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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필로폰 투약 혐의’ 남경필 전 지사 장남 구속영장 기각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

2023-03-25 19:54
'6명 구속·윗선은 무혐의'...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

유승재 부구청장 등 용산구청 공무원 2명과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역시 불구속 송치했다. 참사 현장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워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이사와 이 호텔 별관 1층 주점 프로스트의 대표도 불구속 송치했다. 행정안전부·서울시 등 이른바 ‘윗선’은 무혐의...

2023-01-13 13:39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추가되긴 했지만, 특수본은 공동정범 전략을 통해 입증이 어렵다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일정 부분 입증한 것이다. 특수본은 앞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문인환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한 수사를 보강하고 있다. 또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등 다른 기관 관계자들의 구속영장도 조만간 신청할 방침이다.

2022-12-27 06:23
오현득 국기원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1일 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오 원장에 대한 구속역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오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은 4번째 만에 청구된 것이다. 앞서 경찰은 작년 10월, 12월, 올해 10월 등 오 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세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2018-12-13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