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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인센 10만원→30만원 인상?…예산 반영은 ‘하세월’
    서울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인센 10만원→30만원 인상?…예산 반영은 ‘하세월’
    특히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10만 원에서 30만 원 이내로 인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2년 연속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2022년 12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행 고령 운전자...
    2024-07-03 15:23
  •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이어 "물가 안정과 내수 보강을 위한 정책 대응도 병행하겠다"며 5조6000억원 규모 민생예산 신속 집행 등 생계비 부담 경감책도 밝혔다. 공공부문 투·융자를 15조원 확대해 건설투자 등 내수를 보강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내수 활성화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2024-07-03 13:07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하반기 중 AI 기반 바이오혁신 전략 등 바이오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양자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인프라 조성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 5대 핵심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인재양성기본법을 제정하고, 외국인 우수인재 특별비자·귀화...
    2024-07-03 12:30
  • 정부, AI·AI반도체·사이버보안·양자 등 핵심인재양성 신규과제 착수
    정부, AI·AI반도체·사이버보안·양자 등 핵심인재양성 신규과제 착수
    선정된 과제당 매년 약 20억원(1차년도인 ’24년은 50% 지원)의 예산을 최장 8년간 지원하여, 연 20여명의 석·박사생을 양성할 예정이다. 학부생에게 석·박사 교육·연구 참여가 가능한 연계과정을 제공하는 학·석사연계ICT핵심인재양성사업은 우수한 인재가 디지털 분야에 진출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이와 더불어 민간 기업과 대학이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
    2024-07-03 12:00
  • 중기부, 충주시 ‘홍보맨’ 초청 특강…적극행정 문화 확산
    중기부, 충주시 ‘홍보맨’ 초청 특강…적극행정 문화 확산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틀을 깨면, 개인이 조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주제로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을 초청해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주무관은 충주시 공식 유튜브 ‘충TV’를 운영하고 있다. 충TV는 최소한의 예산(62만 원)으로 참신하고 독창적인 정책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구독자 76만 명, 누적 조회 수...
    2024-07-03 12:00
  • 서울시립대, 2024년 글로벌 탐방 프로그램 GO-UOS 발대식 성료
    서울시립대, 2024년 글로벌 탐방 프로그램 GO-UOS 발대식 성료
    발대식에서는 2024년 사업 소개, 학생 대표 선서, 격려사,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안전교육 등이 진행됐다. 올해 탐방 지역은 총 13개국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이다. 탐방은 이달부터 8월까지 하계 방학 동안 이뤄진다. 서울시립대 정경대학...
    2024-07-02 16:49
  • 장수보다 중요한 ‘노년 건강’…“예방 중심 대비책 필요해”
    장수보다 중요한 ‘노년 건강’…“예방 중심 대비책 필요해”
    이어 “성인은 백신의 효과가 낮아 접종해도 소용이 없다는 오해가 적지 않으며 부작용에 대한 과도한 우려도 확산해 있어,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한 데이비드 싱클레어 국제롱제비티센터 소장(하버드 의과대학원 유전학과 교수)은 성인 예방접종으로 고령화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의료비 증가와 건강 불평등을 일부 해소할 수...
    2024-07-02 16:19
  • 한국판 ‘항공앨리’ 조성하려면…“정부 지원ㆍ처우 개선” 필요 [한화에어로 飛上]
    한국판 ‘항공앨리’ 조성하려면…“정부 지원ㆍ처우 개선” 필요 [한화에어로 飛上]
    “엔지니어 훈련ㆍ숙련공 양성 역량 필요”“항공 엔진 개발은 인내심 필요한 사업…예산 줄이지 않고 프로젝트 밀어붙여야” 미국 코네티컷주는 항공엔진 개발 역량을 보유한 프랫앤휘트니(P&W)와 제너럴 일렉트릭(GE)을 중심으로 약 100년 동안 ‘소재-부품-엔진’의 벨류체인을 구축하며 성장해왔다. 대한민국판 항공 앨리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ㆍ개발(R...
    2024-07-02 13:43
  • [종합] 조희연 “2033년도 수능·내신 논서술형 평가로...AI 활용한 채점 가능할 것”
    [종합] 조희연 “2033년도 수능·내신 논서술형 평가로...AI 활용한 채점 가능할 것”
    최근 교육부가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실행계획을 내놓고 올해 말부터 시범모델을 운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조 교육감은 “유보통합 예산과 인력, 공간이 완전하게 이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정부가 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를 신설해 국가 재정을 확보하도록 한다고 한 만큼 이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만약 기존...
    2024-07-02 13:06
  • [사설] 인구전략기획부, 국가 소멸 막는 사령탑 되길
    새 조직 역량은 예산 권한을 통해 강화된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저출산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해 조정하고 배분한다.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한다. 인구전략기획부 수장은 경제부총리에 이어 국무위원 서열 2위인 사회부총리를 맡게 된다. 인구 문제는 한국 사회를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현안이다. 출산율 감소는 세계적...
    2024-07-02 05:00
  • 고려대 의대 교수들, 12일부터 일반 진료 무기한 휴진
    고려대 의대 교수들, 12일부터 일반 진료 무기한 휴진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국회 청문회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증원을 결정했고, 의료계를 대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으며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오히려 유도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라며 “의대 증원과 관련된 교육 예산 계획도 없다는 것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가 과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2024-07-01 16:40
  •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위기 대책 총괄 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눈에 띠는 부분은 인구전략기획부에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및 ‘예산 배분‧조정’ 기능이 새로 부여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담당하던 사회 부총리 보좌 기능을 인구전략기획부로 넘겨 ‘사회 부총리’ 자리를 기존 교육부 장관에서...
    2024-07-01 11:10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또 인구 정책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해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 기능을 갖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다음달 1일 관계부처 합동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을 실시한다. 고위당정협의회 후...
    2024-06-30 14:26
  • ‘유보통합’ 본격 실행한다지만...인력·재원 문제는 ‘미지수’
    ‘유보통합’ 본격 실행한다지만...인력·재원 문제는 ‘미지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 예산협의 과정이 남아있다"면서 "(유보통합) 방안이 확정돼야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안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명확한 숫자가 제시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대림 영유아지원관은 비슷한 질문에 대해 "(가능한 예산 범위를...
    2024-06-27 15:55
  •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이번에 당론으로 채택된 정을호 의원 안을 보면, 교육부가 대학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탄핵안은 애초 당 정책위원회가 제안한 당론 안건에 없었지만,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대해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024-06-27 15:53
  • “‘엄카’말고 ‘삼성월렛’으로 주세요”…자녀·부모 모두 똑똑한 금융 생활 실현
    “‘엄카’말고 ‘삼성월렛’으로 주세요”…자녀·부모 모두 똑똑한 금융 생활 실현
    결제부터 지출 관리까지 가능한 삼성월렛은 부모와 자녀의 자연스러운 금융 소통을 통해 효과적인 경제 교육을 돕는다. 부모들은 삼성월렛을 통해 손쉽게 자녀의 등록된 선불카드를 충전해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녀가 주어진 예산 안에서 어떤 지출이 예상되는지 선제적으로 계획하며 기본적인 경제 관념과 올바른 소비 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2024-06-27 14:00
  •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특히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조 교육감은 2020년 하반기 자체 예산 452억 원을 추가 투입함으로써 정부의 목표치였던 2021년보다 시기를 앞당겨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시키기도 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 지원에도 나섰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교육급여로 지원하고, 교육비 대상자에게는 고교...
    2024-06-26 06:00
  •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360도 돌봄 정책들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360도 돌봄 정책들
    올해 6월 3일부터 11월 10일 예산소진 때까지 접수 중인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친인척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대상을 확대한 건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의 하나인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중심 주민모임 등...
    2024-06-24 13: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9:30 공급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30 소상공인 민생현장방문(비공개)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화)...
    2024-06-23 08:56
  • 尹 "8000억 규모 동해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경북·전국 2시간 생활권으로"[종합]
    尹 "8000억 규모 동해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경북·전국 2시간 생활권으로"[종합]
    2500억 원 규모의 농림부 첨단 스마트팜 지원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다. 낙후된 교통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윤 대통령은 "3조4000억 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도 속도를 내 경북과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며 "만성 정체 구간인 국도 7호선 경주-울산 구간을 4차로에서...
    2024-06-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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