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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거기에 법사위는 법안소위를 한 차례 더 개최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유산을 상속 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6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각각 한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 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5-14 17:18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2019년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고 유산을 받아갔던 일입니다. 구 씨 친오빠에 따르면, 구 씨가 9살일 때 친모는 남매를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20년간 연락을 두절하고 살다가 구 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재산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딸을 20년간 돌보지 않았어도 친모는 구 씨 재산의...
    2024-04-26 16:43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하는 경우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유류분 상실 사유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통해 개선하도록 명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헌재 “유류분 상실사유 규정하지 않아…‘헌법불합치’” 유류분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커진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 발생한 ‘고(故) 구하라 씨 사건’이다. 구 씨가...
    2024-04-25 16:41
  •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간 이후,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산을 나눠가는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 역시 지난해 5월 진행된 헌재 공개변론에서 사회 변화로 유류분 규정 도입 목적이 정당성을 거의...
    2024-04-25 15:40
  •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일명 ‘선원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선원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모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원 자녀의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 보상금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육 의무를 대신 이행한 유족의 보상금 수급이 제한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선원 자녀에 대해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2023-12-20 18:01
  • “여전한 그리움” 故 구하라 떠난지 벌써 4년…‘구하라법’ 통과는 아직
    “여전한 그리움” 故 구하라 떠난지 벌써 4년…‘구하라법’ 통과는 아직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4년이 지났다. 고인은 지난 2019년 11월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에 연예인은 물론 대중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故 구하라는 2008년 그룹 카라의 멤버로 데뷔했다. 카라는 ‘Pretty Girl’, ‘Honey’, ‘미스터’, ‘루팡 (Lupin)’, ‘STEP’, ‘맘마미아’, ‘점핑 (Jumping)...
    2023-11-24 10:51
  •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그러면서 ”대통령이 바뀐다면 민주당도 그럴 준비가 돼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고 제언했다. 뿐만 아니라 “전임 정권이 밉다고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속하는 일이 사사롭다”며 “증오는 증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에 대해 “전혀 독립된 기관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사실상...
    2023-09-18 11:46
  •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 중에는 자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이 있다. 사건명, 인물명을 앞세운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본질 희석이다. 법안의 약칭으로 쓰이는 사건, 인물을 모르는 사람들은 법안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법안이 약칭으로 불리는 기간이 길어지면, 사람들의 기억엔...
    2023-09-18 05:00
  • 50년 만에 나타난 친모 “아들 사망보험금 내가 갖겠다”
    50년 만에 나타난 친모 “아들 사망보험금 내가 갖겠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도 백번 양보하고 배려했는데 무슨 권리로 거절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1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내놨고, 법무부도 지난해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이미 여러 법안이 국회에...
    2023-08-18 14:47
  •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한편, 이날 소위에는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뺏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 법’,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이 골자인 민법 개정안 등도 함께 상정됐으나 심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더불어 아동성범죄 등 중대 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법안도 논의가 재개됐으나 세부 사항 조율이 필요하다며 논의를 미뤘다. 또한, 야당이...
    2023-07-13 21:38
  •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아들 사망보상금 타려…유족 “‘구하라법’ 촉구”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아들 사망보상금 타려…유족 “‘구하라법’ 촉구”
    2년 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실종된 故김종안씨의 친누나 김종선(61)씨가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입법해 달라고 촉구했다. 14일 김종선씨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갓난아기 때 자식을 버리고 재혼한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자식이 죽자 보상금을 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2023-06-15 10:38
  • 법정상속분 정한 ‘유류분’ 46년 만에 사라질까…헌재 공개변론
    법정상속분 정한 ‘유류분’ 46년 만에 사라질까…헌재 공개변론
    하지만 여권(女權) 신장으로 여성이 상속에서 소외되는 일이 많이 사라진데다 산업화와 1~2명 자식으로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당초 법 취지와 어긋난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 발생한 ‘고(故) 구하라 씨 사건’이다. 구 씨가 숨지자 20여 년 전 가출했던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분을 달라며 소송을 걸었다. 자식을 버리고 코빼기도 내밀지...
    2023-05-17 16:32
  • 尹대통령 "예산안 처리 속도" 촉구…법인세·한전법 개정도 강조
    尹대통령 "예산안 처리 속도" 촉구…법인세·한전법 개정도 강조
    윤 대통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수 있도록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 최대한 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하며 법인세법·한전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은 대기업만의 감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2022-12-12 16:08
  • ‘취임 100일’ 이재명 “실용적 민생 개혁 거침없이 나아갈 것”
    ‘취임 100일’ 이재명 “실용적 민생 개혁 거침없이 나아갈 것”
    이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라. 민생에 유능하고 민주주의에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달란 명령으로 믿는다”며 “지난 100일간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들의 간절한 열망받들기 위한한 ‘민생과 민주’ 투트랙 중심으로 변화의 씨앗 뿌려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표는 검찰 수사에 최대한 말을 아끼며 ‘민생’을 강조했다. 그는 "미성년 상속자 빚...
    2022-12-05 10:20
  • 법원 "최종범, 故 구하라 사망에 책임있어...부친·오빠에 위자료 7800만 원 지급"
    법원 "최종범, 故 구하라 사망에 책임있어...부친·오빠에 위자료 7800만 원 지급"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구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사진) 씨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 씨의 오빠 호인 씨와 부친이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는 유족에게 총 7800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2022-10-12 21:39
  • [오늘의 운세] 8월 12일 띠별 운세 : 51년생 토끼띠 "아직 때가 아니니 좀 더 기다려야 한다"
    [오늘의 운세] 8월 12일 띠별 운세 : 51년생 토끼띠 "아직 때가 아니니 좀 더 기다려야 한다"
    - 65년생, 지혜란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거듭나는 법, 조급하지 말라. - 77년생, 노력해서 안 되는 일 없겠지만, 운이 따르지 않으니 실망하지 말라. - 89년생, 구관이 명관이다. 옛 친구를 멀리하지 말라. - 01년생,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마라. 말띠 운세 혼자의 힘으로 목표 달성 어렵겠다. 선후배의 도움을 구하라. - 54년생, 날로 번창하니 재물과 명예가...
    2021-08-12 07:00
  • “양육 안 하면 상속도 없다”…‘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양육 안 하면 상속도 없다”…‘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마침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민법 개정은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2021-06-15 13:16
  • 구하라법, 국무회의서 도입 확정…"자식 버리면 재산 못 받아"
    구하라법, 국무회의서 도입 확정…"자식 버리면 재산 못 받아"
    당시 구 씨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노종언 변호사는 "법원의 사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하더라도, 구하라법 개정이 없는 한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한 완전한 상속권 상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며 "그런 면에서 구하라 법 통과가 절실하고, 저희도 구하라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2021-04-29 16:39
  • [이슈크래커] 달라진 세상, 여전한 그들…'4차 건강가정계획' 둘러싼 반발
    [이슈크래커] 달라진 세상, 여전한 그들…'4차 건강가정계획' 둘러싼 반발
    자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여당이 이에 따른 사회적 진통과 반발을 어떻게 슬기롭게 통합해나갈지 주목된다. 시민연대계약(Pacte civil de solidarité, PACs)1999년 도입된 느슨한 가족 결합 제도. ‘시민 연대 협약’이라고도 한다. PACs 계약을 맺으면 혼인 신고...
    2021-04-28 16:59
  • 자녀 양육 불이행시 상속 배제…가정폭력에 비혼·동거 포함
    자녀 양육 불이행시 상속 배제…가정폭력에 비혼·동거 포함
    정부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불이행하면 상속에서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27일 여가부가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르면 정부는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법원이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양육비 청구 서류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 채무자가 서류를 회피하지...
    2021-04-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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