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으면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아울러 공항이용 시 내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출국납부금(1만 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미사용 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 국민 및 항공사 등의...
적고, 민간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기적인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시재생사업과 시·군·구 계정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통합·지원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지자체 단독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 특례 제공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신설을 통하여 안전예산 확충에도 나설 전망이다.
확보된 재원으로는 소방안전시설과 첨단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소방관 안전 보호를 위해 인명구조 로봇 및 소방안전 드론 등의 도입을 확대하고, 산불 조기 진압을 위한 고정익 항공기 도입에도 나설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을...
여야가 제출한 지역균형 관련 법안은 ‘지역인재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의학·법학 분야 지방 소재 대학 및 대학원과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선발 비율 명시 등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설립 및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 마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지방자치분권...
다만, 2021년 기준 약 21조 원인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공공교통특별회계로 전환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정의당의 설명이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기후동행카드'의 경우에도 내년 1~5월 시범판매 기간에만 총 75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이 활성화돼있어 정액권 도입 필요성이 낮고, 비교적 저렴한 요금 수준을...
공모전 개최
△주민과 함께하는 개발사업, 활력있는 어촌으로 거듭난다
26일(금)
△해수부 장관 14:30 해양쓰레기 수거행사(부산)
△해수부 차관 10:00 기후변화대응 공동 콘퍼런스(서울)
△2023 세계수상교통시설협회(PIANC) 총회 참석 결과
27일(토)
△해수부 장관 14:00 기후산업국제박람회 리더스 서밋(부산)
△해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글로벌 리더 모인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에너지원이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소생산시설, 이송시설(파이프라인, 튜브 트레일러 등), 활용시설(연료전지 등) 등의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2019년 세계 최초로 수소시범도시 3곳(울산, 안산, 전주·완주)을 선정했다. 올해 수소시범도시가...
아울러 행안부는 최근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발표 및 택시 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 물가 체감 확대가 우려되는 만큼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 조정 및 인상 금액 최소화를 요청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지방물가 안정 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 균특회계 등 재정특전을 대폭 확대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요금 감면에 따른 지자체의...
이어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통해 대학과 지역의 산업이 같이 가야한다"며 "지방대가 육성되고 지방의 좋은 시설이 있다하면 좋은 기업이 내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좋은 교육 여건이 마련돼야 지방대 발전의 기초가 되고 그게 다시 지방대를 발전시키는 선순환구조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지방균형의 핵심"이라고 거듭...
아울러,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먼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 관계자는 "정부ㆍ지자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무료의 날 운영, 요금이 할인되는 정기권 제도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며 "이런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교통시설 특별회계 등에 버스회계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관계자는 "재정지원이 없으면 시민안전도...
이윤을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 이익은 법률에 따라 △생활편의시설 설치 △특별회계 납입 △임대주택사업 교차보전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된다. 생활편의시설의 경우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로 규정했다.
두 번째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및 방법을 신설했다.
사업계획 수립→민간참여자 공모→참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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