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언 코스포 부의장(테크앤로벤처스 대표)은 “우리나라 미래 경제를 책임질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은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는 국가적 과제로, 9월 시작될 정기국회에서는 스타트업 친화적인 정책과 입법 활동이 펼쳐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스포는 지속적으로 스타트업 정책 및 입법 관련 조사를 실시해 정부와 국회 소통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자문위원으로는 안현실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 총괄변호사,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 주재걸 카이스트 AI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이날 첫 자문위에서는 농협은행의 생성형 AI 도입방안과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고도화 계획을 안건으로 다뤘다. 이를 통해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일본이 2018년 개정한 저작권법과 국내 법을 비교분석하며 “소버린AI를 만들기 위해선 이에 발 맞추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ㆍ‘지식재산권법’ 등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며 “이러한 규제가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 또한 AI를 활용하기...
이날 포럼은 구태언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비샬 사첸드란 바이낸스 지역 마켓 총괄이 글로벌 규제 동향에 대한 기조연설과 국내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한 두 차례 토론 세션으로 구성돼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태언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은 세상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금융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이번 면담은 올해 초 양 기관 신임 리더 취임 이후 처음 성사된 자리로, 코스포에서는 한상우 의장과 구태언 부의장, 역대 코스포 동남권협의회장을 역임한 정재욱 센디 이사, 김태진 플라시스템 대표 등이 자리했으며, 부산상의에서는 양재생 회장을 비롯해 정현민 상근부회장, 이규중 사무처장, 김정호 기업지원본부장, 강주현 진흥통상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민지 브이드림 대표,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대표, 구태언 테크앤로벤처스 대표가 부의장직을 맡게 됐다. 의장단은 앞으로 2년간 코스포의 운영과 회원사의 성장을 위한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창업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커뮤니티 △대외협력홍보 △성장발전 △정책제도 △ESG △여성지역 6개의 분과를...
구태언 변호사 “가상자산법 이용자 관점으로 접근 아쉬워”정재욱 변호사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는 작업 필요할 것”
내년 7월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시행된다. 이용자를 위한 법은 마련됐지만,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법은 부족해 향후 법 제정뿐만 아니라 시행령도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0일 부산 시그니엘...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벤처투자사들은 비즈니스 모델의 IR(기업설명) 자료를 많이 받는데, 자료를 검토하다가 다른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아이디어를 몽땅 전달해 준 사례를 들었다”며 “IR 과정은 투자 계약을 전제로 상호 간 자료를 탈취하지 않는 게 암묵적인 룰이다. 묵시적 계약도 민법상 계약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회사의 경영권...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경기동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각 사건의 변론을 진행했다. 핵심 기술을 보유한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벤처기업 현직 대표 3명이 사건의 피고인으로 참석했다.
첫 사건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전기차 폐배터리가 폐기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김후곤 변호사는...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기존 산업은 기존 기술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으므로 항상 신기술과 신서비스를 탄압하게 마련이다”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중립을 지키는 것은 결국 기존 산업의 편을 들어 해당 산업의 성장을 돕는 시장의 역할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로톡과 변협의 갈등에 대해서는...
한편 토론회에서는 로앤컴퍼니(로톡)을 비롯해 아미쿠스렉스(로폼), 에이아이링고 등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참여해 직접 서비스와 산업에 대해 발표했다. 이밖에도 김광현 입법조사처 조사관,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 공동협의회장이 참석해 리걸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증권을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발행하면 불법”이라며 “금융위의 방치, 거래소의 중계 책임은 거론하지 않고 딱 코인만 불법증권 발행이라며 기소한 건 논리가 불완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6년 동안 증권이 아니었다가 뒤늦게 증권이라고 규정하면 그간 피해 본 사람은 어떻게 하고 행위자는 어떻게 하느냐”라며 “새로운 현상은...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규제는 소위 그림자 규제라고 해서 규칙, 별표, 고시, 정부 유권 해석 속에 숨어 있다”며 “글로벌 혁신 특례로 선정되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일과적으로 특례가 되도록 구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는 “이번 기회에 구체적인 법과 제도가 만들어...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법인계좌 개설을 못하는 거만 보더라도 이러한 (가상자산 규제) 행위들이 법령에 의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서 “헌법에 경제활동 사유재산의 자유가 있고 이를 제한하려면 법률로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오로지 특금법 하나만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가수 임창정 씨가 거론되듯 유명인을 행사에 끌어들여 위세를 부리고 다단계 방식 모집을 했다”며 “다단계가 반드시 사기인 건 아니지만, 이번 건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투자자문 업체라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금융 다단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이 다 엮여있다”며...
28일 ‘디지털혁신학술포럼’에 참석한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변호사,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변호사 등 국내 법률 전문가 3인은 ‘성공적인 디지털 자산 규제 발전 방향’을 주제로 이번 주 정무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가상자산 기본법에 대한 분석과 함께 향후 법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구...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규제가 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스타트업 누적투자액 Top 100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은 없다. 국내 진입 여부를 분석한 결과 이중 63곳이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 온전하게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해외 의료 빅테크 및 생성형 AI가 곧 국내 의료시장에 들어오게...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에너지-디지털 융복합을 통한 에너지효율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6회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CESS) 2022’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신산업발굴 및 에너지효율 혁신’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이투데이와 기후변화센터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글로벌...
구태언 (법)린 테크 변호사,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겸 암호화폐연구센터 센터장, 박성준 다비어스 대표 겸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장 등이 열띤 토론을 할 예정이다.
제2세션에서는 ‘블록체인, 디지털산업의 인프라가 되다’라는 주제로 암호화폐연구센터 센터장인 김형중 고려대학교 특임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한다. 주제 발표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