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이사장은 “대학 입학 정원 구조조정을 위해 대학 길들이기 일환이 돼버린 기본역량진단사업 평가는 '교피아'들의 부당한 개입의 여지를 만들고 평가항목점수를 임의로 조정한 결과가 합리적으로 의심 된다”며 “이번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사교련’ 이름으로 평가항목의...
관료 출신이 휩쓸던 공공기관장 공모에 교수·정치인 등 민간 출신이 대거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치 풍선처럼 관(官)피아를 누르니 정(政)피아, 교(敎)피아 등 다른 파워그룹이 커지며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2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강원랜드 컨벤션호텔 부사장 후보에 역대 최고 규모인 46명이 지원서를 제출했다. 현재 12명으로 면접 대상자가 추려진...
앞으로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는 5년동안 정책연구, 평가ㆍ자문위원 등의 참여가 제한된다.
교육부는 대학 재취업 퇴직공무원의 대학 관련 업무 참여제한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재취업한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의 경우 퇴직 후 5년간 교육부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는 것이...
‘관피아’‘모피아’‘교피아’로 통칭되는 것들이 바로 단적인 사례다.
이들에게는 애당초 아름다운 퇴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추한 자리보존만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탐욕과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한 자리보존이 대재앙을 낳고 있다. 정의와 공정 대신 비리와 불법이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횡행하게 된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국민의 삶은...
교육부 공무원이 퇴직 이후 사립대학의 총장으로 재취업하는 관행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28일 국무조정실, 교육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사립대학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교육부 공무원이 퇴직 후 대학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빈발했다. 특히 고위 공무원이 사립대...
관피아의 원조인 모피아(기획재정부+금융)를 비롯해 법피아(법무부), 국피아(국토교통부+건설), 교피아(교육부+교육계), 산피아(산업통산자원부+재계), 해피아(해양수산부+해운업계), 여피아(여의도정치권+산하단체) 등 전 부처마다 형성돼 있는 게 현실이다.
관피아의 핵심은 재직시 숱한 위인설관(爲人設官)형 기관과 단체를 만들어놓고, 고시 선후배들이 정년퇴임시...
관피아의 원조인 모피아(기획재정부+금융)를 비롯해 법피아(법무부+마피아), 국피아(국토교통부+건설), 교피아(교육부+학계+교육계), 산피아(산업통산자원부+재계), 해피아(해양수산부+해운업계), 여피아(여의도정치권+산하단체) 등 전 부처마다 형성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통령이 5년 임기 동안 전 부처 공무원들과 싸워 이 카르텔을 깰 수 있다는 것은 거의...
그간 산피아·에너지 마피아·국피아·교피아·원전 마피아·철도 마피아·모피아 등이 낙하산 인사 등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돼 왔다.
원전 마피아는 원전 비리의 주범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고위 퇴직자 30%가 원전부품 등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에 재취업했고, 비판·견제 기능의 마비로 이어져 부품 시험서 위조나 안전 검사 조작 등의 비리로 나타났다.
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