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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불법파견’ 경고한 아리셀 참사

불법 노동시장 양성화 꾀해야 장기적으로는 경직된 파견법 개정을 고려하되, 현실의 무분별한 인력공급에 대한 중단기적인 처방으로 인력소개회사 및 파견업체 등 인력공급업체에 대해 인건비, 복리후생, 안전교육비, 4대 보험료 등의 노무비용과 제반 경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본다. 외국인 등 근로자입장에서는 본인의 인건비 및 4대 보험...

2024-07-09 05:10
尹, 총선 후 첫 소폭 개각...환경부 김완섭·방통위 이진숙·금융위 김병환 지명[종합]

윤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획조정분과에 파견되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에 기재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정 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누구보다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다"면서 "특히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이슈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점을 검안해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균형감 있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4-07-04 12:04
尹 대통령, 환경부장관 김완섭·금융위원장 김병환·방통위원장 이진숙 지명

윤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획조정분과에 파견되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에 기재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정 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누구보다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다"면서 "특히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이슈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점을 검안해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균형감 있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4-07-04 11:12
분당서울대병원 컨소시엄, 우즈베키스탄에 ‘한국형 종합병원’ 세운다

분당서울대병원은 병원 건립 사업에서 의료계획, 병원 운영계획, 의료진 교육훈련 부문의 컨설팅을 맡아 개원 전 1~2년 동안 병원 건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2~3개월간 현지 의료진을 한국에서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개원 뒤에는 1년 동안 컨설팅을 유지하고, 병원 의료진들을 현지에 파견해 의료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향후 우즈베키스탄 의료전문 인력...

2024-07-01 14:59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주된 목적은 인건비 절감이란 점에서 ‘비용이 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한국어능력시험을 보고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합법 외국인 근로자’와 비교해 한국어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3D 업종 기피 심화와 내국인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세를 고려할 때 외국인 근로자 활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대신...

2024-06-30 13:22
여야, ‘아리셀 참사’ 한목소리로 질타…“불법파견에 관리감독 부실”

여야가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불법 파견 및 안전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질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사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고의 큰 원인은 두 개다. 하나는 불법 파견이고...

2024-06-28 16:04
[인사] 예금보험공사

김인호 △파산재단 파견 노상우 ◇부서장 △기획조정부장 이상우 △금융정리부장 윤재호 △ESG경영부장 이종수 △재무관리부장 이용문 △보험리스크관리부장 원선희 △저축은행리스크관리부장 강호성 △SIFI정리부장 박광록 △금융안정실장 조계황 △예금보험교육실장 김시승 △채권관리부장 우정수 △예금보호정책부장 장영갑 △기금관리실장 장은익...

2024-06-28 12:00
K-푸드, 수출 주역으로 '우뚝'…10대 전략산업 넘본다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②]

EU와 아세안 등 기존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시장 개척요원을 파견하고 현지화 제품 개발, 마켓테스트 등 현지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미국과 중국, 일본은 2선 시장 진출을 위해 로컬유통업체 입점 지원, 지역박람회와 안테나숍 등을 추진한다. 또한, 현지유력 바이어 발굴에 중점을 두고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편은 물론, 온라인 바이어 상담도...

2024-06-27 06:00
분향소 찾은 김동연 경기지사 "유가족 지원 신속대책 마련"

이어 "유해물질 또는 안전에 취약한 산업현장이나 공장에 대해 실질적인 산업안전대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파견 근로자 형식으로 와서 일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한 안전 교육에 대해 면밀히...

2024-06-26 15:55
과기정통부, 국제 협력으로 양자경제 선도한다

포럼은 정부 대표단을 파견한 덴마크, 영국과 차례로 진행했다. 네트워킹 오찬으로 진행한 환영 행사에선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이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덴마크‧영국을 비롯한 EU‧독일‧호주‧캐나다 등 18개 국가의 정부 및 산학연 전문가, 주한대사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네트워킹을 다졌다. 이 차관은 환영 행사에 앞서 국제...

2024-06-26 14:30
조희연 “늘봄학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줄어든 교사 정원만큼 신규채용해야”

그는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늘봄지원실 운영체제의 조직 및 인력 구성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늘봄지원실장 자리에 다양한 인력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퇴직교원, 파견교사, 일반행정직, 행정교사, 임기제 공무원, 교사정원의 순증 등 인력 정책에 있어 유연함이 필요하다”고도...

2024-06-23 09:48
생존 걸린 리스크 관리...은행들 계획표보다 빠른 준비[내부통제 태풍]

국민은행 관계자는 “부점장 및 팀장급 2인 1조를 각 지역그룹으로 파견해 영업 현장의 내부통제 취약부문 점검 및 교육을 통한 금융사고예방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며 “임직원 상호견제 기능 제고를 위해 포상금이 최고 10억 원에 달하는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달 업계 최초로 책무구조도 작성을 마무리하고 임직원에게...

2024-06-21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통계교육 교사 연수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제28차 EDCF 협력국 워크숍 개최 19일(수) △경제부총리 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민생경제안정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1:00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브리핑...

2024-06-16 08:51
[종합]한·일·중 교육장관, 청년 교류 '모색'…한·일 교육부, 수교 이래 최초 'MOC'

中 교육장관, 세계직업기술교육대회에 이주호 공식 초청 이후 이어진 한·중 회담에서는 △디지털 교육정책 공유 및 양국 협력 방안 △정부초청 장학생 상호 파견 확대 등 고등교육 교류 활성화 방안 △한․중 양국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양국 간 청년교류 확대와 내실화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중국의 후아이진펑 교육부장은...

2024-06-15 18:16
한·일 교육부, 양국수교 이래 최초 협력각서...유학생 장학사업도 논의 [한일중 교육장관 회의]

이후 이어진 한·중 회담에서는 △디지털 교육정책 공유 및 양국 협력 방안 △정부초청 장학생 상호 파견 확대 등 고등교육 교류 활성화 방안 △한․중 양국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양국 간 청년교류 확대와 내실화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중국의 후아이진펑 교육부장은 이주호 부총리를 오는 11월에 열리는 세계직업기술교육...

2024-06-15 16:30
한수원,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예정지에서 봉사활동…8년째 이어져

한수원 직원과 대학생 등 30여 명은 이달 18일까지 트레비치 초중등학교를 찾아 친환경에너지 키트 만들기 등의 교육 봉사를 시행하고, 문화 교류 활동을 진행한다. 또, 태권도 시범과 풍물 국악 및 K-POP 댄스 공연 등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공연을 통해 체코 시민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2017년부터 해마다 체코 글로벌봉사단을 파견하고...

2024-06-13 10:09
한경협, 한부모 가장 대상 멘토링 데이 개최

이번 한부모 자립지원 교육 과정은 한경협이 서울시와 롯데, 삼양그룹, 코오롱, 풍산, 한화, 효성, KB금융 등 7개 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사회공헌 중점 사업 ‘아이가 행복한 세상(아·행·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KB금융공익재단은 이날 특강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서울시 25개 복지시설에 금융 전문강사단을 파견해 현장에서 한부모가장의 현실적인 문제...

2024-06-10 17:17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우리는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이 한국 발전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과 인구의 60%가 25세 이하로 구성된 아프리카가 인구배당효과(demographic dividend)를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재능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아프리카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2024-06-04 18:25
오늘 수능 6월 모의평가...서울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서 최초 실시

이번 시험을 위해 현재 ‘친구랑’에 파견 근무 중인 고등학교 교사가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일반 학교와 똑같이 개인별 성적통지표도 제공할 예정이다. ‘친구랑’은 2014년도에 교육청 최초로 설립된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로 신림·마포·고덕·노원·영등포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학습·진로·심리상담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2024-06-04 06:00
의료체계 유지에 예비비 755억 원 추가 투입…"복귀하는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한 데 이어 이번 주 금요일에는 각 대학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입시 모집요강을 안내하기로 했다”며 “내년 중 서울을 제외한...

2024-05-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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