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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단지 고밀 재개발…주택연금, 재건축 부담금 인출 허용 검토[하반기 경제]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해 주택연금에서 재건축 분담금 용도의 일시 인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복합형 공공주택단지이자 지역 생활·문화 중심 공간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이다. 현재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은 9만8000가구, 25년 이상 30년 미만은 9만...

2024-07-03 19:17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이 밖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전담반(TF)을 구성해 자재, 노무, 경비 등 공사비 상승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항목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택연금에서 재건축 분담금 용도의 일시인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선 지역투자 활성화 투자펀드 3000억 원의 연내 전액 소진을 목표로 지역개발 투자를...

2024-07-03 12:30
'추가 공공기여' 놓고 분당 단지들 희비교차…사업성 평가, 영구임대 제외엔 볼멘소리[1기 선도지구 공모지침 발표②]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표준 평가 기준에서 가장 많은 항목 변화가 있었던 성남시에서는 공공기여 항목 등을 두고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공기여 평가를 두고 성남 분당지역 선도지구 준비 단지들에서는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고양시(일산), 성남시(분당),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는 선도지구...

2024-06-25 16:39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도 허용해 사용자가 일정 기간 내 허용 의사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허용으로 간주한다. 이 밖에...

2024-06-19 16:15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확정…국제업무존 최대 용적률 1700%까지 준다

향후 교통 영향평가 등을 통해 교통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적용 가능한 교통 수요관리 및 교통 체계 정비 방안을 마련해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을 70%까지 상향한다. 또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국내·외 개발사례 등을 고려해 총 20개 획지(획지당 평균 1만5000㎡)로 계획했다. 글로벌 기업과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한 수요 맞춤형 유치 전략...

2024-06-06 11:15
'18.1조' 마중물로 기업 반도체 투자 뒷받침…용인 클러스터 신속 조성

이어 "투자 계획에 맞춰 반도체 공장이 차질없이 입주·가동되도록 조치하고 근로자, 지역주민들의 주거, 문화, 교통 여건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국도 45호선의 이설·확장, 용수와 전력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비용분담 등을 통해 적극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2024-05-23 15:28
선도지구 반응은? 분당 "지레 포기하는 곳 나온다"…"이주계획 국토부서 해결해야"

22일 국토교통부와 1기신도시 단체장 간담회 이후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경우 최대 1만2000가구 정도가 선도지구에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 상황이라면 2~3개 단위가 지정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통합추진을 강조했던 만큼, 최대한 많은 단지들이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큰 단지는 7000가구 이상이 선도지구를...

2024-05-22 16:50
선도지구 발표에 전문가 “시의적절하지만…관건은 주민동의율 확보”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중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처음 받게 될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고 봤다. 다만 조합원 동의율 확보를 위해선 공사비, 분담금 등 넘어야 할 과정이 산적해있는 만큼, 선도지구 지정 만으로 재건축 사업...

2024-05-22 15:00
박상우 장관 “건자재 수급 안정 위한 공동 협의체 조성 필요…골재 품질 확보 만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급등한 건설자잿값 관리를 위해 개별 업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동시에 건자재 품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14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와 레미콘, 시멘트...

2024-05-14 15:48
매년 교통 SOC 15조 이상 투자했지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30%대 정체

특히 대도시권 대비 지방의 대중교통 분담률을 더 많이 감소해 대도시권과 비대도시권의 대중교통 서비스 격차 심화가 우려된다. 아울러 미래에는 인구감소, 고령화, 자가용 승용차 보유대수 증가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할 전망이다. 박경아 본부장은 국가교통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 국가교통계획은 도로·철도 등...

2024-05-02 14:31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새 기준이 적용되면 서울 소재 1000가구, 조합원 600명 규모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은 약 700만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법률(도시정비법)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2024-04-29 11:02
[일문일답] "선도지구 선정 '주민 동의율' 배점 높다"…최대 3만 가구 규모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발표했다. 선도지구 선정에서 가장 가점이 높은 항목은 '주민 재건축 동의율'이다. 여기에 가구당 주차대수, 소방활동 편의성 등 주민의 이용편의성을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구성해 점수를 매긴다. 선도지구는 각 신도시별 주택재고의 5~10% 수준에서...

2024-04-25 16:02
직방, 신탁부동산 검수과정 강화…신탁원부·수탁자동의서 확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건수 6063건 중 신탁사기 피해 유형이 7.3%(443건)에 달했다. 실소유자가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택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직방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신탁매물 중개 시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을...

2024-04-25 10:0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만나 '지방산단 심의 권한 이양' 등 요청

이 시장은 “고기교 재가설을 위한 경기도의 선행 절차인 하천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고기교 침수를 예방하고, 용인특례시민과 성남시민이 교통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도 50%, 시 50% 분담) 공모에 용인특례시 구성·마북 지역 6만1천㎡를 역사ㆍ문화예술 체험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을...

2024-04-12 16:53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인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 출범식을 한 바 있다. 당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철도 지하화법이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주요 정당이 모두 선거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정치적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며 원활한 추진을...

2024-04-11 14:00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 개혁 발표…파업 시 최소운행률 의무화

시는 용역을 통해 중복노선을 재편하고 건강한 수송분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선조정기준도 수립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20년간 준공영제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추구해왔으나, 그간의 다양한 교통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라며 “버스 파업으로 95%에 가까운 버스가 운행 중단돼...

2024-04-11 11:22
지쿠,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기간 ‘통 큰 반값 할인’ 제공

지쿠는 “서울시에서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인근이 즉시견인구역으로 지정되어 시민들의 PM 이용에 제약이 있다 보니 서울시에 한시적으로 유예를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지쿠는 서울시 내 15개 자치구에서 1만여 대의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서비스하고 있어, 이번 할인을 통해 차량과 대중교통의 수송량을 크게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28 09:06
세계 최대 군사동맹 NATO 더 강해졌다…중립국 스웨덴 최종 합류

이로 인해 러시아는 주요 해상 교통로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 또 발트 해 연안에 있는 러시아 역외 영토 칼리닌그라드에서의 군사활동도 나토 항공기 부대가 스웨덴 기지를 활용할 경우 제약을 받게 된다. 스웨덴은 강력한 해·공군 전력을 갖춘 군사 강국이기도 하다. 발트 해에서 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첨단 잠수함은 기동력이 뛰어나고 조용해 러시아의 해군...

2024-03-08 15:47
[함인희의 우문현답] 배려 뒤에 숨겨진 불평등과 차별

그곳의 대중교통비가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비싸더란다. 한국에서는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이 ‘공짜’요 기차는 30% 할인해주는데, 스위스에는 그런 경로우대가 없는지 역무원에게 물었단다. 스위스엔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어, 만일 대중교통비를 할인해준다면 이중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니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는 답이 돌아왔단다. 그러고 보니...

2024-03-04 05:00
서울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승인…“물류~상업 융복합 동남권 랜드마크”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의견에 따라,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및 외부교통개선대책 분담금 상향, 지상부 주차장 설치 등이 보완 적용돼 포함됐다. 또한 도로 등 교통·물류 시설과 지역주민을 위한 주택·녹지 시설을 갖춰 공공성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여로는 △R&D 관련 연구·업무시설 확충 △소셜믹스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2024-0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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