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조건부사업은 수요기업과 사업 참여 중소기업이 상호 협의한 경우 불가피한 구매계약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
감액 기업에 대한 특례도 적용한다. 김 정책관은 “다른 신규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의 3책5공 의무를 정부출연금 6000만 원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지원금을 전액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반면에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는 평균지원금이 다소 감소하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사업의 과제당 평균지원금은 2010년 1억8000만원에서 2011년 1억7300만원으로 감소하다 2012년 1억7400만원으로 다시 늘었다. 신기평은 총지원 예산 증가율에 비해 지원과제수 증가 폭이 커 과제당 평균지원금 상승이 주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구매조건부 R&D사업을 수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매실적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지원 첫해인 2002부터 2011년까지 과제 중 기술개발이 완료된 84개 과제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결과 구매 발생액이 1015억원, 수입 대체액이 1526억원, 원가 절감액이 649억원으로 나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