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방안' 추진, 공공건축특별법 입법 등 공공건축의 질적 개선을...
지구별 수상작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장상, 국토교통부장관상 등이 수여됐다. 시상은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박상우 LH 사장이 진행했다.
일반 국민들에게 새로운 공공주택을 알리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국토발전전시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지구별 수상작 전시회가 진행된다. 순회전시도 시행할 계획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제안된 아이디어가 공공주택의...
각 지구별 당선자에게는 최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상 등 시상과 함께 해당 주택 사업의 설계권(지구별 최고 설계비 32억 원)이 부여되며, 연내 주택 사업 계획 승인 완료를 목표로 행정 절차가 추진될 계획이다.
시상식 및 전시회 개관 행사는 9월7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되며, 오후 3시30분부터는 ‘새로운 대한민국 공공주택의 나아갈 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