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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주거침입' 30대 남성 징역 1년 확정…강간미수 '무죄'

서울 신림동 주택가에서 귀가 중인 여성을 뒤쫓아 집으로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관심을 끌었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1

2020-06-25 10:42
[속보] '신림동 주거침입' 남성 징역 1년 확정…강간미수 ‘무죄’

서울 신림동 주택가에서 귀가 중인 여성을 뒤쫓아 집으로 침입하려 시도한 이른바 '신림동 영상' 속 30대 남성의 '강간미수'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지

2020-06-25 10:29
[단독]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28일 석방…대법, 구속취소 신청 인용

서울 신림동 주택가에서 귀가 중인 여성을 뒤쫓아 집으로 침입하려 시도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곧 석방된다. [단독]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남성 "구속 취소해달라" 신청 참고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재판

2020-05-25 11:16
[단독]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남성 "구속 취소해달라" 신청

서울 신림동 주택가에서 귀가 중인 여성의 집으로 뒤쫓아 들어가려던 혐의로 1ㆍ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대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조모(31) 씨는 이달 15일 대법원 1부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접수했다. 조

2020-05-18 09:38
'삼성 후원 강요' 장시호 15일 석방…대법, 구속취소 결정

'국정 농단' 비선실세 최순실(62) 씨의 조카 장시호(39) 씨가 법정구속된 지 11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장 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장 씨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가 심리 중이다. 장 씨는 한국동계스포츠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6일 1심에서

2018-11-12 16:11
정두언 의원 구속취소 신청… 조만간 석방될 듯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로 감형된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이 구치소에서 곧 석방될 전망이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정 의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는 지난 12일 대법원 2부에 구속취소 신청서를 냈다. 이는 정 의원의 미결 구금일이 잠정적인 형기인 10개월에 임박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의원은 올해 1월 24일 1심 선고일에 구속됐다.

2013-11-17 12:51
[상보] 이상득ㆍ정두언 보석신청 기각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이 낸 보석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10일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이 건강상 이유와 방어권 보장 등을 사유로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급성폐렴과 시력저하, 녹내장 등을 호소하며 지난달 항소심

2013-04-10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