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성동구 소재 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를 △학교장·교감에 대한 명예훼손 △학교장·교감에 대한 무고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학부모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해 허위 사실을 작성 신고한 적 없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 없기 때문에 무고하다고 주장, 조 교육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이...
이어 “서울 등 일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교사뿐만 아니라 부장교사, 교감, 교장 등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고,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청에 사안 접수해서 처리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생활지도부장을 담당하고 있다는 교사 C 씨는 “최근 학교에서 경미한 학폭 사안이 발생했는데, 조사관을 부르고...
이 자리에는 아인초등학교 교장, 늘봄 전담인력, 교사, 늘봄 강사 등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신도시에 있는 아인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많고 학급도 많아 공간이 넉넉하지 않은데, 학교 안 공간을 잘 활용해 다양한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문제학생 분리조치 절차에서 교장·교감의 역할과 책임을 학칙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비교과 교사가 아닌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관리 지도와 책임 1순위는 학교 관리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학교별 예산 지원과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학교 규모별, 부분별 등 분리 조치...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이 겪는 돌봄 어려움에 대해 듣고 늘봄학교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는 학부모, 교사, 교장, 늘봄 업무 전담 인력, 민간 전문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개발 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교육부는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및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를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교원 담임수당은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53.8% 인상되고, 보직수당은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114.3% 인상된다.
담임 수당은 2016년 이후 7년째 동결됐고, 보직수당은 2003년 이후 20년째 동결 상태다. 교육부는...
또 향후 예비 교원과 신규 교사, 교장과 교감 등을 대상으로 한 연수에 국제공동수업 관련 내용을 포함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해왔던 '국제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과 한국형 바칼로레아(KB)' 기반 마련도 본격화된다.
IB는 스위스 비영리 교육재단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BO)'가 주관하는 국제 공인 평가·교육과정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 A 씨는 지난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 취소되면서 지역맘카페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
A 씨는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 8건의 행정심판 청구, 29회에 걸친 300여 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 씨는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 취소된 이후, 지역맘카페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했다.
이 밖에도 당선무효를 취소해달라며 8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300여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에선 선거와 무관한 교장의 과거 인사, 학교의 카드 이용 내역서...
서울 지역 4년차 교사 A 씨는 “민원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잘 구축되는지는 교장, 교감의 성향에 많이 좌지우지될 것 같다”며 “현재 학칙에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교실 외 교감이 지정하는 장소’로 분리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지만, 해당 장소가 어디인지 논의는 일절 나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교권 보호 조치 실효성 없어”...
강득구 의원 “신고 들어오면 적절한 조치 취해야”
교장, 교감은 교사에 대한 갑질로 신고당해도 10명 중 7명은 처분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초·중·고교 관리자(교장, 교감) 갑질 신고 자료에 따르면 총 748건의 갑질 신고 중 71...
이어 “교사들의 책임감은 (기본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우리 반, 교과의 문제는 직접 끌어안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며 “(민원처리시스템에) 선생님들이 부담이 되면 상담을 종결하고 교장·교감에게 넘길 수 있는 과정을 공식적으로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악성 민원은 극히 일부고 그렇지 않은 99%의 민원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더 적극적이고...
한 기간제 교사는 “학교에 가자마자 교장, 교감, 교무부장 선생님이 한 말이 미용실 집 아이에 대한 것과 4명의 아이는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였다. 첫 수업 전에는 연구부장이라는 분이 찾아와 ‘미용실 집 아이는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얘는 딱 교실에서 뭘 하든 내버려 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교사는 “미용실 집 아이는 학교를 자주 오지 않았다....
제가 요청해 교장, 교감, 고인이 되신 선생님까지 다 같이 면담했다”고 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숨진 교사에게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을 지양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아이를 일찍 등교시킬 테니 안아주고,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면담에 앞서 선생님께 아이 잘못을 인정했고 아이에게도 선생님께 사과하라고 지도했는데 선생님은...
그는 “학부모 전화 상담 예약이나 민원실 CCTV 설치 등이 해결 방안이 아니라, 학부모회와 같은 공식적인 기구를 활용해 학부모 의견이 학교의 교장·교감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에 대한 학교 차원의 교육도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씨는 “학교가 아이 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학부모에게 가르쳐야 한다”며 “가령 체육...
학교 현장에서는 교장·교감뿐 아니라 시도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현장에 대거 투입돼 수습에 나서는 등 교육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가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취합한 ‘9·4 임시휴업 실시 학교 현황’에 따르면 임시휴업을 진행한 초등학교는 전국 37개교 집계됐다. 지난 1일 집계한 30개교보다 7개고 늘었다.
교사...
교사 개인이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민원대응 시스템을 정비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학교(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바꾼다. 민원대응팀은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규모로 구성한다. 당국 차원에서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민원을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과 대응 지침을 담을 방침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관계자는 “(학부모가) 민원인 사전 예약을 했다하더라도 무분별한 불만 표출과 과격한 언행을 막을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교권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며 “강남 등 학급 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의 경우 교장을 비롯한 교감 등이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많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원에 대한 사실여부...
B씨는 아동학대가 명백하다며 아이 명의로 교장과 교감을 경찰에 고소했다. 같은 달 10일 졸업식날 학교에는 경찰 5명이 출동했고 이후로도 B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공문서 위조, 강요와 협박,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7차례나 고소·고발을 반복했다.
교감 C씨는 A군과의 대화 녹취록이 남아있어 첫 번째 고소 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B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