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집에 방치됐다 숨진 구미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친모 석모(50)씨가 대법원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성년자 약취·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의 재상고심에서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체은닉 미수 혐의만 유죄 판단되면서 징역 2년에...
앞서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구미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인 김 모(24) 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바꿔치기해 어딘가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2년여간 재판을 받아왔다. 2021년 2월 김 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있다.
석 씨는...
아이 바꿔치기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피고인의 친딸이 출산한 무렵인 2018년 3월 피고인이 이 사건의 숨진 여아를 낳았을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지만, 당시 아이를 출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보인다”고 짚었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구미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인 김 모(24) 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4) 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로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기소됐다.
또 2021년 2월 김 씨가 살던 빌라에서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이를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받았다.
석 씨는 재판에서...
지난해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모 석 모(49) 씨의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진행된 5번째 유전자(DNA) 검사결과가 나왔다. 수사과정에서 4차례나 진행한 유전자 검사와 동일하게 ‘친자 관계’로 확인됐다.
1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지난해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세 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이른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해 제삼자의 개입이나 조직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모녀가 꾸민 일이라고만 보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구미 3세 여아 사건’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수사기관이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 모(49) 씨가 사실은 친모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대법원은 그러한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는 아이를 왜 바꿔치기했는지 증명이 안 된다며 석 씨에게 내려진 징역 8년 형 판결을 파기했다.
사건은 지난해 2월 10일...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친모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아이를 바꿔치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해소돼야 유죄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석 씨는 2018년 경북 구미의 한...
[인포그래픽] 경북 구미 여아 사망·친할머니 살해·층간소음 흉기난동…‘2021 충격사건 10’1.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2월)경상북도 구미시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의 아동학대 및 방치 비극으로 알려졌으나, DNA 검사결과 피해자의 외할머니 A 씨가 친모로 밝혀져. A 씨는 현재까지 출산 사실 부인.2.서울 노원구 아파트 세 모녀 피살 사건 (3월)피의자 김태현이...
재판부에 사건을 지켜본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양측의 요청을 수용하면서 다음 기일에는 석씨 측 증인 신문과 검사 측 양형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석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8일 대구지법에서 진행된다.
앞서 지난 2월 구미시 한 빌라에서 3살 여아가 사망한 채 발견되며 아이를 양육하던 석씨의 딸 김씨(22)가 살인 등 혐의로...
간호사 "몸무게, 식별띠, 혈액형 이상했다""신생아실 누구나 드나들어…바꿔치기 가능"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 재판부가 석 모 씨에게 '아이 바꿔치기' 유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산부인과의 간호사가 사건 당시 수상함을 느낀 정황이 공개됐다.
2018년 4월 1일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석 씨의 딸 김 모 씨가...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 석 씨재판부 "친모 맞다" 판결에 한때 실신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 모 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석 씨는 재판장이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주문을 낭독하자 통곡했으며 한때 실신까지 했다.
17일 오후 2시께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한...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를 바꿔치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친모 석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석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가 맞다”며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숨진 여아 시신을...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 모(22)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 후 김 씨의 아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시신을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9일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있다.
이 사건에서 애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모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3일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결심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범행이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석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석 씨가) 바꿔치기로 실종된...
검찰이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 사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 모(48) 씨에 대한 진실을 입증할 만한 동영상과 함께 ‘아이 바꿔치기’ 증거로 ‘배꼽 폐색기’를 제출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석 씨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석 씨가 체포되던 당시 찍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검찰은 석 씨가 자신의 손녀를 안은 채 경찰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구미 여아 사망’,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등을 언급하며 “사회부처를 총괄하는 부총리로서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검찰이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건과 관련해 중대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사망한 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 모(48) 씨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정황과 함께 ‘나홀로 출산’ 앱(애플리케이션)을 깔았다가 삭제한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출연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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