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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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특법과는 차이가 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특정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한다. 적용대상 측면에서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법안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교특법에선 중상해와 사망 사건에 대해선 특례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에...

2024-06-12 14:42
2년 만에 ‘교특법 폐지’ 재추진

매년 증가하는 교통사고율의 주범으로 꼽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폐지가 추진된다. 2016년 교특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여론 형성에 실패한 만큼 이번에는 장기 계획을 통해 교특법 폐지에 나설 전망이다. 5일 국회에서는 ‘교특법 폐지와 대체입법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주관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손해보험협회와...

2018-07-06 11:24
중상해 사고 잇따라 발생…구체적 기준될까

헌재 결정 이후 석 달간 검찰이 교특법상 12대 과실이 아닌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중상해로 인정한 경우는 모두 3건. 서울중앙지검은는 교통사고로 오른쪽 무릎 아래를 절단한 안모(41) 씨가 중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사고를 낸 관광버스 운전자 김모(52)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고 경찰에 지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15일 서울 중구...

2009-05-20 19:44
LIG손보, 중상해 사고 형사합의금 보장 특약 판매

이는 지난 2월 교통사고특례법(교특법)중 중상해사고에 대한 면책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가운데 향후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로 인한 형사합의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LIG매직카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지원특약은 자동차종합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무면허 운전 등 8대 중과실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금과 함께 피해자...

2009-04-09 15:15
보험硏, "교특법 위헌 판결 사회적비용 증가"

위헌판결의 효과가 통계에 나타난 이후에 그 효과를 반영해 보험료를 조정하는 한편 중상해자의 입원증가와 같은 보험금 지급 패턴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은 교특법의 위헌 결정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사고 발생률 감소효과를 상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전자(가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상품개발 및 판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09-03-04 21:13
[특징주]손보주, 교특법 위헌 판결 소식에 동반 강세

2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손해보험주가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특례법에 대한 위헌 판결 소식에 힘입어 동반 강세를 시현하고 있다. 이는 이번 헌재의 판결로 국내 손보사들의 손해율 개선이 기대되는 데다 향후 운전자 보험의 성장세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오전 9시 50분 현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롯데손해보험, 제일화재가 3% 이상 동반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2009-02-27 09:51
"보험 가입자도 중상해 교통사고시 처벌"

현행 교특법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망, 뺑소니와 더불어 음주, 과속 등 11대 중대법규위반만 아니면 형사책임이 면제되어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황이며, 형사처벌에 대한 해방감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 등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2009-02-26 17:16
보소연, 교특법 폐지 추진 반대

보험소비자연맹은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특법) 폐지 논란에 대해 무보험차량 증가, 교통사고 범죄자 양산, 사회적 비용 증대 등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교특법은 ‘업무상(중대한)과실치상’의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무조건 형사처벌 받게 되는 가혹성의 폐단을 줄이고자 도입된 법이다. 보소연은 지난...

2008-06-16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