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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하반기부터 경제 분야 인허가·경쟁제한적 진입규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법 제정 등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 체계도 손질할 계획이다. 현행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 따른 고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직무급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민간기업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확산하도록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일...
    2024-07-03 12:30
  • 유럽‧일본 난민 규제강화 기조에…법무부도 개선안 마련한다
    유럽‧일본 난민 규제강화 기조에…법무부도 개선안 마련한다
    불회부 결정을 받으면 이의신청이 제한돼 구제 방법은 행정소송뿐이다. ‘난민신청자’ 자격이 되면 6개월간의 심사를 거친다. 난민심사를 총괄하는 법무부는 면접, 조사 등을 진행한다. 난민신청인은 자신이 박해받을 것이라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지난해 5950건의 난민심사가...
    2024-07-02 14:27
  • 글로벌 무역구제기관 한자리에…'2024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막
    글로벌 무역구제기관 한자리에…'2024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막
    전 세계 주요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글로벌 저성장 시대의 무역구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일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2024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열었다. 2001년부터 시작된 서울국제포럼은 주요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참석하는 무역구제 분야 세계에서 유일한 국제포럼이다. 올해 포럼에는...
    2024-07-02 11:00
  • LG유플러스, KB손해보험과 ‘피싱·해킹 안심서비스’ 제공
    LG유플러스, KB손해보험과 ‘피싱·해킹 안심서비스’ 제공
    LG유플러스는 고객의 피해 구제에 앞장서고, 금융 범죄에 대한 고객의 불안 해소 및 민생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피싱∙해킹 안심서비스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보험 판매나 중개하는 방식이 아닌 장기 고객 혜택 차원으로 무상 제공키로 했다. 대상은 2023년 11월 30일 기준 U+모바일 이용기간이 2년(730일) 이상인 장기 고객 중 개인 고객이다. 서비스...
    2024-07-01 10:44
  • 중기부, 中企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운영
    중기부, 中企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운영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은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과 ‘기술보호지원반’을 하나로 통합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기술침해 사전예방 또는 사후구제를 위한 법률 및 보안 분야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 전국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기술보호책임관 13명과 기술보호전문가 217명으로 구성된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은 전국 각 지역의 중소기업 현장에...
    2024-06-30 12:00
  • 무역구제 최대 행사 열린다…'2024 무역구제 주간' 개막
    무역구제 최대 행사 열린다…'2024 무역구제 주간' 개막
    국내외 무역구제 분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글로벌 무역구제 현안,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력과 교류의 장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7월 1일부터 4일까지 '2024 무역구제 주간'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무역구제 주간은 2001년부터 열린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과 연계해 올해부터 운영하는 무역구제 최대 행사다. 서울국제포럼은 세계무역기구...
    2024-06-3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코엑스) △제4차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석간) △K-조선 초격차 VISION 2040 발표 △글로벌 저성장 시대, 무역구제 정책 방향 논의 △세계일류상품 인증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이세요 3일(수) △산업부 장관 14:00 국회 대정부질문 △산업부 1차관 11:00 롯데바이오로직스 공장 착공식 (인천), 14:30 남동 국가산단 현장 안전점검 (인천)...
    2024-06-30 09:21
  •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구 부대표는 “사고입증을 개인이 해야 하면, 검경도 입증을 어려워하는 가상자산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구제받을 길이 없다”면서 “2단계법에서 이런 입증책임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정의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채상미...
    2024-06-27 14:42
  • "보험금 노린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경찰 등 6개 기관 맞손
    "보험금 노린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경찰 등 6개 기관 맞손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고의교통사고 다발 지역 식별 △내비게이션 앱 음성안내 서비스 △도로의 노면 색깔유도선 설치 등 시설개선 △고의사고 집중단속 및 엄정 수사 △고의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 및 홍보사업 등이 담겼다. 먼저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보험업권 및 경찰의 고의교통사고 자료를 포인트 네트워크 공간 모델 등에 기반해 심층 분석...
    2024-06-26 17:22
  • 여행수요 증가에 여행사 관련 피해 3배 '증가' [포토]
    여행수요 증가에 여행사 관련 피해 3배 '증가' [포토]
    26일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여행사와 관련해 소비자가 신청한 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 구제 접수 건이 2021년 264건에서 지난해 896건, 피해 구제 금액은 2021년 1억4000만원에서 지난해 4억7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여행 수요 회복에 따라 여행사 관련 피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2024-06-26 15:21
  • 박찬대, 국토위 불참한 與 향해 “이쯤 되면 구제 불능”
    박찬대, 국토위 불참한 與 향해 “이쯤 되면 구제 불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의힘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대책 입법청문회에 불참한 데 대해 “여당은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언제까지 외면할 셈인가”라며 “이쯤 되면 구제 불능”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선(先) 보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미루면 미룰수록 국민 고통만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2024-06-26 10:29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명백한 퇴행, 대법원 제소할 것”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명백한 퇴행, 대법원 제소할 것”
    그러면서 “교육감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활용해 학생의 인권과 공존의 교육을 지키는 일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조례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인권 구제 등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는 임시회에서 한 차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2024-06-25 17:02
  • 박상우, ‘덜렁덜렁’ 발언 사과…“정제되지 않은 표현 송구”
    박상우, ‘덜렁덜렁’ 발언 사과…“정제되지 않은 표현 송구”
    박 장관은 “제 인식은 전세사기가 여러 제도적·시장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지, 피해자들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회적인 문제로 고통받은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하루빨리 실현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피해 구제책을 만들어 조치해야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2024-06-25 14:43
  • 與, 국토위 결국 불참…野 단독 ‘전세사기 청문회’ 진행
    與, 국토위 결국 불참…野 단독 ‘전세사기 청문회’ 진행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뒤 폐기된 특별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염 의원 안에는 이중계약이나 깡통전세 임차인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21대 당시 대통령 거부권의 주요 이유였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도 포함됐다.
    2024-06-25 14:26
  • 서울 곳곳 러브버그 발생에 ‘골머리’…지자체 방역 '총력'
    서울 곳곳 러브버그 발생에 ‘골머리’…지자체 방역 '총력'
    다만 러브버그는 해충을 구제해야 한다는 감염병예방법에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러브버그에 무분별한 살충제를 배포할 경우 생태계 교란을 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서울시 등도 적극적인 방역보다는 러브버그 대처 방법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러브버그는 불빛에 모여드는 습성이 있어 불빛 주변에 끈끈이...
    2024-06-24 14:57
  • 부동산 불황 불똥 막아라…중국, 금융위기 방지 기금 마련
    부동산 불황 불똥 막아라…중국, 금융위기 방지 기금 마련
    그러나 부동산시장 침체로 지방정부의 세입이 급감한 상황에서 은행 구제를 위해 채권 발행을 더 늘리면 재정난이 한층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됐다. 이미 중국 내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은행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종합연구소가 중국 상장기업 재무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업종의 잠재 부실채권 비율은 19.4%로 코로나19...
    2024-06-24 14:47
  • 대통령실 국민제안 2년, 22건 정책화...답변율 94%
    대통령실 국민제안 2년, 22건 정책화...답변율 94%
    국민 제안과 별개로 4만 3000여건의 서신에는 생활 고충 등 구제 요청이 3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사·감사·조사 요청(25.8%), 정책 제안(14.2%), 판결 이의(2.9%), 사면·복권 요청( 1.4%) 순이다. 특히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계층이 서신 민원을 주로 활용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5남매를 키우던 젊은 부부(남편은 파산, 부인은...
    2024-06-23 13:29
  •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
    ‘사건 기획’이란 시사적 사건 발생 시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자 집단소송뿐 아니라 관련 사례까지 확인해 유사 사건 피해자들에게도 권리구제 기회를 제공하는 업무를 뜻한다. 동인은 사건기획위원회를 신설한 상태다. 황 대표는 “기획은 언론 보도는 물론 정기적으로 판례를 분석해서 피해 사례들을 찾아내야 한다”며 “당해 사건뿐 아니라 유사 사례의 ‘숨어...
    2024-06-21 06:00
  • 신복위, ‘2024년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실시
    신복위, ‘2024년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실시
    신용상담, 재무관리, 신용상담 관련 법규, 채무자 구제 제도의 종합적인 지식을 평가하게 된다. 자격시험 신청은 내달 24일 10시부터 8월 23일 오후 5시까지 신복위 신용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올해 자격시험은 9월 28일에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춘천 △제주 9개 지역에서 치러진다. 이번 자격시험은 그동안 응시의 어려움이...
    2024-06-20 10:00
  • 방심위, ‘유명인 사칭 불법투자 광고’ 중점 모니터링한다
    방심위, ‘유명인 사칭 불법투자 광고’ 중점 모니터링한다
    방송 출연 영상의 무단 사용 등 초상권 침해로 피해를 본 유명인들의 경우, 위원회로의 직접 신고를 통해 침해받은 권리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 방심위는 “유명인을 사칭해 원금보장ㆍ고수익으로 현혹해 카카오톡ㆍ밴드 등 오픈채팅방으로 유도하는 광고성 정보들에 이용자들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024-06-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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