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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칼럼] 1년 전 그 봄, 지금도 그 봄

대통령이 눈물로 호소한 ‘국가 대개조론’이 ‘국가혁신’으로, 그리고 다시 ‘경제혁신’으로 간판을 바꿔 단 게 전부라면 너무 편협한 생각일까? 사회 각 분야의 책임 있는 이들은 또 어떠한가? 평가야 다를 수 있지만 당시의 고통과 슬픔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실존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 그리고 오늘 다시, 우리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민낯을 마주하고 있다....

2015-04-22 15:32
[멈춰버린 기적 3부 - 1]최종찬 NSI 원장 “돈 푸는 경기부양보다 근본적인 구조혁신 급하다”

간접세를 그렇게 걷어 소득분배 개선 쪽으로 쓰면 효과도 충분히 난다.” △‘신국가 개조론’의 저자로서 ‘국가개조’를 위해 박근혜 정부에 조언을 한다면. “지난 6월 NSI와 건전재정포럼이 공동 주최한 ‘국가개조 대토론회’에서 내가 ‘국가개조 10대 제안’을 했다. 우선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김영란법도 통과시키고 규제개혁, 재정준칙...

2014-08-07 10:39
[멈춰버린 기적 3부 - 1] 6년전 ‘신국가개조론’ 설파한 최종찬은 누구?

낙선한 그는 같은 해 ‘침체 한국경제를 위한 정통 관료의 대제안’이란 부제가 붙은 ‘신(新)국가개조론’이란 책을 펴낸다. 내용상 차이는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개조’를 천명하기 6년 전에 이미 국가개조 필요성을 설파한 셈이다. 그는 책에서 ‘정부 만능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현실과 맞지 않는 이상론에 치우치거나 포퓰리즘에 영합하는 정책”의...

2014-08-07 10:39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野 “문창극 총리 지명은 제2 경술국치” 파상공세

같은 당 김현 의원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밝힌 ‘국가대개조론’과 관련, “도대체 국가개조론의 정확한 의미와 개조의 대상과 목표, 개조방법이 무엇인가”라며 “일본의 국가개조론의 발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며 친일극우 인사를 추천한 김기춘 실장을 비롯한 핵심측근들이 바로 개조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문 후보자 총리 지명을...

2014-06-18 10:20
정부,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법 국회 제출… 원안 통과될까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세월호 참사 후에 박 대통령은 국가개조론을 언급하며 정부조직법 개편을 제안했지만 정부출범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언급되고 있는 정부개편안은 급조된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당내 정부조직개편 특위 위원장인 조정식 의원도 “(특위 활동에 임하는)3가지 원칙은...

2014-06-13 08:41
박근혜 대통령, 정홍원ㆍ남재준 쇄신...국가개조 의지, 평가는?

대한 해임 건의 등 국정원의 대대적 개혁 요구안은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과 함께 파묻혀버렸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드러나 우리사회의 총체적 부실로 국정원도 국가개조론의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22일 박 대통령은 안대희 전 대법관을 새 총리에 내정하면서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기에 이르렀다.

2014-05-22 16:27
‘국정지지 추락’ 박대통령 네 번째 사과… ‘국가개조’로 돌파구 열릴까

박 대통령은 이달 중순께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국가개조’ 수준의 정부혁신안을 내놓을 계획이어서 반전의 기회가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2014-05-07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