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달 발표하는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주재로 기재부·국토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우선...
제출 시기 조정과 공공기관이 필요한 신기술을 공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공모형 신기술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다.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자동화기술 등이 접목된 스마트 건설신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현장에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달 27일부터 배달플랫폼 신규 종사자 대상으로 교통안전 체험교육이 시작된다. 정부는 5년 내 전업 종사자 전원에 대한 교육 이수가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배달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도 줄이기 위해 배달플랫폼 신규 종사자에 특화된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배달종사자들은 업무 도중 크고 작은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으나...
지원사업은 기술의 우수성, 실증 계획의 구체성, 기술개발 업체(중소기업)와 건설현장 제공업체(대기업) 간 실증협약 여부를 민간 전문가 위원회가 평가해 선정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현장 실증을 통해 상용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지원, 스마트건설 연구개발(R&D)과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2001년 개항 이래로 단계적 개발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확장 사업을 진행 중이며 2017년부터 4조8405억 원(공사 자체조달)을 투입해 제4 활주로(3750m) 신설, 제2 여객터미널 확장을 포함한 4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4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의 연간 여객 수용량(국제선 기준)은 1억600만 명(기존 7700만 명, 2900만 명)으로...
안전 인증 기관인 UL솔루션스로부터 소프트웨어 기반 모빌리티 솔루션의 사이버 보안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최근 해킹 등 사이버 위협을 활용한 도난, 운행 방해 등의 해외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만큼 보안 역량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KT는 AI 활용 데이터 분석 등 AX 역량을 활용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n-Vehicle Infotainment, IVI) 및 교통...
기획재정부는 정책 협의·조정 등을,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주택 법·규정 정비, 서비스 연계를,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고령자 복지주택 관련제도 정비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협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원 등을 각각 맡는다.
올해 하반기 중 체계적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와 서비스 품질관리 등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서비스 시범 운영
23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해양수산 정책현장, 해수부 누리소통망으로 만나요(석간)
△해양보호생물 점박이물범 방류 행사 개최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 추진
△어선원 재해보상 지급 세부기준 마련
24일(수)
△전기차‧배터리 해상운송 안전대책 본격 시행
25일(목)...
교통정책 및 미래교통 관련 국제 논의와 연구활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으로도 ITF 회원국 및 글로벌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국제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에 모빌리티 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세계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책임감있는 모빌리티...
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과 범부처 차원에서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호우·태풍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17개 외국어로 번역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용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가 필요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23개 지자체장은 16일 서울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에 따라 인구감소지역과 연계 등을 통한 관광상품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
우선 '다시 잇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여행'은...
포럼에서는 김영국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과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고령화친화정책연구센터장이 각각 '지역상생사업 골드시티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 '고령친화 지역사회 조성의 필요성과 정책 제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주제 발표 후에는 김현수 단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 관계와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인다....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혁신위원회는 2월에 열린 1차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탈부착) 차량 제작 등 8건의 실증 특례를 지정한 바 있다.
2차 위원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현대차에서 신청한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현재 교통약자법상...
기존 다세대 주택은 반지하 가구를 단독 매입할 수 없었으나 SH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단독 매입이 가능해졌다.
주거상향도 적극 지원 중이다. SH공사 소유의 반지하 가구 거주민들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상향 정책을 통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228가구의 지상 이주를 완료했다. 보유한 반지하 주택 총 713가구 중 653가구가 폐쇄됐으며...
이 시장은 “용인엔 도시 성장에 필요한 공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광역시급 도시를 고려하되, 교통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동시에 비계획적으로 형성된 기존 노후도시에 계획도시 성격을 가미하는 구상을 가다듬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처인구 포곡·모현읍이나 원삼·백암면 일대 등에 미개발지가 많고,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여의도 면적의 8배에...
향후 국토 정책에 관해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인천 검단 붕괴 사고 재발 방지 등 안전 관리를 약속했다. 이 밖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선 정부 대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했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주거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해 서민...
교통 분야 선호 정책으로는 ‘지하철역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설치’, ‘버스정류장 온열 의자·방풍시설 확충’ 등이 꼽혔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난 2년간 33년 만의 경원선 방음벽 정비, 20년 만의 준공업지역 용적률 규제 완화, 34년 만의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 7년 만의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 개발 추진 등 주민의 오랜 숙원사항 해결을...
행사 1부에서는 참석자들의 포럼 출범 선언과 함께 포럼 자문단 위촉식이 진행됐고, 2부에서는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교통안전 정책'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이 열렸다.
포럼 대표인 성 의원은 "교통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포럼이 더 열심히 뛰겠다"며 "교통사고 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법제도 개선에 지속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수원서베이 결과를 분석해 교통수단별 만족도, 통근과 통학실태 및 불만족 요인, 안전·공원녹지·문화예술·여가공간 등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확인함으로써 수원시의 정책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은 “2023 수원서베이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시민의 수요 파악 등 데이터 기반의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