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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세미나는 3개의 발제와 자유토론으로 구성됐는데, 현재 운영 중인 주요 특구제도로 경제자유구역과 지역특화발전 특구, 규제자유 특구 등을, 운영 예정인 특구제도로는 기회발전 특구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 특구 추진과 과제’ 주제 발표를 맡은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 분석센터장은 “기회발전 특구의 기본 구상은...

2024-06-27 16:30
경북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첫 지정..."기업에 파격 인센티브"

기회발전특구는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하는 ‘교육자유특구’와 함께 지역 자생력 확보를 위한 국정과제에 추가됐다. 윤 대통령은 “경북을 비롯해 대구, 부산, 대전, 경남, 전남, 전북, 제주까지 8개 지자체에서 앵커기업(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들과 함께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했다”며 “투자 규모가 총 40조...

2024-06-20 18: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석간)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힘 합쳐 규제특례·사업화 일괄지원(석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위한 국제 논의의 장 열려(석간) △4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기업 투자 애로해소, 산업부가 도와드립니다 △제6차 한-뉴질랜드 FTA 공동위원회 개최 △양자기술 국제표준위원회 한국에서 출범 29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00...

2024-05-26 08:59
문정복 ‘한번더’ vs 정필재 ‘새얼굴’…‘엎치락 뒤치락’ 시흥갑 민심은[배틀필드410]

정필재 후보는 △24시간 어린이 전문병원 산후종리원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추진 △예술대학교 유치(ABC행복학습타운) △청년청 신설법제화 추진 △복합쇼핑몰 브랜드 유치추진 △은계1초 및 돌봄센터 설립추진 △생태한경 교육발전특구 지정추진 △가칭) 장현고등학교 설립추진 △수원지방법원 시흥지원 유치추진 △종합실내체육관 신축추진 △시흥과학고등학교...

2024-04-04 18:21
민주 ‘수성’ vs 국힘 ‘2선’ 관록 ‘텃밭’ 싸움…안산병 표심 어디로[배틀필드410]

이어 △신안산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적기 개통으로 서울 출퇴근 30분 시대 △재건축 신속 추진 △반월 국가산업단지 대혁신과 대부도 문화관광특구를 통한 5만 자족도시 건설 △교육발전특구 유치 등을 공약으로 냈다. 국민의힘 김명연 후보는 ‘안산 스타필드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어 △현대·기아 친환경자동차공장 안산 유치 △청년·신혼부부...

2024-04-03 17:46
"서울시 김포구" 최대 변수...현역 김주영 vs 90년대생 박진호 [배틀필드410]

현역 의원인 김 후보는 △김포 지하철 5호선 신속 착공 위해 예타 면제 추진 △풍무2역·김포경찰서역 신설 및 감정역 환승역으로 추진 △대학병원·도립 어린이 종합병원 유치 △그린벨트 해제 및 첨단기업 유치 △과밀학급 해소·교육특구 지정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었다....

2024-04-03 17:05
충북 바이오산업 메카로 육성…정부, 'K-바이오 스퀘어' 조성

특례의 구체적 내용은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총리주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 바이오산업의 중심인 충북에서 농식품 분야에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신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2024-03-26 15:35
“총선은 총선, 국정은 국정”.…尹, 현장 목소리 더 챙긴다

민생토론회 기간, 윤 대통령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기회발전·교육자유 특구 지정 등 지역 숙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전남 '국립 의대 설립',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대구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검토' 등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이 지역에 다니며 현안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자, 지방자치단체별로...

2024-03-16 06:00
尹 "강원 데이터산업 수도 조성…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 재편할 것"[종합]

민생토론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데이터 산업 기반으로 강원을 바이오헬스 산업 중심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강원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의지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윤...

2024-03-11 14:57
尹 "강원 주력 산업, 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할 것"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데이터산업 기반으로 강원을 바이오헬스 산업 중심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올해 강원도가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된 점을 언급한 뒤 "앞으로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2024-03-11 12:19
2030년 신공항 개항·로봇 테스트필드 추진…尹 "대구 한번 바꿔보겠다" [종합]

교육발전특구 추진과 함께 대구 동성로 일대 관광특구 지정, 국립공원 팔공산 탐방 인프라 확충 등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경북대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라는 주제로 16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대구를 한번 바꿔보겠다"며 이 같은 청사진에 대해 밝혔다. 대구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오래된 산업 구조 혁신', '낡은...

2024-03-04 15:46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연계하는 '울산형 교육발전 특구'도 과감히 밀어붙일 것이라고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개편, 농지규제 개선 등이 포함된 '토지이용 자유의 확대'를 발표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 활력 제고 △농업의 도약을 위한 농지규제 개선 △살기 좋은 기업 친화 도시 등 주제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2024-02-21 15:59
케이블TV 연중 공동 기획 ‘지역소멸을 막아라’ 성료

특히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출연해 기회발전·교육자유·도심융합·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소개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기자협회 유수완 회장은 “전국 케이블TV 기자들이 '지역 소멸'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해결방안 등을 고민하고 심도 있는 기사로 전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다”며...

2023-12-29 09: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규제자유특구 방문, 환경규제 개선방안 논의(석간) △2023년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국민대회 개최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식 개최 △2023 학교 기후환경교육 성과공유회개최 △환경 협력국 공무원에게 한국의 우수한 환경정책 및 기술 전수 15일(금) △환경부 장관 10:30 댐 건설현장 방문(원주), 14:00 소양강댐 기념식참석(춘천) △환경부 차관 15:00 기업...

2023-12-10 08:51
"100% 재활용"…국내 첫 HDPE 어선 2025년까지 건조

내년부터 ‘전라남도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여해 HDPE 소재 시제선 건조‧실증사업을 주도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HDPE 어선 건조 및 보급에 대한 기준이 없어 해양수산부 고시 어선구조기준에 HDPE 소재 기준 개발을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HDPE 어선 건조를 위한 전문 건조 인력도 양성하고 소형어선 설계·건조 업계를 대상으로...

2023-11-19 09:32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을 통해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 대상 축소, 교육청 자율권 확대를 통한 과밀학급 해소 지원 등을 규제 완화의 예시로 들고 있지만, 교육자유특구법 제정은 지역 내 ‘명문고 육성’ 바람으로 이어져 ‘지역 맞춤형’을 빌미로 ‘지역 서열화’의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발전특구를...

2023-11-03 12:02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 개최…“한 해 매출 21조 대덕, 성장동력 확보”

대덕특구가 산업별 네거티브 규제 운영 등 자유로운 현장 실증을 위한 완전한 규제프리존으로 변모하는 미래가 그려졌다. 해외 선진 클러스터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우리 기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 한다. 인재 관점에서는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미래세대의 꿈을 실현한다는 미래상에 따라 출연연, 대학, 기업이 함께 공동 캠퍼스를 조성하는 등 첨단연구...

2023-11-02 15:43
지역 우수 고교생도 지방대 가도록...교육발전특구 3년간 시범운영

먼저, 지정특구는 특구 내에서 적용 가능한 특례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 가능하다.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 라이즈(RISE), 교육국제화특구 및 주요 교육개혁 과제와도 연계해 운영 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이에 교육발전특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 단계에서...

2023-11-02 14:00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앞서 지방시대위는 이날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등 4대 특구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에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구가 도입되더라도 특구 내 기업에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2023-11-01 17:25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연구개발특구와 옛 규제자유특구인 글로벌 혁신특구 등 기존 특구 역시 고도화하고 재편한다. 우 위원장은 “지역 어디서나 질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가 이끄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면서 “생활 인구를 늘려 인구 감소‧지방 소멸 위기에 선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 계획’이 처음...

2023-11-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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